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에 “No”라고 말하라
지해범 동북아연구소장
중국은 헌법 서문에서 ‘외교에 관한 5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권과 영토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범,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그리고 이 원칙 위에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 쟁취와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은래(周恩來) 전 총리가 세운 이 원칙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20세기 초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 국공내전의 잿더미 위에서 탄생한 중국은 미·소(美蘇)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이 원칙들을 천명했다. 동서(東西)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나라도 먼저 침범하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즉 미국과 소련)도 중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국이 약하고 불리할 때 ‘호혜평등’ ‘정의로운 투쟁’ 등을 주장하며 미·소를 견제하던 중국은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이 원칙들을노골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주변국들에 팔뚝의 근육을 과시하며 ‘원칙’ 대신 ‘힘’을, ‘정의’ 대신 ‘실리’를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름)’의 기치 아래 오랫동안 숨겨온 발톱을 드러낸 것은 2008년 말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댄 이후다.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정의’를 버리고 ‘실리’를 쫒는 중국 ‘신외교’의 첫 실험지역은 불행히도 한반도가 되고 말았다. 중국은 올 3월 천안함 사건과 이번 연평도 기습포격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파괴자인 북한의 침략행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한국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행사에는 간섭과 반대를 서슴지 않았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그것을 깨는 북한을 제재하기는 커녕 경제적 지원으로 비호하며 ‘불의’의 편에 서왔다.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8일‘한반도 상황 악화방지’를 한국에 주문하고 ‘12월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한 것도, 가해자에 대한 징벌은 외면하고 피해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동이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여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란 것을 세상사람들은 다 안다.
중국이 왕도(王道)가 아닌 패도(覇道)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도 이제 중국에 “No”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은 중국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정의롭지 못한 침략행위를 더이상 감싸지 말라. 둘째, 중국은 한국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라. 셋째,경제를 한국 압박의 카드로 쓰지말라.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중국이 패권주의 국가들처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눈치’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이다. hbjee@chosun.com
<일본어 번역본>
中国は憲法の序文で、「外交に関する五つの原則」を述べている。「主権と領土を互いに尊重」「相互不可侵」「内政不干渉」「互恵平等」「平和共存」の五つだ。そして、これらの原則の上で、「帝国主義や覇権主義に反対し…開発途上国の民族の独立を勝ち取り、民族の経済発展のための正義の戦いを支持する」と主張している。
故・周恩来元首相が定めたこれらの原則は平凡に見えるが、定められるまでの歴史を考えると、そう単純なものではない。19世紀から20世紀前半にかけての欧州列強や日本による侵略、そして国共内戦の多大な犠牲の上に誕生した中国は、米ソ冷戦の狭間で生き残るため、こうした原則を定めたのだ。東西両陣営に加わらず、どの国も自国から先に侵略しない。だから、ほかの国（米国とソ連）も中国を攻撃しないでほしい、というわけだ。
自国の立場が弱く、不利になったとき、「互恵平等」や「正義の戦い」などを主張して米ソ両国をけん制してきた中国は、こうした原則を定めてから50年余りたった今、米国を脅かすほどの超大国にのし上がり、自ら定めた原則をなきものにしようとしている。周辺国に対しては、「原則」の代わりに「力」を示し、「正義」の代わりに「実利」を追求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わけだ。中国が「韜光養晦（野心を隠し、凡人を偽りながら、暗に力を貯えていく）」という旗の下、長い間隠してきた爪を見せびらかすようになったのは、2008年末に米国発の金融危機が起こってからだ。
「正義」を捨て、「実利」を追い求める中国の新たな外交が最初の実験台に選んだのは、不幸にも韓半島（朝鮮半島）だった。中国は今年3月の哨戒艦「天安」沈没事件から、今回の延坪島砲撃事件に至るまで、平和の破壊者たる北朝鮮の侵略行為には知らんぷりを決め込む一方、国家の安全保障を目的とした韓国の正当な主張や権利の行使には反対し、干渉してきた。北京の指導者たちは、「韓半島の平和と安定」を口にしているものの、それを壊そうとしている北朝鮮に対しては、制裁措置を講じないどころか、経済的な支援まで行い、「不正義」の側の肩を持った。
戴秉国・国務委員（外交担当）と武大偉・韓半島問題特別代表は28日、韓国に対して「韓半島情勢の悪化の防止」を求めると共に、「12月に6カ国協議を再開する」ことを提案したが、これも、加害者に対する懲罰はそっちのけで、被害者だけに犠牲を強いる行動だ。中国が北朝鮮をかばい、支援することは、米国や日本をけん制し、北東アジアでの覇権を狙うための計算づくの行動だということを、世界の人々は知っている。
中国が王道ではなく覇道を歩むのであれば、韓国も今や、中国に「NO」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は中国に対し、こう要求すべきだ。第一に、中国は、北朝鮮による正義に反する侵略行為をこれ以上かばわないでほしい。第二に、中国は韓国を力で押さえつけないでほしい。第三に、韓国に対し圧力を加えるためのカードとして、経済を利用しないでほしい。韓国の正当な要求に対し、中国がかつての列強のように力で抑えつけようとするならば、中国は国際社会から信頼を失い、孤立を自ら招くことになる。今、韓国がなすべきことは、中国の「視線」を気にすることではなく、「正義」を追求し、「原則」を示すことだ。
池海範（チ・ヘボム）記者（北東アジア研究所長）
<중국어 번역본>
[专门记者评论]韩国要对中国说“不”
这是中国前总理周恩来制定的原则。20世纪初，在西方列强和日本的侵略、国共内战的废墟中诞生的中国，为了在美苏冷战的夹缝中生存提出了该原则。也就是说，中国不会加入东西任何阵营，也不会率先侵犯任何国家，所以其他国家（美苏）也不应攻击中国。
那么，中国果真遵守该原则了吗？因当年共军支援金日成发动的朝鲜战争（韩国称“6.25战争”、“韩国战争”）而导致无数韩民族牺牲，对此中国将作何解释。
中国现已成长为能威胁到美国的超强大国。随着国力的增强，这些原则似乎不在中国眼中。中国开始对邻国以力压人，用“力量”取代“原则”，用“实际利益”取代“正义”。自2008年年底美国因金融危机大受冲击后，中国开始露出在“韬光养晦”的旗帜下掩藏已久的獠牙。
不幸的是，韩半岛成为中国追逐“实际利益”的“新外交”的首个试验场。中国对今年3月的天安舰事件和延坪岛炮击事件等北韩的挑衅行为始终保持“沉默”，但对维护国家安全的韩国正当的主张和行使权力进行干涉和反对。北京领导人嘴上说“要维护半岛和平与稳定”，但对打破和平与稳定的北韩不但不加以制止，反而提供经济援助，站在“非义”的一方。
中国国务院负责外交事务的国务委员戴秉国和朝鲜半岛事务特别代表武大伟昨天呼吁韩国政府“防止半岛情况恶化”，并提议“12月重启六方会谈”，这也是在避谈对加害者的惩罚，而强迫受害者做出牺牲。世人都知道中国袒护北韩是为了将其当作牵制美国和日本的杠杆，以掌握地区主导权。
如果中国离王道越走越远，韩国要向中国说“不”。韩国要对中国提出这样的要求。第一，中国不要再袒护北韩非法的侵略行为。第二，中国不要再以力压人。第三，不要把经济当作向韩国施压的筹码。如果中国凭借自己的力量无视这些正当要求，那么在国际社会上的信任度将很难不受到影响。届时对中国持戒备心的人可能或增多，而喜欢中国的人将越来越少。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石田耕牛
2010년 11월 29일 at 4:02 오후
중국과도 一戰 불사의 의지로 외교 정책 시행에 임해야 합니다. 이제 중국과 중국의 괴뢰정권 김정일 대표는 한마음 한뜻인것이 백일하에 들어 났거늘, 무슨 신사외교 云云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겉모양은 외교 행위가 신사의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것을…. 외국어 나불거리고 멋쟁이 태도로 일관 하고 있는 한국외교도 문제지만, 한국정부는 언제나, 허세부리길 좋아 해서 탈인것도 같습니다.
풀잎사랑
2010년 11월 29일 at 4:36 오후
정말 짜잔한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서 하는 행태는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땐 안 그래야지.. 하다가도 힘을 얻게 되면
원래 힘이 있던 사람보다도 더 약아빠진 짓꺼리를 하지요?
중국이 꼭 그짝났구만요.
교활한 때국놈들 같으니라구…
벤조
2010년 11월 30일 at 3:36 오전
아이구, 시원합니다.
김규용
2010년 12월 6일 at 7:34 오전
3 분모두 공감이 가는글을 정말 감사합니다 !! 이노마들 방치하면 대한민국의앞길은 어둡지요 !!
지기자
2010년 12월 6일 at 11:16 오전
네분 의견 감사합니다.
중국도 무엇이 장기적으로 자국 이익에 유리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과 자강의 대책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