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주변국에 ‘평화와 공영(共榮)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실탄사격훈련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 전략은 공공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의 압도적 외교력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극동 아시아의 일본에서부터 한국,대만, 필리핀,베트남, 싱가폴,호주를 거쳐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중국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요르단 및 베트남과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그리고 필리핀과 군사협력문제를 다시 논의중인것 등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 참조>
미국의 중국 포위망이 강화된것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가 ‘강성(强性)’을 띤 시기와 일치한다.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과 2011년 세계2위 경제대국 부상으로자존심이 한껏부푼중국은,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거함(巨艦) 미국이 휘청거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0년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에서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강수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같은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객관적 사실과보편적 규범을 외면하고 군사도발국가인북한을 감쌌다.2011년 들어 중국 관영 언론들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중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향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언젠가포탄 소리를 듣게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중국의 위협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틈을 미국이 놓칠리 없다. 2011년 미국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아시아 경영’에 들어갔다.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둔미군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동안 말로는 ‘평화’ ‘협력’ ‘내정불간섭’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군사력강화, 주변국 압박, 내정간섭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항공모함 바략호의 진수와 스텔스기 개발, 우주항공분야의 대대적인 투자 등 거침없는 군사력강화로세계를 놀라게 했다.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한국 해경이 숨졌는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과는 커녕 "한국정부는 중국 어민의 권리를 보장하고문명적인 법집행(文明執法)을 해야한다"는 적반하장격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 농민, 노동자, 소수민족 시위대에 총을 발사해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文明執法’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김정일 사후 중국은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지지하고, 한미일러 등 주변국에 ‘북한의 안정’을 위해 협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유소작위(有所作爲)’란 이름으로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내정간섭적인 사설까지 실었다. 중국은 또 한민족 몽골족의 역사까지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켜민족의 뿌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경찰국가’ 역할을 하고있지만, 중국처럼 역사강탈과 영토욕심을 내지는 않는다. 이 점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는 결코 주변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또한 아시아의’주먹대장’이란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제사회의 리더가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변국의 반감만 일으킬 뿐이다.중국은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잠시 발톱을 감추는 전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중시하는 나라로거듭날 때,세계의 지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인(仁)의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지해범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hbjee@chosun.com
<관련기사1>中, 美-필리핀 군사협력 확대에 긴장
2012 1.27 연합뉴스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라 호주에 군대를 주둔키로 한데 이어 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강화키로 하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군사력 확대는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전략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6일 워싱턴에서 필리핀과 제2차 양자전략대화를 열어 군사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과 필리핀의 전략대화를 열어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반경 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필리핀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의 결속력을 높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출구 봉쇄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중국은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아시아 중시 전략을 발표하면서 호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기로 했으며 싱가포르에 함정을 추가 파견할 뜻을 비춘 데 이어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아시아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민망(人民網)은 지난해 남중국해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협력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전략대화도 이런 맥락에서 열린 것이라고 27일 평가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 신문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필리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필리핀에 무기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합동훈련이나 군사교류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군사고문 등의 신분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600여명의 미군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다시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되면 필리핀이 외국 군대의 주둔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서라도 미국에 군사기지 재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파키스탄 및 인도네시아와의 군사교류를 확대하며 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한편 태평양 함대 창설을 거론하는 등 원양해군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베이징=연합뉴스
<관련기사2>美, 요르단-베트남 ‘핵연료 재처리’ 허용
동아일보 2012.1.2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래 원자력협력 협상의 ‘황금률(gold standard)’이라고 불렀던 핵정책을 철회했다고 미 고위관리들이 25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요르단, 베트남과 원자력협정 사전 협상을 벌이면서 상대국의 핵연료 생산 금지를 요구했던 종전의 방침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2가지 기술인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명시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협력협정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었다. 따라서 이런 정책 변화는 향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에 농축 및 재처리 금지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정책 변화는 미 행정부 내부기관 간 폭넓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채택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일부 미 의원들은 민감한 핵기술을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가 ‘황금률’에 손댄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 재검토에 관여했던 미 관리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UAE 협정 방식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 정부의 ‘황금률’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각국에 허용하는 농축, 재처리 권리까지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나치게 엄격한 양자협정 형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때 세계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장의 50%를 차지했던 미국 기업들의 지분은 최근 20%로 축소됐다. 그 자리를 러시아, 프랑스,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직접 저개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감시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
WSJ는 “한국 정부 관리들은 1974년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원자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방법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 관리들은 이런 변화가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WSJ는 미국과 베트남의 원자력협정이 UAE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서울에만 엄격한 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정책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해온 것은 없다”며 “정부는 협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오병규
2012년 1월 28일 at 7:38 오전
지 기자님!
저는 요즘 중국을 우리 힘으로 포위 하자는 썰을 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칭따오)에서 13년을 상주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기대어 풀칠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오만함에 화가 납니다.
하여 졸필이지만
중국을 향하여 주먹감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 기자님의 기사를 몰래 훔쳐 보는
초년 늙다리가….
寒菊忍
2012년 1월 28일 at 8:19 오후
중국의 자살골 행진이 한창이군요.
그 행진은 스스로는 멈출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멈추게 되겠지요.
2등은 항상 설치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한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패권 역사였습니다.
지해범
2012년 1월 30일 at 10:28 오전
오병규님,반갑습니다.
중국과 평화롭게 협력하며 공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 중국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해범
2012년 1월 30일 at 10:29 오전
한국인님,반갑습니다.
중국이 2등에 그칠지, 1등으로 올라설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