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식 대응은 자제 – 국가이미지 손상 우려한 듯
"어민교육 강화했다" 강조하고 불법조업 사실 간접 인정… 관영언론은 어민 비판도
한국은 저자세 외교 – 강력한 외교적 대응 못해 불법 행위 계속 반복돼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은 12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단속 중인 우리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불법 조업 사실을 간접 시인하는 등 몸을 낮췄다. 그러나 우리 해경이 살해됐는데도 중국측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관련 기관을 통해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에 위반된 조업이나 생산량 조작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시인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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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소환된 中대사… 12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단속 중인 우리 해경 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이날 외교통상부에 소환돼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항의를 받은 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장위(姜瑜) 대변인이 지난 10월 24일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한 데 대해 "한국 측에 ‘문명적인 법집행(文明執法)’을 요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반응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어민들이 자꾸 금지된 해역에 들어가는 배후에는 우리 해역에 잡을 물고기가 없다는 비극적 현실이 있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 측 태도가 달라진 것은 자국 어민의 불법 조업을 계속 비호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변국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최근 들어 불법 조업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산하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지난달 22일 중국 어민의 무지와 마구잡이 조업, 준법 의식 부족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어업협회 관계자도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생산량 조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극(慘劇)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중(韓·中) 외교 마찰을 지나치게 의식해 중국인들의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탈북자, 중국 동포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일이 많다 보니 중국인들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중국의 힘이 더 커지면서 이런 상황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서울에서 베이징 올림픽 횃불 봉송 행사가 열렸을 때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1992년 수교 이후 줄곧 중국 눈치를 보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중 수교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의 6·25 참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대만(臺灣) 문제를 중국 방식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해줬다. 이후 한·중 마늘 파동을 비롯해 외교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중국에 끌려 다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중국 정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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