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함 6척, 연안ㆍ원양작전 ’돌려막기’ 급급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이 예상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ㆍ태지역에서 양국의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의 해양 안보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해상전력은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할 만한 수준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
◇北위협ㆍ연안방어전력 위주 = 우리 해군의 기본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 등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안방어 작전은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가 핵심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8일 설명했다.
해군 함정 140여척 가운데 3천200t급 구축함(KDX-Ⅰ) 3척, 4천500t급(KDX-Ⅱ) 6척, 7천600t급(KDX-Ⅲㆍ이지스함) 3척을 제외하면 모두 연안작전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잠수함은 209급(1천200t) 9척, 214급(1천800t) 3척 등이다.
해적퇴치 등 원양작전이 가능한 KDX-Ⅱ 6척 중 1척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다. 아덴만 해역에 1척을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KDX-Ⅱ 3척이 움직인다. 해적퇴치 임무교대와 해상대기, 정비 등을 위해 3척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3척으로 NLL 경비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비와 국제 군사외교활동 등에 투입되기 일쑤여서 사실상 KDX-Ⅱ 1척만이 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KDX-Ⅱ 6척을 연안 및 원양작전에 돌려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급증하는 주변국의 해상전력에 대응하고 영해 주권 수호등 원양작전을 위해서 KDX-Ⅱ를 추가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함대ㆍ대양해군 폐기 =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이후 원양작전 지향 노력을 압축한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양해군을 구호로 계속 내세울 경우 원양작전 능력 향상에 치중하고 연안방어 능력 확충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1980년 말부터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대ㆍ내외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500t급)을 확보한 것도 이런 노력에서 비롯됐다.
합참도 천안함 사건 이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 북한의 해상 특수작전부대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 3개 기동전단을 편성해 기동함대를 창설하려던 계획도 지난 2008년 ’국방개혁 2020’을 조정하면서 1개 기동전단만 창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지스함 6척과 KDX급 함정 12척 등으로 기동함대를 만들어 ’이어도’ 영유권 수호와 남방 해상교통로 확보 임무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포가 된 것이다. 이에 이지스함도 3척만 건조하게 됐다. 이지스함 1척의 건조비는 1조원에 달한다.
◇대형함 건조해도 승조원 부족 = 해군 일각에서는 대형함정을 건조한다고 해도 배를 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만1천여명의 해군 병력 중 병사는 2만1천여명, 부사관 이상 간부는 2만여명이다. 육상에서 지원 근무하는 병사와 간부를 제외하면 배를 탈 수 있는 인력은 빠듯하다는 것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 함정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현재 육상 근무 인력을 빼내 함정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형함정을 건조해도 이런 인력 구조라면 배를 탈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해군 전체 병력 규모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국 해군력과 비교 안돼 = 해양분쟁 등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중국은 원거리 투사 목적으로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미완성 항모인 6만7천500t급 바랴그호(Varyag)를 사들여 개조, 시험 운항 중이다. 갑판 길이가 302ｍ인 이 항모는 항공기 52대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5~2007년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천900t급) 4척과 킬로급(3천t급) 잠수함 12척을 러시아에서 도입했다. 2007년 중국형 이지스함(6천500t급) 2척을 작전배치했고 3척을 추가 건조했다.
2008년 사거리 8천㎞ 이상인 JL(巨浪)-Ⅱ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Jin)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배치하고, 올해까지 모두 5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현재 65척인 잠수함은 2025년 78척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1천 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을 세우고 4개 호위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천200t급 이지스함 6척을 포함해 대형 수상전투함 5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은 16척이다.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3천500t급 호위함을 2009년 전력화하는 등 총 4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3번과 4번함은 항공모함급인 1만9천500t급으로 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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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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