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BY hbjee ON 2. 22, 2007

미ㆍ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KIEP 지만수 북경사무소장

<요약>

▣ 2006년 12월에 열린 제1회 미ㆍ중 경제전략대화는‘책임있는 중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 그동안 미ㆍ중 경제간 상호의존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내에서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 로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의 위상 및 특수성에 대한 존중(respect)과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맞바꾸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임하고 있음.

▣ 본 대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 이후 중국의 개방일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음.

– 양국 사이에 매우 구체적인 경협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매년 두 차례의 대화를 통해 후속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임.

▣ 미ㆍ중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통상 이슈는 위안화 이슈를 넘어 훨씬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지재권, 환경, 에너지, 보조금 등 통상 이슈에 대해서 국익을 고려한 분명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수립하여, 앞으로 미ㆍ중 간의 대결이 빈번해질 각종 다자간 및 양자간 논의의 장에서 이를 주장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음.

– 본 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분야별 협력이나 한ㆍ중 FTA 공동연구 등 대화 채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중국의 post WTO 시대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전 글 중국의 경쟁력과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