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내 8개 특구 조성한다"
북한 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
북한 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가 최근 중국의 경제신문 ‘재경(財經)’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년 내에 8개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작년 초 대풍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대규모 외자유치를 공약했다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한 때 ‘도태설’이 나돌았던 인물이다.
8개 경제특구에는 6월초 북중간에 공동착공식이 열렸던 신의주(황금평-위화도)와 나진선봉 외에, 평양, 남포, 청진, 원산, 금강산,단천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또 앞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중국어 인터뷰 원문과 한글기사, 관련 자료뉴스 등을인용한다./지해범 기자
<朝鲜经济政策谋变——访朝鲜大丰国际投资集团副董事长兼总裁朴哲洙>
[http://www.caijing.com.cn/2011-06-07/110739504.html]
大丰集团相对独立于朝鲜现有内阁政府体系之外，是计划经济预算之外的新经济机构,其运作遵循社会主义经济和市场经济相结合的原则，全面推行由国家统筹的市场化运作
【《财经》记者 蔡婷贻】
《财经》: 2011年1月15日，朝鲜颁布了“国家经济开发十年战略计划”，朝鲜官方表示，这一计划制定了在2012年打开强盛大国之门的框架。请问十年规划的主要内容是什么？朝鲜大丰国际投资集团（下称大丰集团）在其中扮演什么样的角色？
朴哲洙：朝鲜提出建设“强盛大国”已有好几年了，强盛大国的内容就是朝鲜“国家经济开发十年战略计划”（下称“十年计划”）。这个“十年计划”，历经五六年时间的谋划，在去年年底经内阁政府审议通过，并于今年1月15日正式颁布的。
“十年计划”覆盖的期限为2011年到2020年，计划将分两个阶段实施：2011年到2015年为第一个五年计划期，这一期间的重点项目主要是基础设施建设，涵括铁路、公路、港口、机场、电力、能源、钢材、农业等领域，五年内总投资规模约为1200亿至1500亿美元。
为了实现十年计划，朝鲜采取了一系列措施。2009年12月17日以人民国防委员会委员长命令正式启动大丰集团。“十年计划”颁布后，朝鲜内阁委任大丰集团全权负责实施这一规划的重点项目。2010年3月10日，朝鲜国家开发银行成立，该银行的职能是建立能与国际金融机构、国际商业银行交易的现代金融规则和体系，并承担向国家重要政策项目投资的任务。今年1月15日“十年计划”颁布后，朝鲜还成立了领导“十年计划”的政府机构——国家经济开发总局。
大丰集团是以“国家主导、民间参与（即企业参与）、市场运作”为原则成立的。大丰集团总部设在平壤，直属朝鲜人民国防委员会领导，集团性质是股份有限制的国家投资开发公司，它既是一个新经济体系的操作平台，也是国家对外合作的机构。大丰集团相对独立于朝鲜现有内阁政府体系之外，是计划经济预算之外的新经济机构,其运作遵循社会主义经济和市场经济相结合的原则，全面推行由国家统筹的市场化运作。
大丰集团的主要任务就是建立符合朝鲜国情的新的经济体系，按照计划经济和市场经济相结合的原则，逐步建立投资约束和风险责任机制，提高投资效益，促进国家经济的持续、快速、健康发展。集团还将根据国家发展战略和开发重点，筹集和引进国外资金，缓解和消除经济社会发展的资金制约，解决国家经济落后问题，促进经济社会的全面协调和持续发展。
虽然，大丰集团是对外合作机构，但我们仍然是一个国家投资企业，我们遵循平等、合作、守信、互利互惠的原则。采用多种形式对外合作。愿意与朝鲜合作的任何国家的企业、经济团体、金融机构，我们都可以与之建立经贸合作关系。
国家开发总局是负责新经济开发建设的政府机构，全权负责处理国家经济开发战略项目的“所有实施问题”。
《财经》：你刚才说“十年计划”历经五六年时间的规划，请问如此长久酝酿的原因是什么?
朴哲洙：朝鲜国内新旧经济体系交替之际，矛盾比较尖锐，中国经历了20多年的交替，朝鲜才刚刚开始。
《财经》：国家开发总局、大丰集团，以及现在的内阁政府间的关系如何？
朴哲洙：国家开发总局、大丰集团都相对独立于计划经济体系。国家开发总局是领导新经济建设的政府机构，负责处理国家经济开发战略项目的“所有实施问题”。
大丰国际投资集团受内阁政府的授权，致力于以融资推动市场建设和规划，主抓国家基础设施、基础产业、支柱产业、区域开发和尖端高新技术等领域的发展和国家重点项目建设。
《财经》：“十年计划”的战略目标是什么？
朴哲洙：五年内首先要解决基础产业、电力、能源、冶金、农业、铁路、公路、港口、机场、还有八个经济特区城市的建设问题。
在电力方面，我们规划在五年内建设600万千瓦规模的煤电厂，同时新建输电网1500公里。北仓电厂是正在进行中的项目，我们准备在那里建设6组30万千瓦煤电厂，第一阶段将先融资建设2组30万千瓦煤电厂。北仓电厂项目靠资源融资，即以资源来换项目。
大丰集团现在已经拿到多项国家资源开发权。我们已获得了茂山铁矿的开发权，经内阁政府的批准茂山铁矿产权也已归属大丰集团。茂山铁矿勘探储量21亿吨，远景储量是72亿吨。集团手中的第二个大资源是安州煤矿，其勘探储量是38亿吨，远景储量是162亿吨，我们已就安州煤矿开发项目和国外一家公司签署合作备忘录（MOU）。
我们正实施以茂山铁矿开发为主，带动整个清津重工业开发区的建设。我们将在清津建设新的钢厂、大型码头、煤电厂、输电网、高速公路，并改扩建铁路。
此外，我们正规划建设新义州到平壤-元山-罗先的铁路和高速公路，并改扩建平壤国际机场、元山国际机场。
就经济特区城市来说，我们将建设新义州轻工业特区、金刚山旅游特区、端川冶金工业园区、 元山造船重工业园区、 清津重工业园区、平壤高科技产业园区、南埔食品饮料产业园区，和罗先石化工业特区等。
《财经》：你提到了用资源换投资的引资策略，在资源匮乏地区，引资工作将如何展开?
朴哲洙：国家经济开发是国家行为， 国家根据新经济政策和法规，将资源债券化，发行土地债券，打造各种形式的融资渠道。朝鲜也会通过政府间贷款，银行间拆解、商业贷款等手段融资。
区域发展方面，有的区域没有资源，便可以依靠优惠政策来招商引资，还可以靠土地开发，通过证券化土地资源来吸引投资，搞基础设施建设。
我们的新经济建设一定会按照经济规则去运作，国家会想尽办法来改善投资环境、保障投资安全，其中建立安全的投资环境是最重要的。另外，国家政策也鼓励投资商赚钱。
一个国家的兴盛要依靠发达的教育，包括基础教育和高等教育。只有在高素质人民支持下，才更有可能实现国家、民族复兴之梦。朝鲜拥有丰富的高素质人力资源。
《财经》：朝鲜的经济建设中借鉴了哪些中国改革开发的经验？
朴哲洙：中国改革开放的成果对朝鲜是很好的活教材，值得借鉴。
但我们必须要选择符合朝鲜国情的模式。大家知道，中国的经济改革先是靠优惠政策来吸引投资商，朝鲜也有优惠政策，而且还有可开采的丰富资源。另外，国家经济开发要看区域优势，朝鲜既是东北亚经济体的交通枢纽，又是东北亚乃至世界角逐的战略重心。因此，只要国家确保相应的政策和法规，并保障投资商的安全、政策的优惠，会有人积极投资的。另外，朝鲜国家经济开发，以公司、集团化模式管理、经营，这是高效力经营机制。更重要的是国家为了新经济建设，会制定相关的法规和政策。
朝鲜国家经济开发建设应当是借鉴中国的经验和教训。朝鲜的新经济建设不是改革开放，而称作“打开强盛大国之门”。我们学习、借鉴中国的改革开放经验和教训，避免走弯路，坚持社会主义、发展和巩固社会主义制度。因为中国式的特殊社会主义成功了，因此，朝鲜的国家经济开发模式也会成功的。我再次强调，朝鲜经济稳定的发展，有利于东北亚稳定，符合中国的安全利益。(主管编辑 汪洋）
‘北 8개특구 5년내 조성’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
<노컷뉴스 보도/2011.6.8>[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5221]
북한의 외자 유치 공식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는 북한이 5년 내 8개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중국 경제신문 차이징(財經)과의 인터뷰에서 5년 내에 신의주(경공업), 금강산(관광여행특구), 단천(제련), 원산(조선), 청진(중공업), 평양(하이테크산업), 남포(식품·음료), 나선(석유화학공업) 등 8개 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자본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자원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또 지난해 말 내각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15일 정식 발표된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년전략계획(이하 10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는 철도와 도로, 항구, 공항. 전력, 에너지, 철강, 농업 등 기초시설 건설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총 투자규모는 1,200억~1,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총재는 전력분야에서는 5년내에 600만킬로와트 규모의 석탄 전기공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1,500킬로미터에 이르는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주에서 평양-원산-나선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 중이며 평양국제공항과 원산국제공항 확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풍그룹이 지금까지 확인된 철강 매장량이 21억톤에 이르는 함경북도 무산철광과 매장량이 38억톤에 이르는 평안남도 안주철광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주철강의 경우 외국기업과 개발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10년계획’을 주도할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대풍그룹의 성격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북한 내각으로부터도 독립적이라고 밝혔다./북경=성기명 CBS특파원
<참고/"北, 합영투자위가 외자 유치 전권 장악">/연합뉴스 2011.1.21
<도표:경향신문>
지난해 말 중국 상무부와 압록강 섬 황금평 및 라선특구 합작 개발에 합의한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북한의 투자 유치 전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합영투자위가 북한의 투자 유치를 지도, 관리하는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소식통들은 북한 내각 인사를 인용해 "합영투자위는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북한의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은 외국과의 합영이나 합작 등 외자 유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합영투자위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국가적 중앙 지도기관은 북한이 라선특구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정한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에도 등장하는 조직으로, 이 법은 라선특구 개발을 국가적 중앙 지도기관이 관리감독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월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투자유치 창구로 발족했던 조선대풍국제그룹이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가운데 합영투자위가 그 대안으로 부상,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합영투자위가 발족한 이후 모든 합영, 합작 사업의 추진과 심의를 전담하고 있다"며 "외자 관련 사업은 모두 합영투자위의 승인과 관리감독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합영투자위가 외자 유치의 전권을 확보하면서 위상이 실추되긴 했지만 북한 당국은 대풍그룹도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다"며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 외자를 유치한다면 나쁠 것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자신했으나 1년간 실적이 전무한 박 총재의 능력에 대해 북한 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사실상 도태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합영투자위는 지난해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리철((李徹.75)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조선중앙통신이 합영투자위 발족 사실을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에 맞춰 이례적으로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며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일영 부위원장이 이끄는 합영투자위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특구와 압록강의 섬인 황금평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던 신압록강대교 착공식도 지난해 12월 31일 치러내면서 중국과의 경제합작 교섭 창구로 떠올랐다./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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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사랑
2011년 6월 26일 at 8:35 오후
8개의 특구를 만들면서 중국에다 뭐를 갖다 바칠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돈이 있어야 뭐를 해도 할거 아뉩뉘까…?
제발 한반도의 땅을 걸고 중국에 손 안 발리기를 빌어야지요.
데레사
2011년 6월 27일 at 2:19 오후
저역시 동감입니다.
야금 야금 나라땅 모두 중국에 바쳐버릴까 걱정 스럽네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어제 메아리가 북상한다는 뉴스에 그래도 북한땅을 비켜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던데요. 동포들이 고생하는건 싫어서요.
고맙습니다.
문복록
2011년 6월 27일 at 11:42 오후
북한을 전부 중국에 바처도 좋다 북한인민이 중국 정도라도 행복할수 잇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나라야 잇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내집 한칸이 전부다..
그냥
2011년 6월 28일 at 12:27 오전
국가 정부 정권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관변 역사학의 의미보다 , 인민(시민)의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진정한 역사학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역사학의 코페르니쿠스로 추앙받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였습니다.
바로 위의 문복록님의 생각은 토인비의 생각과 같습니다. 국가와 구성원 개인과의 관계는 이제 운명론적 형식보다 [개인은 왜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출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인구는 휠씬 더 작지만, 더 많은 지하자원을가진 몽고를 중국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가능하지 않은 지구촌의 시대가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몰상식한 평양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우리에게 저지른 것 같은 몰상식한 짓을 거듭 할 것인데…… 그때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북경이 우리처럼 참을 수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태한 불장난 처럼 보입니다.
지기자
2011년 6월 28일 at 1:53 오후
풀사님 걱정에 저도 동감!!!
지기자
2011년 6월 28일 at 1:54 오후
데레사님, 북한 김정일 집단이 미워도 주민들 걱정하는 마음도 저와 같네요.
지기자
2011년 6월 28일 at 1:58 오후
문복록님 생각대로면, 이 땅이 일본땅이 되든 중국땅이 되든 미국땅이 되든 나와 큰 관계없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요?
더구나 나라가 없어도 그만일까요?
지기자
2011년 6월 28일 at 2:02 오후
그냥님 지적처럼 21세기는 그 이전시대와 다르겠지만, ‘중국’은 점점 배고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버티는 ‘대식가’로 변해가고 있지요.
자기몸을 지탱하기 위한 행동이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이 될까 걱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