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찬롱 인민대 교수의놀라운 경고
"한국은8년내 中美 사이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할 것"
"중국이 세계1위 되는 것은 역사적필연"
지해범 중국전문기자
중국 인민(人民)대학 진찬롱(金燦榮·50)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주최한 ‘2012 아산 플래넘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2012년 4월25일 서울에 왔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성대국 실현’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과거 이상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김정일 사망으로 단결했던 북한 집단지도부가 1년 이후부터 내부 모순으로 단결이 깨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외교적 진로와 관련, 진 부원장은 “2020년 안에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한국은 중미(中美)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미 합의를 깨고 강경노선을 택한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내부적 요인에 따라 올해 세계가 주목할 어떤 일을 저지를 것으로 예견된다. 첫째는 김정은이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를 더욱 신성화(神聖化)함으로써 권력의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2년은 강성대국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해이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는 한국으로부터의 압력이다.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스타(star)국가’로 부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했다. 경제적으로도 OECD 국가 가운데 성적이 괜찮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약점을 찔러 자신들의 위신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한국은 두차례 인공위성 발사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광명성 발사계획을 듣고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미스테리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미-일의 TMD(전역미사일방위)체계에 한국과 호주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숨어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경(北京)에서 볼 때 북한은 올해 반드시 추가로 일을 저지를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먼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
-중국이 말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또 과거 중국의 조치는 모두 북핵저지에 실패하지 않았나.
"과거의 조치는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추측컨대 (앞으로는) 진일보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대북원조도 삭감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활동에 대해 규제하지만 정상적인 무역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정상무역도 제한할 것이다. 다만 북한과 혈맹인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해야하기 때문에 조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국가에 둘러싸여있다. 북한이 핵무기 몇개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는가?
“중국은 다원화된 사회이고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주류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분 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 하지만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변동) 이후 북한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을 걱정한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3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불전(不戰)·불란(不亂)·무핵(無核)이다. 먼저 전쟁을 방지하고 혼란을 막은 뒤에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비핵화보다 전쟁·혼란방지가 우선이다. 이것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다른 점이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이라고 보나.
“김정은은 상징적인 지도자에 불과하다. 그의 배역은 아버지 김정일이 안배해놓은 주변 인물들, 즉 고모(김경희)와 고모부(장성택) 등 핵심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집체영도체제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 김정일의 돌연한 사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단결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이후에도 단결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김정은 주변 인물들이 앞으로도 단결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1년 이후에는 내부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이지만 탈북자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이어도 EEZ문제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년간 경제사회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군사안보적 모순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 양국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같은 큰 대화틀을 만들어 당국자들이 대화해야 한다.”
<오바마와 후진타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에서 ‘미국 쇠퇴론’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은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까.
“미국은 제조업의 약화와 금융의 실패, 그리고 두차례 전쟁(아프간,이라크)으로 ‘잃어버린 10년(2010~2020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본·EU·러시아 등과 비교할 때 미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다만 중국의 성장속도가 너무나 빨라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는 2020년 안에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DP는 8조7000억 달러, 2013년말에는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참고 미국의 GDP는 2011년 약15조달러>. ‘10조 달러 클럽’에 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상 여기에 든 나라는 미국 뿐이며, 곧 중국이 들어간다. 포린 폴러시(Foreign Policy)는 2040년이면 중국의 GDP가 120조 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다. 이같은 중국의 발전추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중국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19세기말~20세기말 100년을 제외하고는 늘 국제사회의 최강국이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일등국이 되는 것은 중국인이 되찾아야 할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부딪히는 접점이 될 우려가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약 8년간은 중미 두 나라에 ‘위험한(風險的) 기간’이 될 것이다. 경제력에서는 중국이,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앞서는 혼란스런 상황이 온다. 양국 지도자들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고심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이상 미국에 안보를 기댈 수 없다. 앞으로 수년내에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차세대 권력구조에도 영향이 있나.
“이 사건은 수천년 중국역사에서 종종 발생하던 ‘삭번(削藩)사건’과 닮았다. 지방 제후의 세력이 강해지면 중앙 정부가 그의 권좌를 박탈해 견제하는 것이다. 보시라이 전 중경서기는 자신의 ’창홍타흑(唱紅打黑·공산당 가요를 부르고 범죄조직을 척결함)’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선(線)을 넘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대 지방의 문제이지, 노선투쟁은 아니다. 중국이 나아가는 큰 방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시라이 개인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어려워졌을 뿐이다. 5세대 지도부 구성은 올 7~8월 북대하(北戴河) 정치국 회의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그 이전에 추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글은 주간조선 2204호(2012.4.30)에 실린 기사이므로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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