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보는 미국의 불편한 두 시각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에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미국인들이 당황하긴 한 것 같다. 중국의 급성장에 대해서 말이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중국을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에는 세가지 요소가 담겨있다.
하나는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고 편법과 변칙으로 서방 선진국의 장점만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질시’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방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며,공산당의 통치방식은 서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 반인권적이라는’혐오’이다.그래서 중국의 부상은 결코 ‘평화적’이지 않으며, 중국은 결코 ‘책임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서방 학자들은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다.
흥미로운점은 이러한 중국의부상이 1979년 미중 수교 덕분에 가능했다는점이다.중국은 미국과의 수교로 미국, 그리고소련의 군사적 위협에서벗어날 수 있었고, 문화혁명 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할 수있었다.그리고 그로부터 30여년만에 미국을 위협하는 G2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시장이 큰 ‘젖줄’역할을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미국은 자기들이 젖을 먹여 키운 호랑이에게 물릴 위기에 처했다. 이는 100여년전일본을아시아전략의 파트너로 선택해 키웠다가 2차 세계대전 때뒤통수를 맞은 것과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미국의국가전략이란 것이의외로 ‘단기적이고 단세포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대사를 놓고 보면, 미국은 미래의 국제질서를 바꿀 중대한 결정을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서둘러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가령 앞에서 언급한 미일관계만 봐도, 20세기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어가 유창한 가네코라는 일본인에 반하여 일본과’가쓰라-테프트밀약’을 맺어 한반도를 일본에 내주었고, 그것이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태평양전쟁의 씨앗을 뿌렸다.[참고/임페리얼 크루즈]
아프간전쟁은 미국 CIA가 反蘇세력으로키운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손잡고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를 테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었다. 불과 몇십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국의 외교전략 때문에 젊은 미국병사들만이 타국에서 꽃다운 청춘을바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미중 양국의 국력이 역전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도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시간은 결코 미국편이 아니다.미국에 안보를 기댄한국의 고민이깊어질 수 밖에 없다./조선일보 지해범기자
<아래에 최근 조선일보 북스면에실린두권의 중국책 서평을 옮긴다>
1.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등쳐 먹고 있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비둘기로 전락한 독수리다." "도둑에게 명예심을 기대할 수 없듯 미국 기업들에 애국심이란 없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우려를 대변하는 책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사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들. 오히려 주목 거리는 중국을 공격하는 ‘태도’이다. 연초 국내에 출간된 ‘미국 쇠망론’에서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이 ‘미국적 가치’의 재발견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자성(自省)’ 쪽에 가깝다면, 미국 UC어바인 경영대학원 교수로 전작 ‘세계 경제의 부를 바꾸는 슈퍼 파워 중국’과 논문, 미디어를 통해 중국 경계론을 펴온 폴 나바로는 이 책에서 노골적이고 거칠게 중국과 미국 내 친중(親中) 분위기를 공격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순진해 빠져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위험도 예상하지 못하고 다 퍼준 얼간이, 겁쟁이라는 것.
나바로의 잣대로 봤을 때 파리드 자카리아·토머스 프리드먼 등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모두 ‘친중 인사’다. ‘중국을 민주화한 다음에 길들이자’는 진보주의자, ‘자유무역의 원칙만 지킨다면 중상주의(重商主義)라도 상관없다’는 보수파도 공격 대상이다. 중국은 만리장성 같은 자국 산업 보호조항들로 장벽을 치고 자유무역의 과실만 따 먹고 있는데 이를 거들어 주는 ‘이적행위’가 위와 같은 주장이라는 것. 중국은 처음엔 투자, 그다음엔 기술 이전, 마지막엔 R&D 기능까지 다 빼앗아 가는 나라, 1단계 덤핑으로 시장을 평정한 다음엔 2단계 바가지 씌우기에 나서는 나라라는 것. 티베트 불교 승려가 정부의 승인 없이 환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정식 국명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역설의 극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달러와 미국 국채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악마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막대한 중국 시장과 값싼 인력을 선점하겠다며 원천기술을 마구 넘기고 있다면서 "(원전기술을 넘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순진무구하고, (중국 내 50개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장 정신분열적 행태를 보인다"고 퍼붓는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중국은 환율조작으로 미국 정치 주권을 흔들고 있으며, NASA가 주춤한 사이 우주 공간까지 휩쓸고 있다는 게 나바로의 주장이다.
결론에서 "사실, 우리 모두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 대항했어야 한다. 모든 증거가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는 데도 중국의 부상이 정말 평화적이리라는 그릇된 희망도 버려야 한다"며 미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실천 지침’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브랜드를 달고 중국에서 오는 고가 제품을 조심하라’ 등의 지침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다급함과 열패감의 그림자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2. 중국 공산당의 비밀
중국공산당 조직부는 2004년 11월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최고경영자를 서로 바꾸는 인사 이동을 발표했다. 차이나 유니콤 CEO 왕젠저우(王建宙)는 경쟁사인 차이나 모바일로 이동 발령을 받았다. 차이나 유니콤은 뉴욕과 홍콩 증시에 등록한 상장 기업이고, 다른 두 기업도 이미 상장했거나 해외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이사회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세계 최대 통신회사로 급성장하던 참이었다. 국영기업의 힘이 커지자 당이 이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했다. "당은 국영기업이 당을 위협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기업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조직부의 막강한 권한이 드물게 외부로 노출된 사건이었다.
◇"우리는 명함을 드리지 않습니다"
맥그레거(Mcgregor) 파이낸셜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은 중국공산당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정부와 기업, 군(軍)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20년간 취재한 중국통 맥그레거는 후난성(湖南省) 조직부장 왕밍가오(王明高)를 인터뷰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명함을 건네주고 인사하며 명함을 요청했는데, 왕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다. 외부인에게 명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일하는 당의 업무방식인 셈이다.
중국공산당 조직부는 원래 당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미국식으로 따지면 내각 관료, 주지사와 부지사, 주요 시장, GE·엑손모빌·월마트와 같은 대기업 CEO, 대법원장,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 주요 TV 방송사 사장, 아이비리그 대학총장들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정부·국영기업·국영언론사·인민해방군·관변조직엔 당 위원회가 있고, 당 서기가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대표한다. 기업 CEO가 회사 내 당 서기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맥그레거에 따르면 당 중앙선전부는 중국 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당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2006년 초 ‘중국청년보’ 주말증보판인 ‘빙점(氷點)’이 중국 교과서를 비판하는 기고를 실었다가 며칠 만에 폐간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청년보’는 후진타오 주석의 권력 기반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共靑團)의 기관지나 다름없는데도 폐간은 막지 못했다.
"우리는 전(前) 세대 언론인처럼 순종적인 도구가 되어 당의 ‘입과 혀’가 되고 싶지 않다. 모든 언론 조직은 반(反)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혁명과 같은 역사상의 재난을 책임져야 할 공범이다." 중앙선전부 검열에 반발한 리다퉁(李大同) 편집장은 2주 만에 면직됐다. "중국에서 중앙선전부장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구소련의 농무장관에 맞먹는다. 그의 리더십은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1990년부터 8년간 중앙선전부 부부장을 지낸 류종더(劉忠德)는 선전부의 위력을 이렇게 말한다.
◇"썩는 동시에 진화하는 체제"
중국공산당의 대처방식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국영통신 신화사 기자로 35년간 일한 양지성(楊繼�R)은 2008년 홍콩에서 ‘묘비(墓碑)’라는 책을 냈다. 20여년간 지방 당국의 문서고를 뒤져 1950년대 후반 대약진운동 때 굶어 죽은 사망자 수를 35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집계한, 충격적 내용이었다.
중앙정부는 지금껏 대기근 사망자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 당(黨) 또한 "3년간 지속된 어려운 시기"라는 식으로 얼버무린 중국 현대사의 아킬레스건이다.
양지성은 당국의 보복을 각오했으나 탄압은 없었다. "당국은 과거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이 사건이 예전에 발생했으면 나는 이미 죽고 가족들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는 "체제는 썩는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 썩어 없어질지 아니면 진화해서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좀처럼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중국공산당의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본 이례적인 책이다. 하지만 멕그레거가 고백했듯 ‘취재 대상인 당(黨)은 필자를 지켜볼 수 있지만 필자는 당의 실체를 뚜렷이 볼 수 없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공산주의청년단’같이 널리 알려진 조직을 ‘공산당 청년연맹’이라고 옮기거나 중국어 인명과 고유명사 표기가 엉망인 것은 아쉽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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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사
2012년 3월 14일 at 9:11 오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책 제목만 봐도 마음이 편칠 않네요.
힘이 강해지면 이 세상 여기저기에다 말뚝을 꽂고는 내땅이다 라고
할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에 대적할 우리의 외교전략도 잘 짜여져야 하는데…. 이번 선거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만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해범
2012년 3월 14일 at 4:35 오후
정치권에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정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살 수도 없고…
그냥
2012년 3월 14일 at 10:18 오후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힘을 뻣치는 공산당의 방법은 인사권의 비밀스런 전횡입니다. 모든 영향력 있는 위치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갈 수 없고, 또 어떤 위치에 있던지 모든 공산당원은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이 모임을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당원들은 밖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묶여진 상태]에서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라니요? 이들은 세상에 그런 것도 있느냐?는 식의 자기비하 상태에서 매일을 보냅니다. 그들도 [묵여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구보다 그리워하겠지만 감히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지해범
2012년 3월 16일 at 10:58 오전
지금 한국에 와있는 많은 중국인들도 ‘공산당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