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흑자·경제호황 누렸지만 당국, 선제조치로 과열 진정시켜
금융위기 1년전부터 조정 돌입 경기부침의 충격을 최소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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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강(樊 綱)베이징대 경제학부 교수(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2009년 중국의 GDP가 전년 대비 8.7% 성장해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6.3%였던 데 비해, 2009년 4분기 성장률은 10.7%나 된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별것 아닌 듯이 털어내고 올해와 내년에도 강한 성장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월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금융위기 초기에 시의적절하게 도입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중국의 빠른 회복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처음 닥친 2008년 10월에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2008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말 그대로 ‘제로(0)’였는데,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그에 맞먹는 GDP 대비 3%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했다.
소위 ‘다소’ 완화됐다는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말하자면, 2009년 한 해 동안 M2(총통화)를 27% 팽창시키면서 은행 대출을 34% 늘리는 역할을 했다. 통화량 팽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자산 버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지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주택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는 다른 정책적 조치들 역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중국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들이 왜 중국처럼 신속한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했는지, 왜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들보다 정책 수단의 여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지는 단지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은 사실상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었다.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도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낮은 21%(현재는 2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덕에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상당히 낮아,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또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중국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호황 중에도 거시경제 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한 덕에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중국 경제가 2004년부터 호황을 누려왔지만 관리들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옆으로 비켜나 있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경기역행적 조치들을 취했다.
자산 버블, 지방 정부의 높은 투자 지출, 중국 상품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의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승세를 이어나가자, 중국 정부는 점점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쳤다. 주택시장 과열은 2007년 9월 말에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막 생겨나던 전국적인 버블이 터졌다. 그 해 10월에는 증시 버블도 꺼졌다. 지방의 수많은 투자 프로젝트들도 중단됐다. 순수출을 둔화시키는 조치들, 가령 위안화를 20% 평가절상하고 수출 관세 환급금을 감축하는 등의 정책들로 인해 연간 30%에 달하던 수출 증가율이 2007년 말에는 보다 합리적인 17%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과열됐던 경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기 1년 전인 2007년 4분기쯤에 식기 시작했다. 2008년 4분기에는 연율 기준으로 13%였던 분기별 성장률이 2009년 3분기에는 9%로 둔화됐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회복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1년 전부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호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늘 높은 수익을 좇아다니는 금융인들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 경제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아마도 여전히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일 것이다. 중국처럼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들 다수가 시장의 가격 신호에 무감각한 경우, 관료주의적인 경제 정책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이런 정책이 발휘한 장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영리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경기를 식히는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때로는 정책 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나, 야성적 충동이 넘쳐나는 1세대 기업들에는 지나칠 정도의 신중함이 그 반대 경우보다는 나을 것이다. 사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9%를 웃돌 때는 정책 당국도 신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정부의 지나치게 강력한 거시경제 운영은 꼭 필요한 시장 주도형 개혁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드러났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서구 국가들이 일찍이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경기 부침(浮沈)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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