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韓美中 평가, 어느 쪽이 정확할까?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평가가크게 엇갈린다. 한국 국정원은 김정은이 화폐개혁 실패와 주택 10만호 건설 불가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김정은이 어리다고 얕보면 안된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시각은한국과 비슷하다.
<올해 만 28세의 김정은>
그동안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와김정일 이후후계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아전인수’격의판단을 해왔다.김정일은 건강악화로 오래 살지 못하고, 그가 죽으면 북한은 2~3년내 붕괴한다(2년전 김성환 외통부 장관의 발언)는 2가지 가설이 그것이다.이명박 대통령도이런 가설위에서"통일은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른다"는북한 붕괴론을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두가지 가설은잘못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지난 5월 방중한 김정일은 5000Km 이상을 기차로 여행할만큼 더 건강해졌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중국의 적극적인경제지원으로점점 낮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현인택-김성환-천영우-김태효-원세훈 등MB 대북정책의 브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들이양식있는 지식인이라면스스로 자리에서물러나는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더욱 걱정스런것은이명박 정부 남은임기동안 김정은에 대해 오판하여 대북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갈까 하는 점이다. 중국의 적극적 대북 인게이지먼트가 본격화된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이런 때에MB정부가 북한에 대해잘못된판단을 내리고시간만 낭비한다면,남북 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훗날 MB시대는 통일에서 후퇴한 시기로평가될 것이다.
대북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만 보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을 선호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만 잔뜩 취합해서 갖다주면 안된다. MB는 모스크바에서 "나이어린 김정은은 내 상대가 아니다"고 불필요한 말을 한적이 있는데, 그런 그가한쪽 정보만 보게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대통령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필 게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한다.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원장이 한 보고와 중국멍젠주 공안부장의보고를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인지 각자 판단해보자. /지해범기자
1. 한국정부의 시각
원세훈 "김정은 화폐개혁 등 실패로 리더십 손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화폐개혁 혼란과 주택건설의 차질 등 정책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동향을 밝혔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김정은이 화폐개혁에 실패했고, 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500호밖에 건설하지 못해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있다고 원 원장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이두아 의원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가와 중동 민주화 소식 유입 등에 따라 북한에서 체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체제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주민 집단 반발에 대비한 특별기동대를 신설했고 탈북자와 행불자 가족 오지 격리 등 주민 강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버스와 조끼 등 시위 진압장비를 일부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북한이 남한의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비밀조직을 구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 담당자는 "과거 북한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그런 업무를 해왔다"면서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이 TF 조직을 구성해 남한 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함께 브리핑을 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비밀조직은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내라는 지시만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 원장은 "북한은 디도스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농협 사태와 같이 특정 전산망을 파괴하는 본격적인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사이버 테러의 대상은 항공, 금융, 전력, 교통 등 국민생활 및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국가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김정은 방중으로 잘못 보도됐을 때 즉시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김정일 방문 통보를 받으면서 기밀유지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인도네시아 T-50 수출 당시 이면계약 여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 등을 질의했으며, 국정원이 북한 민심이탈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의 민심이탈 근거로 오늘 제시한 사진은 장사하는 사람이 단속요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라고 지난 4월 설명한 자료"라며 "정보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 중국정부의 시각
멍젠주 공안부장“김정은 어리다고 얕보면 안 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6/21/5321678.html?cloc=olink|article|default]
<孟建柱 중국 공안부장>
멍젠주(孟建柱·맹건주)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지난 2월 평양 방문 후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상부에 냈다고 정부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우리 관계 당국은 중국 고위층에 회람된 멍 부장의 보고서 내용을 중국 공산당의 핵심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멍 부장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아버지(김정일)로부터 직접 철저한 일대일 방식의 교육을 받아 혁명 원로에 대해 깍듯이 대했다”며 “할아버지(김일성)의 품성과 이미지를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멍 부장은 “북한의 권력기구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개편 중”이라며 “특히 군부에 대해선 아버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상당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멍 부장의 이런 평가는 그가 2월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은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북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과 만찬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멍 부장은 방북 당시 김정일에게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 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월 14일자 보도에서 전했다.
중국 당국은 또 지난달 김정일의 방중 당시 동행한 김옥을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김옥이 김정일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후계자 김정은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본격 등장한 후 김옥은 노동당 핵심 간부 부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선물을 돌리며 신뢰관계를 쌓고 있고, 후계자 김정은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멍 부장은 “김정은이 들어서도 김옥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2011.6.21자/이영종 기자
3. 미국정부의 시각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
“김정은, 후계자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
자유아시아방송=[http://www.rfa.org/korean/in_focus/jongun-06222011164435.html]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2011-06-22
MC: 북한 김정일 정권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일부 미국 전문가도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현재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 단계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은은 경제와 정치, 또 외교 등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특히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위한 북한 내 각종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한국,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 획득에도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폐개혁 실패로 심화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생활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차기 북한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고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이 권력 핵심부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게 고스 국장의 주장입니다.
Gause: 김정은이 성공적인 정책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북한 지도부 내 원로(senior leadership)들은 역시 김정은이 아직 지도자로서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 김정은은 명목상의 지도자(figurehead)가 되거나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지도력과 후계체제 공고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보다는 앞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창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특히 차기 지도자로서 김정은이 북한의 국영무역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끊임없이 북한 정권에 통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Kim Jung Un’s future ability to be able to make money on a recurring basis, so he has to have that ability, so he has to know how to run North Korean state trading companies.
박 연구원은 김정은의 자금 조달 능력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만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북한 국영무역기업의 관할권을 김정은이 장악한다면 이는 권력이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흰독수리
2011년 6월 23일 at 12:35 오후
남북간교류의 단절과 북중간밀착으로…가는것인가?
정치에~~양면있듯이…..권력장악이냐….권력내부불안정
중국공안부장 가슴에 000001 은
공안부소속은….가슴에 번호가다있는것인지? (무엇인가?)
중국인들이………알아보기쉽게한것인지?…..
싫어하겠지요……….
김진아
2011년 6월 23일 at 6:34 오후
신문을 유심히 보던 아이가 한마디 툭 던져 놓고 나가죠.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더 독하니까,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냐고.’
얕보면 안된다는 이야기에 더 무게감이 갑니다.
풀잎사랑
2011년 6월 23일 at 9:07 오후
통일세를 내자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생각하는 것 만큼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닌데…ㅎ
김치국을 너무 일찍 마셔 버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지만 즈그 할아부지, 아부지의 독한 면만 보고 컸기때문에
더 경계해야 될 인물이 아닐지…
지기자
2011년 6월 24일 at 1:38 오후
흰독수리님,
댓글 다실 때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기자
2011년 6월 24일 at 1:40 오후
진아님,
어른들이 때로는 아이들도 다아는 사실을 못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욕심이 개입될 때…
지기자
2011년 6월 24일 at 1:41 오후
풀사님,
현정부가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셔 배가불러 떡을 못먹는 것 같습니다.
떡이 더 맛잇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