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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가 중국 일당독재보다 못하다고 비판받는 이유

한국정치의 지역구도 깨야 극단적 대립 사라져

김부겸-이정현의 정치실험에이땅의 미래 달렸다

역사는 그것이 진행될 때는 그 의미가잘 드러나지 않는다.

훗날 세상이 바뀐 뒤에야 사람들은 "그 때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이었지"라고 평가한다.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나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이나, 컴퓨터 운영체계를 개발한 빌게이츠가 어두운 골방, 혹은 냄새나는차고(車庫)에서 뭔가를 뚝딱거릴 때,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그들을 비웃었다. 사람들은 초기에그들이 겪었을 시련과 고통에는 눈길조차 주지않으면서,훗날 성공한 모습만 보고 환호하는 경향이 있다.주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의미있는 시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움이라도 보탠다면, 지구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사라지는뜻있는 시도들은 좀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지만,그 의미를 놓치기 일쑤다.

총선을 앞두고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한 김부겸 의원(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정현 의원이 ‘적진’에서 출마를 결심한 것도, 증오와 환멸만이 넘치는 2012년 한국의 정치판에 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빛이 큰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느냐 마느냐는 주변사람들, 특히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 이들의 시도가 ‘작은 빛’인 이유는,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놓고 주야장창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정말에 빠뜨리는 이땅의 고질병인 정치판의 지역구도를 균열시키기위한 ‘살신(殺身)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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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왼쪽)과 김부겸 의원(오른쪽)/출처=경향신문>

정치판의 지역구도가 나쁜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공과를 객관적으로 따지지 않고 출신지역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때문에,국가와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늘 이익을 본다. 협잡꾼과 줄서기꾼, 3류 정치건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이런 구도에서 유권자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거꾸로정치인들이 저질러놓는 온갖 쓰레기 정책의 피해자가 된다. 이런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고는결코 한국이 한단계 높이 나아갈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일당독재인 중국 정치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중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는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무엇보다자유민주선거로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지만,어떤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치면소모적인 반대 없이일사분란하게 이를 실천,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과제를 착착이뤄낸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하다.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경제를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로 명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몇년전 자기들이 결정한 정책조차도 당략을 위해뒤집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나라가 앞으로 가아가지 못하고 게걸음을 치는 까닭이다.

현 정치구도에서 김부겸 의원은경기도 군포에서 계속 출마하면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정현 의원도 보다 안전한 지역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안주’보다는 ‘도전’을 택했다. 자기 한몸 던져서 이 땅의 고질병을도려내는데 한몫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보수적인 대구 유권자들이 한 낯선 정치인의 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대구의 유권자들 가운데도 객관적인 눈으로 집권여당의 공과를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을이루고자 하는사람들이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광주 이정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200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바로 이런 분들이, 또 정치에 등을 돌렸던 유권자들이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와 광주가결코 새누리당-민주당의깃발만 꽂으면 그저먹는’물렁한 곳’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대구와 광주의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뜻있는 정치인들을 키워줄 때,유서깊은 지방 도시의정신도되살아나게 될 것이다.대구와 광주에서 두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획을 긋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더이상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고하는 것이며,그 어떤 정당-정치인도 오직 그들의’활동’을 통해서만심판받는 시대가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될것이기 때문이다./지해범

[이 글은 개인적인견해이며회사입장과 무관함]

<관련기사 1> 대구의 김부겸과 광주의 이정현

<관련기사 2>죽든 살든 피를 철철 흘려서, 당선증 저절로 나오는 자판기 정치 끝내자

7 Comments

  1. 풀잎사랑

    2012년 2월 21일 at 2:49 오후

    정치인들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 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포기하고서 적진(?)에 뛰어 든 두 분의 모습이 새롭게 보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보는이의 마음도 훈훈해지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새롭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빌고 또 빌어야지요.
       

  2. 그냥

    2012년 2월 21일 at 7:23 오후

    지해범 기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하향 평준화이고, [지역감정 타파]는 소수일 수 밖에 없는 엘리트의 자각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마음이 참 갑갑해 집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보통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질 때 까지 끝 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노력을 바로 [민주화과정]이라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중국처럼 하면 [배고픈 것]은 해결해도 [배아픈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싱가폴 처럼 민주화의 초기단계에서 군대식 독재는 부패만 줄인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왜일즈, 스코트란드와 아일란드로 구성된 영국은 이런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하며 그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앵글로색슨들의 그 지혜는 한개의 민족이 여러 나라를 구성하는 지혜이기도 하고 복잡한 구성원을 한개로 녹여내는 [미국이라는 용광로]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3. 지해범

    2012년 2월 21일 at 10:07 오후

    풀사님, 댕겨가셨네요~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지요.   

  4. 지해범

    2012년 2월 21일 at 10:09 오후

    그냥님, 반갑습니다.
    제 본의는 중국정치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정치가 몇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공산당 독재보다 못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김부겸-이정현 의원의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정치에 너무 방점을 두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이강은

    2012년 2월 23일 at 12:48 오전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건지 인생이란 게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치와 거리를 두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한두 마디씩 하게 되네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질없는 나만의 주장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 기자님의 의견을 보면 내가 갖은 생각과 싱크로율이 9할 정도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안심이 되면서요, 지 기자님이 다수의 여론에서 많이 외로운 상황이 아닐까 염려도 되네요. 지 기자님 생각에 많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힘을 얻으시라고 응원을 합니다.   

  6. 善植

    2012년 2월 23일 at 9:02 오전

    지역구도를 만들고 고착화시킨건 김대중. 북괴 핵개발에 현금대주고 나라를 갈라 놓고 사기로 노벨상타서 나라 망신시키고 제명에 죽도록 나둔것이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7. 지해범

    2012년 2월 24일 at 3:53 오후

    이강은님, 반갑습니다.
    중국문제를 보다보면 거꾸로 한국문제가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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