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000억달러 벽 넘어서 "GDP대비 美·英보다 낮아"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 예산을 두자릿수로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의 국회 격) 대변인은 4일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6702억7400만위안(약 120조원)으로, 지난해 예산 집행분보다 11.2%(676억위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1060억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달러 벽을 넘어섰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17.9%, 14.9%로 급증했으나 2010년에는 한자릿수인 7.5%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12.7% 늘어나면서 두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한 바 있다.
리 대변인은 "물가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지난 3년간 중국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13%로, 국내총생산(GDP)이나 재정 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주권과 영토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국방비 증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GDP 대비 중국의 국방비 수준은 지난 2008년 1.33%에서 지난해 1.28%로 줄었다"면서 "이는 2% 이상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중국 국방비가 투명하다는 점도 애써 강조했다. 그는 "많은 서방 기자들이 해마다 중국의 군비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하느님이 웃을 일"이라면서 "(서방이 말하는) 숫자 측면에서도 중국의 국방비는 투명하다"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에는 인건비와 훈련유지비 외에 신형 무기 개발을 포함한 무기·장비의 연구, 실험, 구매, 유지·보수, 운송, 보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30만명의 인민해방군과 120만여명의 무장경찰 등 총 350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상비군 체제를 갖추고 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그냥
2012년 3월 9일 at 7:34 오후
국방비는 나라를 방어하자는 목적의 세금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논리로 [방어]라는 명목의 [국민의 돈]이 [방어]를 넘어 [공격]까지 가면 문제가 아주 달라집니다. 모든 강대국 정부들이 국민을 기만 하는 가장 큰 죄가 [방어비] 라는 명목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독재정부 일수록 이런 [국가가 국민에게 짓는 죄]는 극도로 심각해 집니다. 북한 보세요.
지해범
2012년 3월 12일 at 2:42 오후
‘우리의 국방력은 방어용’이라는 중국의 논리가 의외로 한국 좌파들에게 잘 먹히지요.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시위하는 좌파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 남해로 뼏치고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에는 늘 평상시엔 큰 소리치며 대비를 못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허둥대는 부류가 있지요. 그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한반도가 위험해지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