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팍스시니카’ 시대 1막1장
-세계가 중국 눈치봐야 하는시대 도래
-한국에 새로운 생존전략 요구
지해범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hbjee@chosun.com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상 사격훈련장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2월 23일 ‘2012년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시대의 종말과 유로제국의 위기, SNS(소셜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주요국의 선거혁명 등과 함께 팍스시니카(Pax Sinica/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1막1장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연구원측은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세계질서가 중국 위주로 재편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군사력 중심의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대약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2년 임진년은 명실상부 ‘중국의 해’가 될 전망이다. 새해 벌어질 국제사회의 정치일정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또 회복이 불투명한 미국과 EU의 경제상황 때문에 세계는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제 지구촌 풍향은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60여년간 태평양 건너 미국 쪽만 바라보던 한국도 이제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야 할 기로에 섰다.
2012년은 지구촌에 ‘리더십 교체의 해’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무려 58개국에서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가장 먼저 1월 14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를 필두로 3월 4일의 러시아 대선, 10월 중순의 중국 18차 공산당대회, 11월 6일의 미국 대선, 12월 19일 한국 대선이 동북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들 정치 일정에 앞서 뜻밖에 중국의 존재감을 단번에 부각시킨 사건이 터졌다. 지난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사망 발표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관리 문제를 중국식 페이스로 끌어감으로써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19일 낮 조선중앙TV의 김정일 사망 발표 이후 중국이 취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체제에 대한 신속한 지지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 안정화 요구였다.
<2011년 12월21일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조문하는 온가보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
그날 오후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인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조전을 발표했다. 이 조전에서 중국은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고, “북한이 김정은의 영도 하에 비통함을 힘으로 바꾸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체제를 가장 먼저 지지한 중국의 조전(弔電)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쿠데타 세력을 억제하고 민중봉기를 막아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상무부부장(차관)은 당일 오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장 부부장은 이규형 한국대사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지대한 관심일 뿐 아니라 각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를 ‘전략적 이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핵심이익’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 이익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 전략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 경비군을 증강해 대량 탈북사태 등의 혼란에 대비했다.
북한 내부안정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즉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미국의 동의를 얻었고, 12월 26일 북경을 방문한 노다 일본 총리의 지지도 받아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김정일의 사망원인과 사망시각, 조문여부, 김정은 체체 인정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에 중국은 북한문제 처리방식을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 한반도에서 벌어질 주요 정치일정도 중국식 페이스로 굴러갈 공산이 커졌다. 당장 북한 김정은의 공식취임과 6자회담, 남북대화 재개문제 등이 중국이 만들어놓은 큰 틀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12월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전략대화에서 ‘북한의 안정’이 주의제로 거론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오는 12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이 내놓을 북한해법도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차이잉원>
중국의 위상을 부각시킬 다음 이벤트는 1월 14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만 선거는 2012년 지구촌 리더십 교체의 서막을 여는 선거인데다 동북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는 현 총통인 마잉주(馬英九)·61세) 국민당 후보와 차이잉원(蔡英文·55세) 민진당 후보, 송추위(宋楚瑜·70) 친민당 주석 등 빅 3후보가 대결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학자 출신인 차이 후보가 마 후보를 바짝 추격중이어서대만 최초 여성총통 탄생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마잉주 정권이 취해온 대륙정부와의 협력발전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대만독립 노선을 표방했던 민진당의 재집권으로 대중관계에 변화가 올지가 주목거리다. 한 대만정부 인사는 “차이 후보가 마 총통이 체결한 중국 대만간 경제협력협정(ECFA)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선돼도 대중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의 정권교체로 대만-미국관계에 변화가 오고, 그로 인해 미중관계가 삐걱거릴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만 선거는 동아시아 정세에 ‘나비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10월 중순 열리는 중국 18차 당대회는 4세대 후진타오 시대가 마감하고 5세대 시진핑(習近平)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당대회다. 건국(1949년) 이후 출생(1953년생)인 시진핑을 필두로 하는 젊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의 대외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산당의 통치 스타일 상 대외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건국 이후 세대로서 중국의 G2 부상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5세대 지도부가 경제위기로 힘이 빠져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할 경우 미중간 갈등과 마찰 가능성은 높아진다.
<군복 차림의 중국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대만무기판매, 달라이라마 초청, 위안화 절상압박 등에 대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온건파와 “더이상 참아서는 안된다”는 강경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강경파인 옌쉐통(閻學通) 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 같은 사람은 “국제사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등소평의 방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음)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비젠(鄭必堅) 전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은 “중국은 등소평이 했던 말(도광양회)처럼 정력을 집중해 국내발전에 주력하고 평화로운 부상을 해가야 한다. 파도는 치도록 놔두고 앉아서 차분히 낚시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10월 지도부 세대교체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5억 중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성향이 ‘반미(反美)’를 외치게 되면, 5세대 지도부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중국 분위기가 11월 실시 예정인 미국 대선에 전해지면 미국내에서도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될 수 있다. 결국 2012년은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가 부딪히며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태풍의 눈이 될 것이 틀림없다. ’팍스 시니카‘는 시간의 문제일뿐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중요해지고, 미국의 정책보다 중국의 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해방후 66년간 안보와 경제를 주로 미국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있는가?/끝
/hbjee@chosun.com
[이글은 주간조선 2188호(2012년 신년호)에 실린 기사임]
[아래에 이 글의 일부를 번역한 중문을 함께 싣는다.]
韩国：维护世界秩序中国说了算
韩国《朝鲜日报》中文网日前发表文章指出，2012年世界秩序重组将围绕中国进行，作者为周刊朝鲜/朝鲜日报中国专门记者 池海范。摘编如下：
韩国民间研究机构现代经济研究院去年12月23日公布了“2012年全球十大趋势”，其中包括以美国为中心的单极（Unipolar）时代告终；欧元区面临危机；以社交网为媒介的主要国家的选举革命；中国主导的世界秩序（Pax Sinica）拉开序幕等。研究院指出：“2008年年底发生全球金融危机后，美国的影响力迅速减弱，在这种情况下，2012年将成为世界秩序以中国为核心重组的第一年。中国不仅在以经济、军事力量为核心的硬实力方面，还在文化、艺术等软实力方面不断取得飞跃性发展。”
2012年将成为名副其实的“中国之年”。从国际社会在新的一年里的政治日程看，能使中国大幅扩大影响力的事件比比皆是。由于美国和欧盟经济的复苏前景并不明朗，世界必然对中国的动向保持高度警惕。从现在开始，中国将取代美国成为全球头等大事的风向标。韩国1945年解放后的60多年里，一直望向太平洋对面的美国，但是现在，韩国也必须制定新的生存战略。
掌握北韩问题主导权
2012年是全球“权力大换血之年”。韩国、美国、中国、俄罗斯、法国等58个国家和地区都将更换领导班子。打响头炮的是1月14日最先举行的台湾领导人选举，然后是3月4日的俄罗斯总统选举、10月中旬的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11月6日的美国总统选举、12月19日的韩国总统选举，这些事件都与东北亚局势密切相关。
在这些政治日程拉开帷幕之前，意外地发生一件大幅凸显中国地位的事情。即，北韩去年12月19日公布了国防委员长金正日去世的消息。金正日去世后，中国按照自己的方式带头处理北韩问题，从而掌握了东北亚国际政治的主导权。朝鲜中央电视台12月19日公布金正日去世的消息后，中国采取的措施大体有两个。一个是迅速宣布支持金正恩领导的北韩体制；另一个是面向国际社会呼吁维护北韩稳定。
当天下午，中国以共产党中央委员会、全国人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名义向北韩发送了唁电。中国在唁电中对金正日去世表示沉痛哀悼，同时指出：“相信北韩人民在金正恩同志的领导下会化悲痛为力量，建设社会主义强盛国家。”中国在国际社会中最先发送唁电支持金正恩体制是为了遏制北韩内部可能发动政变的势力，并防止人民起义，维护北韩的稳定。
【转载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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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이강은
2012년 1월 5일 at 7:18 오후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에 언제까지고 계속 저자세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동상이몽의 대북 직접 협상보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북의 정권을 중국 형태의 시장개방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북에 이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이 중국식의 사회주의가 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90년대 한국 경공업이 중국으로 이전했던 것처럼 많은 기업 투자가 생겨나고, 북의 경제발전은 고속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표 때문에 허황된 통일론에 빠지지 말고, 차기 정부에서는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을 꼭 중국형 사회주의로 만들었으면 바랍니다. 그 이후 남북협력과 대화는 순풍을 탈 수 있습니다.
지해범
2012년 1월 6일 at 11:25 오전
이사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의 이견과 갈등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서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다만 북중경협과 함께 남북경협을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갈건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알레르기반응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북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등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ld Bar^n
2012년 1월 6일 at 3:35 오후
중국은 부자국이 되었지만, 중국인은 아직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인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스스로 길이 열릴것입니다.
그때가지 기다리는것이 어렵지만요.
중국이 계속 잘 나갈 수 없는것은 소수민족들이 잘 살게 되면 독립을 획책 할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산업이나 문화가 피었던 나라가 시들듯 스스로 사그라들거나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나 분열될것입니다.
이미, 독립을 애쓰는 속국들이 많기에 머지 않아 하나씩 해결 될것입니다.
북한은 중국보다도 경제가 발전하거나 부자들이 많아 질 수록 급속히 변 할것이기에
큰 걱정 안해도 될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만만디에서 빨리빨리를 배웠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일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 사이에
큰 항모중 하나쯤 저절로 폭파되게 해 주면 더 좋을텐데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