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관련 보도와 법안
최근 미국 포린폴리시의 보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두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조치의 타당성과 군수분야에 대해 9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명령했다는 것이다. [아래 법안 내용 참조]
미 하원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끝없는핵개발과 미사일 성능개선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최근 중국의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의혹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포린폴리시는 보도했다. 이는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남북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개입된 한차원 높은 위협으로미국에 비쳐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의 저지가 아니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전략변화를추진하려는 것으로보인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동북아의 군사환경과각국의 대응은변화할수 밖에 없다.
한미정부는 일단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재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부인하고 나섰다.하지만 북한의 위협증대와 중일(中日)의 군비증강 속에서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의 안전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한국이핵무기를 직접 개발하려 할 경우 부딪힐 국내외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핵이 재배치된다 해도사용권한이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시점에 억지력을 가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이문제와 관련된자료(수정안 내용, 포린폴리시 보도, 韓中의 보도 등)와 기사를정리한다. /지해범기자
<수정안을 발의한 미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
1. 미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관련조항
(Fiscal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SEC. 1064. REPORT ON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 Sense of Congress- Congress–
(1) supports steps taken by the President to–
(A) reinforce the security of th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B) strengthen the deterrent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illegal and increasingly belligerent actions of North Korea; and
(2) encourages further steps, including such steps to deploy additional convention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b) Report-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a report on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ensure the presence of a robust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including 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or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ny bilateral agreements, basing arrangements, and costs that would be involved with such additional deployments.
2.Foreign Policy 보도/2012.5.10 Frustration with North Korea’s ongo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has pushed Congress to reopen the debate in Washington over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reintroduc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dopted an amendment to the fiscal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that supports "steps to deploy additional convention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mandates that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d Defense Secretary Leon Panetta submit a report on the feasibility and logistics of redeploying forward-based nuclear weapons there,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 amendment, sponsored by Rep. Trent Franks (R-AZ), was approved by a vote of 32-26, with all Republicans, except for Rep.Randy Forbes (R-VA),and two Democrats in favor. It comes only weeks after another committee member, Rep. Mike Turner (R-OH), demanded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e North Korea’s apparent acquisition of Chinese-made mobile ICBM launchers.
"We in the last many years have appealed to China to help us negotiate with North Korea to bring them in line in the quest for peace in the world… In fact, China has now embarked on selling nuclear components to North Korea," Franks said at at the committee’s Wednesday markup. "Consequently it’s become time for us as a nation to look to our deterrent and our ability to take care of ourselves and work with our allies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ter and to be able to defend ourselves against any future belligerence or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tockpiled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for 33 years before President George H.W. Bush removed them in 1991 as part of his effort to withdraw all overseas tactical nukes, except a few in NATO countries. Since then, every so often South Korean politicians raise the idea of reintroducing them as a response to North Korean aggression.
One senior South Korean politician argued this week that North Korea’s ongoing belligerence justified a new discussion about the issue.
"There is no reason not to respond in a proportional manner [to the DPRK’s military threat]," Conservative Party lawmaker an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Mong-joon said in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ursday. "The threat of a counter-nuclear force may be the only thing that can change North Korea’s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early 2011, the White House WMD Czar Gary Samore told a South Korean reporter that the U.S. would be willing to deploy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after which the White House quickly backpeddled Samore’s remarks and insisted the issue was not under discussion.
"Our policy remains in support of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Robert Jensen, deputy spokesman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ld Yonhap News Agency after the Samore comments. "There is no plan to change that policy.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unnecessary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we have no plan or intention to return them."
<2012년 4월13일 발사된 북한 광명성 3호의 은하3로켓>
3. 조선일보 첫 보도/2012.5.13
미국 의회가 한국에 전술 핵(核)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포린폴리시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으나,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정시행기자
4.미 하원 법안 통과 배경/조선일보/2012.5.14
"中에 北 압박하라는 카드…核재배치 가능성은 희박"
"미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核) 재배치’ 목소리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하원 군사위가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12일(현지시각) 이같이 말했다.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중국에 "턱밑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꼴을 보기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시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얘기다.
◇1991년 미군 전술핵 철수
한반도 전술핵은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1년 9월 미국과 소련이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고, 같은 해 노태우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어지면서 철수됐다. 그해 말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일체의 핵 보유는 물론이고 핵 재처리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3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등 잇단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 의회 내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중국의 협조뿐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미 의회에선 "중국에 대북 경제 생명줄을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는 얘기까지 나왔다.
◇"중국 움직여 북핵 막아야"
이런 중국에 대한 불만 기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한반도 전술핵 카드’다. 하원 군사위의 수정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법안을 발의한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며 법안 배경에 중국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재배치 가능성은 아주 낮아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한미 정부의 이야기다. 우선 이 법안은 민주당 다수의 상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해 온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북·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핵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핵 옵션’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술핵무기
위력이 0.1~수백킬로톤(1킬로톤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인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핵 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전략핵무기는 위력이 수백킬로톤~수메가톤(1메가톤은 TNT폭약 100만t의 위력에 해당)에 달한다.
/워싱턴=임민혁특파원
5.한국 국방부 입장/조선일보 2012.5.14
국방부는 미(美)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核) 재배치 추진이, 현실성이 없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13일 "우리 땅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게 된다"며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후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여러모로 비현실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10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미는 한반도 전술핵 철수 이후 북한이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확장억제(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으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은 물론이고, 북의 핵 선제공격 또는 그같은 위협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 등을 동원해 대처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태평양의 괌 기지나 한반도 근해 등에 배치된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운반하는 전술핵폭탄(B-61계열)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술핵무기 위력은 100~ 200킬로톤(TNT폭약 10만~20만t위력으로 전략핵의 10분의 1 수준) 규모라고 한다. /전현석기자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
6. 일본 움직임/조선일보 2012.5.14
日차세대 지도자 하시모토 "강한 일본 위해선 핵무장 필요"
이미 플루토늄 50t 보유… 한국 핵배치 땐 명분 생겨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데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1968년 1월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해 왔다. 일본이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는 약 5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비핵화(非核化) 정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일본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핵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신당에 참가한다면 핵무기 모의실험을 제창하는 것이 조건"이라며 "그게 안 된다면 수퍼컴퓨터라도 모의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자민당 등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이 같은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전현석기자
7.中언론 주요뉴스로 보도/人民網 2012.5.13
美国提出在西太平洋地区重新部署战术核武器
人民网华盛顿5月12日电 （记者 温宪）据美国《外交政策》杂志报道，因对朝鲜继续进行核武器和导弹研发计划不满，美国国会众院军事委员会日前通过一项修正案，提出在西太平洋地区重新部署战术核武器。
本月9日，美国国会众院军事委员会就2013年国防预算案进行辩论时，亚利桑那州共和党众议员特伦特·弗兰克斯提出一项修正案。修正案表示支持“采取行动部署更多的常规军力并重新在西太平洋地区部署战术核武器”，修正案责成美国国务卿克林顿和国防部长帕内塔就重新在那一地区部署前沿战术核武器的可行性和后勤保障提交一份报告，“以回应朝鲜弹道导弹和核武器发展及其他朝鲜针对美国盟友的好斗行动”。这一修正案最终以32票比26票的表决结果获得通过。
1991年，在冷战结束的背景下，作为撤出部署在全球战术核武器努力的一部分，老布什政府撤出了部署在韩国的战术核武器。在此之前，美国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长达33年。但随着朝鲜半岛紧张局势的发展，近年来韩国政坛不断有人要求美国重新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以应对朝鲜“威胁”。
2011年初，美国白宫主管大规模杀伤性武器的官员加里·萨莫尔曾对一名韩国记者表示，美国愿意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但白宫随即改口，称美国并未考虑在韩国重新部署战术核武器问题。时任白宫国家安全委员会副发言人罗伯特·詹森表示，美国坚持支持朝鲜半岛无核化政策。美国无意改变这一政策。韩国无需使用战术核武器进行防御，美国没有计划或意向重新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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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12년 5월 14일 at 12:53 오전
본건은 오늘 중국의 뉴스에 중점 안건으로 떠드네요. 평양보다 중국이 더 자극을 받는 느낌……
미국기지인 괌이나 사이판에도 핵무기가 있을 것이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태평양에 항상 떠 있는 것과 무엇이 그리 다를까?
실질적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을 대하는 중국의 오손도손한 태도를 보라.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군사적 의미 이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을 한국에 전진배치한다고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해범
2012년 5월 14일 at 2:38 오후
이명박 정부의 능력이나 한국 내부의 분열상으로 볼 때 독자개발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 하원의 조치도 이런 한국 내부사정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이 아닐까요?
속으로 ‘한국은 제 한몸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고 혀를 차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