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칼럼>
4년전 ‘정동영 정권’이 탄생했더라면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지난 11월29일 종로구청 앞에서 한미FTA 반대시위 중인 정동영 의원(왼쪽)>
지난달 26일밤 종로경찰서장이 한미FTA 반대 시위대에 얻어맞고 계급장을 뜯긴 광화문 집회현장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맨 선두에 서 있었다. TV앵커 출신인 정 의원은 4년전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600여만명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가 지금 소위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극렬투쟁에 앞장을 서고 있다.
그의 행동을 보면서 먼저 드는 의문은, 4년전 선거에서 만약 정 후보가 승리했더라면 한미FTA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정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 한미FTA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다. 2007년 10월30일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그는 “개방파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면 수세적으로 임할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06년 3월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났을 때도 “지난 53년간은 상호방위조약이 양자관계의 기둥이었다면, 향후 50년간은 한미FTA가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에 가정(假定)은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을 한 정 후보가 4년전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미FTA는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고 쉽게 비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야당이 됐을 한나라당은 정책노선이나 투쟁력으로 보아 FTA에 반대할 집단이 아니다. 또 민노당과 일부 노동자·농민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금처럼극렬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을 정동영 정부가 마무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의원의 극단적인 반FTA투쟁은, 어쩌면 자신이 정권을 잡았으면 했을 일을 한나라당 정권이 하기 때문에 딴지를 거는 건지도 모른다. 그토록 문제가 많은 한미FTA라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민주당이 이제와서 ISD를 문제삼는 것은,2004년 ISD 조항없이체결된 미-호주 협정문을민주당 정권이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당시 모든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자리(집권당 대표, 대선 후보)에 있었던 정동영 의원이 이제와서 “그 땐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짓이다.
<2008년말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고 있다. 이들에게 ‘표결(투표)’이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투표’ 절차를 무시하는 이들도 총선 투표결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또 하나의 의문은, 정 의원에게 ‘표결(表決)’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표결’이란 다수의 후보가 경쟁하거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투표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는,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이다. 군사독재 시절처럼 예상되는 투표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무력으로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혹은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반발하여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면, 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나라는 더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한미FTA 비준 과정이 이를 빼닮았다. 야당은 표결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표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2008년말에는 전기톱과 해머·소화기를,2011년에는 최루탄을동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반FTA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에워싸 달라”고 촛불집회를 촉구했다.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던 그가 민주적 절차를 물리력으로 짓밟자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그가 4년전 대통령이 되어 한미FTA 비준을 추진한다고 할 때도, 과연 지금처럼극단적인 반대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바랄까?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원할까? 한때 수백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던 정치인이 어디까지 더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할지, 불안하고 안쓰럽기만 하다. hbj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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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김진아
2011년 12월 5일 at 5:20 오후
가정하에 생각한다면 참으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
불안합니다….
전원책씨의 자유의 적들이란 내용에서도 지금의 우리네 불안한 군상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득하구요.
김노인
2011년 12월 6일 at 1:26 오전
그래도 이 저질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골빈 인간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니 나라 앞일이 걱정이지요
참 두릅
2011년 12월 7일 at 9:04 오전
정신감정 을 합격해야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7일 at 4:12 오후
진아님,반갑습니다.
한국 정치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7일 at 4:15 오후
김노인님,반갑습니다.
정의원은 지역구에서 또 당선되겠지요.
지해범
2011년 12월 7일 at 4:15 오후
참두릅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영림
2011년 12월 8일 at 5:07 오전
동영이그사람 민주시민<사람> 이길포기한 변죽사수다
데레사
2011년 12월 8일 at 9:26 오전
정동영, 그사람도 아나운서로 그대로 남았더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얼굴도 잘 생겼고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조차 밉게 변하더군요.
어디 이런 일이 이 사람 한사람만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랬다면
괜찮겠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또 자기네 지역에서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입니다. ㅎㅎ
옛날 신문만평에 닉슨이 보따리 챙겨서 백악관을 나오는 그림을 그려놓고
말하기를 나라를 잘못 만나서… 해놓았던게 생각납니다.
베 잠뱅이
2011년 12월 8일 at 11:43 오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데 –
이제껏 국민들은 이사람에 대해 다 겪어봐 오고 있지만서도 –
아니올시다가 입증이 됐는지라 – – 오죽하면 박여사한테 통수맞았겠씀니까 – ?? 맞아도 싸지요 싸 –
지해범
2011년 12월 8일 at 1:42 오후
이영림님,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8일 at 1:45 오후
데레사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방송에 계속 남았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도 자기 내면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나이가 들수록, 한눈팔지 않고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멋지게 보입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8일 at 1:46 오후
베잠뱅이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無影塔
2011년 12월 8일 at 4:19 오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백흥기
2011년 12월 9일 at 8:43 오전
저런수준이 나섯단자체가 모두으 불행아니겟나,,이젠 없어져야할것 무수히 잇지만 그중,,,,,,,,,,,,,,,
Garmin
2011년 12월 10일 at 8:58 오전
자빠져 직선으로 누런 가래침 뱉은자 입니다.
kiy4789보라매
2011년 12월 16일 at 12:12 오전
정동령이 무슨 대수로운 인간이냐 신발짝 벗어 땅바닥 두들기는거보니 가관이더라
조용하게 살아가는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지!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
자연의아버지
2011년 12월 16일 at 9:57 오전
생각해 보그 싶지도 않타. 까막눈을 갖이고도 뇌물정권에서 호사를 누리든 인간성 더러운 그가 대통령? 애초에 전주사람들이 바퀴벌레라도 민주당 간판이면 꾹꾹 찍어주는 시대에 나왔으니 망정이지 지깐게 감히동래반장도 과분한데 대통령? 중학교때 먹여준 밥값 당숙이 받아내려 고소한거만 봐두 알아볼 인간 아닌가? 불순한 데모를 선동하고 앞장서는게 잠룡이 아닌 미꾸리새끼측에도 못드는 추락하는 한푸릴 나라와 국민에게 퍼붓는 멍청이 이나라의 미래에 독이되는 사람이다.
다친구
2011년 12월 16일 at 9:03 오후
좌익분자들의 말바꾸기특징 그대로이다.놀랄것도 없다.더 근본원인은 전라도사람들이 이런자를 끝까지 정치권에 살아남게 해준다는데 있다.전라도사람 전체가 좌익으로 오해받는게 억울하지도 않은가 보다
김지봉
2011년 12월 17일 at 11:06 오후
참으로 해괴한 인간이다 그것도 배울만큼 배운사람이 또 듣기로는 자식을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는 곳으로 유학까지 보냈다는 ?이 사람 이젠 정치인에서 각종 데모의 대부로서 자리매김하며 행동을 하는꼴이란 한마디로 육갑떠는거 아니껬나? 19대 총선엔 꼬_옥 집에서 애나보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