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을 미래전략의 파트너로 선택했다(上)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가구박물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부부>
얼마전 전직 고위 관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시진핑 주석 방한 전 중국 경제부처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파트너들과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일본과는 경제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잘 해보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우리쪽 관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다. [불법복제-무단전제 금지]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 주석 방한 때도 이어졌다. 시 주석은 3일 250여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 거기에는 마윈(馬云) 알리바바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百度) 회장등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 한중 기업인들은 IT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협력문제를 논의했다. 두 나라 정부는 연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에도 합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방한 이틀째 신라호텔에 조성된 삼성·LG 전시관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짧은 방문 기간 중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 양대 그룹의 최고 책임자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한다. 한국경제를 포용하려는 큰 그림 하에 바둑돌을 움직이는 듯하다. 중국이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을 본격적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면, 한국경제의 ‘중국특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불법복제-무단전제 금지]
<시진핑 주석이 7월4일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이 구축한 전후(戰後) 국제질서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지난 5월 상하이(上海) CICA(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며 지역안보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중국은 한국이 CIC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은 7월14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며 CICA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이 지구촌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대신 중국 중심의 질서구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패권에도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16일 브릭스 회의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과 함께 발전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한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본부는 상하이(上海)에 두며 5개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자해 5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자금 규모가 289억 달러인 점과 비교하면 NDB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연간 7.5%의 강력한 성장동력과 4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미국이 구축한 국제금융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중국이 2013년 ‘해양굴기’를 했다면 2014년에는 ‘금융굴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무너지면 중국의 도전은 외교, 군사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불법복제-무단전제 금지]
시 주석은 앞서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주도로 추진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AIIB가 설립되면 그동안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독점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시 주석의 요청에 박 대통령은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원칙적으로만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하지만 중국의 AIIB 창설에 한국의 참여가 큰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참여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 실현을 위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계속
[이 글은 주간조선 2316호(2014.7.21)에 실린 기사입니다. [불법복제-무단전제 금지]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4년 7월 22일 at 10:07 오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꼴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어디까지 협력하는 이웃으로 관계설정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지해범
2014년 7월 23일 at 6:32 오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이루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한중이 평화롭게 협력하는 이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