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언제쯤 당당해질까?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당당한 외교를 펼친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지만, 우리 정부의외교는 이들의 발끝도 못따라간다.
지난 10월23일 발생한 목포 앞바다 불법조업문제가 터졌을 때,중국이 외교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용어(文明執法)까지동원해 한국을 무시했는데도, 우리 외교통상부는 그것도 모르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다. 북경에 있는 한국대사관도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그 때 만약 외교부가 강하게 항의하고,해경이내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중국 어민들의 야만적인 폭력행위(동영상)와삽 낫 죽창 등흉포한 무기를만천하에공개했더라면, 중국정부의 태도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번사망사고도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외교통상부와 해경(海警)지휘부의 무능이 결국 이번 화를 부른 셈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도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인명사고가 난 12일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가 하루 뒤인13일에야 겨우 ‘유감’이라고 딱 한마디 했다. 이런 무도한외교를 초래한 것은 바로 중국 눈치만 봐온 우리 정부(외교통상부)다. 정부는 뒤로 물러앉았고 언론과 국민이 나가서 싸우는 꼴이다.지난번 중국 외교부 성명에 대한 우리 언론의 비판(참고/"무원칙이 저자세 외교 낳았다"/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78&menuId=928&listType=3&from=&to=&curPage=1&logId=5959927)이 있고난 뒤,중국은 더이상 ‘문명집법(文明執法)’ 같은모욕적인 용어를사용하지 않았다.G2 국가라 해도 한국의 언론과 여론을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보여준다.무사안일주의에 빠진외교통상부도중국 눈치를 그만보고원칙있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정부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국 어민들이 정당한 법집행에 폭력으로 저항한 동영상과 그들이 사용한 무기 등을 모두 공개하고,CNN BBC NHK,CCTV등 각국의 방송기자 등을불법조업 현장에데려가무지막지한 중국 어민들의 폭력저항을생생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법조업 단속으로 입은 한국측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 또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여론이 한국을 지지하는 힘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지해범
한국해경 사망사건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답변(12월12일, 13일/자료=중문)
2011年12月12日，外交部发言人刘为民主持例行记者会。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t886330.htm]
问：据报道，两名韩国海警在黄海海域执法时与中国渔民发生冲突，一名海警受伤，另一名海警身亡。请证实并介绍相关情况。韩方称今年来抓获多艘中国非法捕捞渔船，中方是否采取措施制止渔民非法捕捞？
答：中方已注意到有关报道，正在进一步核实相关情况。中方愿与韩方密切配合，共同妥善处理。
中韩两国已签署渔业协定，就渔业生产和管理作了相应安排。中方主管部门已多次采取措施，加强对渔民教育和对出海渔船的管理，制止越界捕鱼和违规操作现象发生，同时希望韩方能充分保障中国渔民的合法权益，并给予应有的人道主义待遇。中方愿与韩方共同努力，推动中韩渔业合作继续健康发展。
2011年12月13日，外交部发言人刘为民主持例行记者会。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t886764.htm]
问：韩国海警在黄海海域与中国渔民冲突事件已确认导致一名海警受伤，另一名海警身亡，中方对此事持何立场？
答：有关事件造成韩海警伤亡，中方对此表示遗憾。这是一起不幸的事件，目前中韩双方有关主管部门正在密切沟通，抓紧调查核实有关情况。中方愿与韩方积极配合，尽快妥善处理有关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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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김진아
2011년 12월 13일 at 5:20 오후
오늘 기말고사 끝 날인데 ‘역사 시험이 있다고 하던 아이들이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온다고 하면서 학교엘 갔습니다. 무능한 외교부 정치인들 각성해야 합니다. 정말 이러다 이 나라 어덯게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토록 어이 없는 일들로 부끄럽게 만드나요.
풀잎사랑
2011년 12월 13일 at 8:00 오후
하여간…
지 밥값도 못한 인물들이 있으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한 처사였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우리 해경의 순직까지 미적미적 뒤로 둘러대는 건
아니올씨다이네요.
다른 건 잘도 나서면서…ㅊ
jh kim
2011년 12월 13일 at 10:34 오후
지해범 기자님
아주 오랬만에 욕좀 하입시더
무식한사람의 넉두리라고 생각하고 양해바랍니다
이런 배냇병신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서
어째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얻어터져서 다리를 제데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리가 듣기지 않나
어떻게 해양경찰이 해적같은 되놈들한테 내나라 구역안에서 살해당하는
이런 말도않되는 일이 어데있을수있습니까 ?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경찰서장이 얻어터지는일은 상상도 못했쟎소
경험없는 서울경찰청장은 대응은커녕 숨소리한번 못내고
정똥영인지 그패거리들은 폭행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뒤집어씨우는데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대응 한번못하니 애라 느그들믿고 사는 서울시민이
불쌍하다
해경아 밥값좀해라
경찰청장아 서울경찰청장아 서민들 한테만 큰소리치지말고 폭도같은 정치인들한테
대응해보거라
이강은
2011년 12월 13일 at 11:19 오후
지해범 기자님. 외교 쪽으로는 이미 잘 파악하셨겠으니, 해경 현장 쪽 의견을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중국의 항구에서는 이미 출항 때부터 20~40척의 선단을 모아 월경 선박단을 기획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단속을 당해도 이익을 낼 수 있으니 안나서면 멍청이라는 이유입니다. 20척 선단을 모으며 행동대원격 폭력배 2척 정도 수배합니다. 이들은 고기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속이 오면 단속해경과 싸움을 하고 최악의 경우 대신 나포되는 조폭 역할을 합니다. 선단의 입장에서 나포된 배의 벌금으로 1~2억 정도 무는 반면 수익은 3~4억 이상 되니 이래저래 수익보장입니다. 월경어업 안나서는 놈이 멍청이인 셈인 됩니다. 둘째, 연환계로 묶어서 탈주하는 어선들은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니 조폭배를 앞세운 선단은 다음 어로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속에 안걸리면 4억 수익, 걸리면 2억 수익 이런 셈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되풀이해야겠지요. 이에 반해 우리측 해경은 연환계로 묶은 배들은 아예 단속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 바다를 제 집처럼 수시로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검거하는 배도 선원들은 빼고 선장만 압송합니다. 선원들은 유리병을 던지든 납덩어리를 던지던 삽을 휘드르고 도끼를 휘둘러도 압송을 안하니 살인 빼곤 할 수 있는 폭력은 뭐든지 해보라고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그나마 선장은 압송했다 며칠 있으면 훈방하지요. 이런 상황이니 서해에 중국어선이 파리떼처럼 달려들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될테지요. 해경 작전도 실무자들만 희생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려면 우선 집단으로 월경하는 무리배들을 응징해야 비로서 실마리를 잡는 겁니다. 해경 지휘부는 지금 조폭집단은 놔두고 조무라기 소매치기만 단속하면서 조폭과의 전쟁을 한다고 허위홍보하는 꼴입니다.
데레사
2011년 12월 14일 at 3:29 오전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해경이 결코 무능하거나 비겁한건 아닌데 많이 매도를 당하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찰도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것인데 대응이 느슨한건 꼭
해경만의 잘못은 아니라는것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용감했던 순직해경의 명복을 빕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14일 at 8:57 오전
진아님 아이들까지도 나라를 걱정하는데,
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해범
2011년 12월 14일 at 9:00 오전
풀사님,우리 외교관들 중에는 밥값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인 대신 중국편 드는 외교관들도 수두룩하답니다.
한국인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좋게 좋게 합의보고, 조용히 끝내라"고 종용하는게 우리 외교관들이지요. 사고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외교는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14일 at 9:03 오전
김사장님,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배냇병신’은 무능한 경찰 지휘부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을 ‘바보’로 만든 사람이 파란집에 살고 있지요. 군대를 갔다오지 않아, 총소리만 나면 지하벙크로 숨는 사람.
지해범
2011년 12월 14일 at 9:08 오전
이강은님,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이렇게 긴 댓글을 남기셨습니까.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해경지휘부는 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한채 무조건 해경대원들을 중국배에 올라가게 만드니, 벌써 두번째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MB정부가 이번에도 흐지부지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지,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해범
2011년 12월 14일 at 9:21 오전
데레사님, 해경 전체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경지휘부의 미흡한 대책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일선 대원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속에서 용감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대원들이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낫과 죽창, 쇠몽둥이로 덤비는 중국 선원들을 단속하게 하여 목숨을 잃게 만드는 해경 지휘부의 안이함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nineman
2011년 12월 14일 at 12:16 오후
전반적인 사회의식이
창의성이라는 건 내손으로 내힘으로 남의 도움없이
사소한 거라도 직접 내가 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독립국가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도
내힘으로 내가 내손으로 직접 만들고 이룩해야
소중하고 귀중하고 지엄하고 보람있고
떳떳하고 당당한 겁니다
민족통일 운운하면서 사분오열인데
독립국가의 소중함 귀중함 지엄함 고귀함을 모르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긴 거니까 중국뱃놈들이 덤벼드나봅니다
그래서 쉽게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