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편견을 교정해줄 전문가의 칼럼을 소개한다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사람은(나를 포함해)남의 말에 쉽게 넘어갈공산이 크다.
그주장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지식과 논리가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서보다 인터넷을 통한 토막지식의 습득, SNS를 통한 짧은 소통에 익숙한요즘 청소년들은, 이해력과 자재력이 부족하여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에 쉽게 휩쓸린다. 또 그 주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억압된 불만과 결합되면,걷잡을 수 없는감정의 분출로 나타난다. 촛불시위 때 죽창 몽둥이 등을 사용한일부 청년들의 과격한 폭력, 국회에서의 해머 최루탄 사용 등이 그런 현상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없애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이런 편협한 인식은 때론 용돈을 주지 않거나 학업을 강요하는 부모님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년전 지방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에서 데모대들이전경을 향해 뭉동이를 휘두르고 있다. 우리의 아들인전경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들을 폭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한미FTA 논란도 마찬가지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주장에 휩쓸리고 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한미FTA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점이다. 이 질문의 해답은너무나도 명백하다. GDP 대비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과의 교역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경제에무역은 불가피하고, 무역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상품을 보다 많이, 유리한 조건에서팔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WTO의 가입이고,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FTA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낫다.상대국과의 경제구조에서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많다면(가령,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더더욱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 번 돈으로 우리는 석유를 사서 자가용도 굴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열대과일도 사먹을 수 있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그중 상당수는 反美를 외치는 사람들이지만)조차 대외무역으로 생긴 이익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다.
한미FT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ISD(기업국가소송제도) 조항은 이미 한-EU FTA에도 있고, 장차한중-한일 FTA 추진시에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할 조항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한국기업이중국,일본 등에 거액을 투자하여 공장을 지었는데, 현지 지방정부가 교묘한 규정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어 우리기업이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기업은 중국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이런 안건을 중국 현지 법원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우리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지극히낮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투명성이낮은 국가일수록,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성은 떨어져,현지 법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판결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제법원의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도 똑같이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간 협력의기본 정신이다. 나만 손해를 안보겠다는 자세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한미FTA의 ISD조항을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민주당 민노당, 좌파단체들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근시안적이다.나중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FTA를 추진할 때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사실’한미FTA 반대’라기보다 ‘反美’라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이들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앞으로 한중FTA를 추진할때도 똑같이 반대시위를하는지 지켜보라. 장담컨대 언제 그랬느냐는듯 조용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반미’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2011.12.8) 중앙일보에 실린 이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은 이런 점을 전문가다운 지식으로정확하게 짚어주었다. 근래 본 한미FTA 관련 글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명쾌한 글이어서 이웃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옮겨 놓는다./지해범
[시론] 국제협정은 사법주권 침해 아니다
이재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 한양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내 논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듯하다. 급기야 사법부 일각에서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추후 발생하는 협정 위반 문제에 대해 우리 국내법 대신 국제협정이 그리고 그 결정을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국제협정의 적용과 국제법원의 심리가 사법주권 침해라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수많은 투자협정과 FTA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수많은 협정이 그동안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는데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각국의 입법 및 사법조치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협정에 우리가 그동안 참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협정 상대방들도 모두 자신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협정에 지난 수십 년간 참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실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제협정 참여는 반드시 분쟁해결 절차 참여를 수반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방법과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국제협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것이 사법주권 침해라면 이제라도 모든 투자협정 및 FTA를 폐기하고, 나아가 WTO에서도 탈퇴해야 할 것이다. 무역액 1조 달러로 세계 9위의 무역국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것이 가능한 선택인가? 만약 모든 분쟁을 우리 뜻대로 진행하며 우리 법원에서만 결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협정 위반 결정을 미국 법원에만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국제협정의 적용과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사법주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관련해 진행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인 29건의 분쟁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개별 분쟁 면면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입법주권·사법주권의 침해가 있는가 하며 탄식할 만하다. 그런데 세계 154개국이 이러한 WTO에 이미 가입하고 있고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해 안달인 10여 개국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국제협정과 분쟁해결 절차가 입법주권·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단지 한·미 FTA에서만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FTA 및 투자협정에 동시에 관련되는 문제다. 모두 이러한 규범과 절차를 공히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협정상 권리를, 그리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상대방 법원에 믿고 맡기자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협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던가. 혜택은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권리는 의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협정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의 해석과 적용도 우리 뜻대로만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중앙일보 2011년 12월 8일자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Hansa
2011년 12월 8일 at 2:59 오후
상식입니다. 하하
김진아
2011년 12월 9일 at 10:04 오전
당연하죠. ^^
벤조
2011년 12월 9일 at 12:37 오후
한사님 댓글이 더 명쾌합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9일 at 6:05 오후
한사님, 반갑습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 걱정이지요.
지해범
2011년 12월 9일 at 6:06 오후
진아님,바쁘실텐데 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9일 at 6:06 오후
벤조님,반갑습니다.
딱다구리
2011년 12월 9일 at 7:42 오후
알아볼것도 없는 것이 저 사진이 입증합니다…옳다면 ! , 어떻게 전경애들에게 저럴 수가 있나요..부정당하고 폭력이란 수단을 들고 나오는 義가 어딨겠냐고요..
단후
2011년 12월 11일 at 8:30 오전
동감하며 찬성에 꾸-ㄱ 한표 행사합니다.
데레사
2011년 12월 11일 at 6:12 오후
저도 따라서 한마디 합니다.
상식입니다 하고요.
Quarantine
2011년 12월 12일 at 11:44 오전
한미FTA 적극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