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 20년, 중국을 다시 본다] [4] 한반도 통일, 중국의 입장은
주펑 中베이징대 교수 인터뷰
통일, 中의 관심사는
한국,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中 안보에 불이익 줘선 안돼
한국은 지금 뭘 해야 하나…
통일 후 한·미동맹강화에 우려
주변국 걱정 잠재울만한 명확한 비전부터 제시해야
김정일 사후 변혁에 대비를
6자회담국, 北 개혁·개방 위해 제2 제네바협정 준비 바람직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사적 선택은 끝났다. 역사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얼마나 존중해줄 것이냐에 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통일 이후 동북아의 안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국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큰 변혁을 부른 경우가 많았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위해 제2의 제네바 협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중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중국 최고위층의 대외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이미 토론이 필요 없는 주제이다. 그에 관한 역사적 선택은 끝났다. 중국 전문가 시각으로 보면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 서로 협력하면서 통일의 길로 갈 것이냐이다. 중국의 이익이 존중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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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교수가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한반도 통일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최소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이익이 있다. 다만 통일 이후 한·중 관계에 관해서는 (통일된 한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통일 이후 한국의 규모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작다. 개인적으로는 위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과도해져 간도(間島) 등에 관한 영토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주한미군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한국전 시대와 다르다.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증가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이 왜 호주 북부 다윈에 군사기지를 만드나? 통일 이후 압록강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주둔 미군은 유사시 중국으로부터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국민들이 통일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통일 이후 동북아 안보와 주변국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 ‘통일 이후에도 유럽연합(EU) 내에 남아 평화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증했다. 중국민들은 한국이 왜 통일을 하려는 것인지, 통일 이후 동북아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중국에 전략적 의미가 있으며, 중국이 북한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의 절대 안정을 원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항해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많은 부분이 맞다. 중국은 정말 북한 붕괴와 난민 문제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현상 유지라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한다. 다만 한국은 북한 문제를 보는 중국 지도부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이고, 이런 나라의 붕괴는 사회주의 진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을 때 늘 중국 안보가 불안했던 기억도 남아 있다. 이런 우려는 사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관념이 심리 상태로 변하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중국 지도부의 이런 복잡한 심리 상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김정일 사후를 어떻게 전망하나.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 큰 변화가 따랐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택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협정이 체결됐다. 중국의 방안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 포기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제2의 제네바협정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북중 관계는 과거보다 더 긴밀해졌는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은 냉전이 막 끝난 시점으로 중국은 고립돼 있었다. 김정일도 정말 중국을 싫어했다. 1993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북한 타격을 고려할 때도 중국은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강대해졌고 북한을 관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변경지대의 안정)에 부합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곧바로 미·중 간 신냉전시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붕괴 역시 중국의 국익에 어긋난다. 북한을 깡패국가, 미친 국가라고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중과 함께 냉정하게 북한 문제에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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