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에서 한국의 對中외교가가야할 길
<북한군>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들이 잇따라 북한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지난 1월25일자에서 ‘조선반도 형세 다시 악화, 각국이 지혜와 용기 내야(朝鲜半岛局势再升级各方需拿出智慧和勇气)란 제목의 평론을 실었다. 필자인종성(鍾聲)은 실명이 아니라필명으로,이 평론은 인민일보 평론부(논설실)의 ‘집단창작품’으로 추정된다.즉 중국 정부의 입장이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인민일보는 이 평론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의 복잡함과 위험함은 마치산등성이의바위와 같아서 강대한 힘이 없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이 바위가 떨어지면 큰 충격을 주고가속도가 붙는다"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민일보는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의 중요한 일방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장기적 안정을 위해6자회담의 재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각국이 용기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환구시보는 같은날 사설에서 "만약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한다면, 중국은 마땅히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대북원조를 줄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화를 내게 놔두라. 우리는 중북관계의 손상이 두려워서 (원조삭감)을 못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조삭감이 뒤따를 것임을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환구시보는 2월6일자 사설에서도 "중국과 북한관계가 깨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좋을게 없다. 북한은 독립 자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을 떠나서 살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더 잘살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중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손실을 입겠으나 그것을 보충할 방법은 중국이 북한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의 손상도 각오하라고경고한 것이다. 사설은 또 "중국이 중조우호관계의 전략적 의미를 특수하게 생각한다고 해서중국이중조우호를 위해 모든 원칙을 저버리거나,모든 전략적 이익 위에 중조우호를 둔다고 평양이오독(誤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논쟁을 겁내지 않아야 양국의 전통우호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 언론의 이같은 논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북한에 ‘중북관계의 손상’을 거론하며 핵실험 포기를 압박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의 악화를 각오하면서 대북원조를 줄일 것인가. 즉 중국은 이번만큼은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불러올만큼의 강한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중국 혼자서 대북압박으로 인한 반발과내부혼란을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압박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스케줄대로 핵실험을 강행할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예상되는 수순은,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UN안보리추가제재에 동참하는 순서가될 것으로 보인다.에너지와 식량 원조삭감 같은중국 단독의대북압박도일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자칫 중국의대북 지렛대 상실로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중국은 오는 3월시진핑 체제의 공식출범이라는 축제를앞두고 있어,북한의핵실험은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하게 될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해야할 일은 미국과의 공조 위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고, 만약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북핵문제대응을 위한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중국 언론의 강한 논조는 중국인들의 북핵인식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즉 중국이북핵을 힘으로저지할수는 없지만, ‘불량국가’ 북한의 행동에 대한 혐오감은매우고조됐음을 반증한다.최근중국 외교부와북한 대사관이3차례나 고성을 주고받으며설전을 벌인 것도중국정부의 대북인식이일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현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힘을 빌어 북핵실험을 외교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하지만 북핵위기는 한중관계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지해범 기자[불법복제-전재금지]
<아래/관련보도>
<북한의 은하3호 로켓>
1. 인민일보 보도/2013.1.25
朝鲜半岛局势再升级各方需拿出智慧和勇气
作为六方会谈重要一方，为实现朝鲜半岛无核化和长治久安，中国以大局为重，坚定主张尽快重启六方会谈，做了大量艰苦细致的工作。中国作为一个负责任大国的作为有目共睹，理应得到尊重，更应得到有关各方的积极响应
联合国安理会第2087号决议引起朝鲜方面强烈反弹，朝鲜半岛紧张局势再度面临急剧升级的风险。
半岛局势复杂凶险，犹如山坡上的一块巨石，没有足够强大的力量，非但不可能推向标志着和平稳定的峰顶，连原地不动都做不到。严峻的现实再一次证实了这一点。
一旦巨石冲向深渊，将酿成怎样的灾难，世人都清楚得很。在此关键时刻，我们强调以下几点原则立场：安理会决议的权威性需要得到尊重，有关各方必须保持冷静清醒，鲁莽之举势必加剧局势紧张。
朝鲜半岛不堪恶性循环，这是探讨朝鲜半岛局势时必须拥有的基本理性。然而，一段时间以来，有关各方迷失了方向，不愿克制创造“于己有利”变化的冲动，试图在微妙的演进过程中打压对手、把握主动。
有关各方亟须对此进行一番认真反思。没有彻底的反思，缺少必要的自省乃至自责，达不成必要的共识，就无法阻止局势进一步恶化。常识告诉我们，巨石滑落不仅有极大的冲量，还蕴含着加速度。有关各方真的该打个冷战，清醒清醒头脑了。
实现半岛无核化、实现有关国家关系正常化、构筑东北亚和平机制，是缔造朝鲜半岛和平稳定的重要方面。阻止半岛安全局势恶化须标本兼治，通过对话协商均衡解决各方关切。六方会谈就是致力于此的一个不可替代的平台。这个平台上的对话中断后，有关各方的动作幅度越来越大，威胁半岛和平稳定的冲击波越来越强，甚至一度爆发了军事冲突。
作为六方会谈重要一方，为实现朝鲜半岛无核化和长治久安，中国以大局为重，坚定主张尽快重启六方会谈，做了大量艰苦细致的工作。中国作为一个负责任大国的作为有目共睹，理应得到尊重，更应得到有关各方的积极响应。
《共同努力，促使半岛局势向“和”迈进》、《重启六方会谈是打破僵局最佳途径》、《“无条件”(重启六方会谈)就是最大前提条件》、《不要将六方会谈束之高阁》、《重启六方会谈不能一拖再拖》、《朝鲜半岛和平稳定须标本兼治》…… 这是2011年以来本报关注朝鲜半岛局势的部分“钟声”文章标题。令人遗憾的是，同时期有关各方的媒体不是探讨如何消除对抗，而是猜测对手在酝酿如何挑衅，鼓动主动出击打压对手。
由着性子逞一时之快容易，惹出大麻烦收不了场的结局又将如何处置？是认真想一想这个问题，拿出智慧和勇气决断的时候了。(钟声)
2. 환구시보/2013.1.25
环球时报：朝核危机，中国不需看任何脸色
朝鲜24日对安理会前一天的决议作出更激烈反应，宣称将进行“高水平核试验”。这很可能并非朝鲜的“气话”，韩国方面称，朝鲜新核试爆的准备的确在进行中。
安理会23日决议是针对朝鲜不久前发射“人造地球卫星”做出的，决议扩大了制裁朝鲜机构和个人的范围，中国在对决议草案做了大量修改的努力之后，投了赞成票。
但朝鲜方面看来并不领情，它在24日声明中不点名批评中国，称“连应当带头建立世界公正秩序的大国也被美国的专横和强权所压抑，糊涂得甚至不惜抛弃必须坚持的起码的原则”。
中国处于严重的两难局面，不仅半岛无核化目标越来越遥远，连在朝鲜同韩日美之间寻求外交平衡也几无可能。
既然已经难到底，中国反而应当放轻松些，降低对自己半岛战略效果的期待，以实事求是的态度应对扑面而来的问题，不再追求一个绝对目标，而追求资源投入和战略收益的最佳比例。
中国应高举对半岛核问题“标本兼治”的大旗，继续要求半岛无核化，这是半岛问题的道德高地，也是中国应对各方极端主张的回旋空间。
中国不能像美日那样变成半岛冲突的一方，但中国也不应幻想完全置身事外，在双方间左右逢源。对我们在一定程度上被卷进去，得罪其中的一方甚至双方，我们需坦然接受。
这样一来中国就会重获一些战略上的轻松感，我们就不必被任何一方的极端要求绑架，而可以制定自己针对具体冲突更清晰的原则框架。中国劝说各方的那些力气，就可以有相当一部分转化成对自己原则框架的保卫。
比如中国援助朝鲜的现有规模体现了中朝友谊，同时也包涵了我们对半岛当前局势的一种态度。中国在安理会讨论涉朝鲜决议时的角色和立场也是清楚的。如果朝鲜搞新的核试验或者再发“卫星”，中国就应毫不犹豫地减少对朝援助。如果韩日美推动安理会对朝鲜采取极端制裁，中国就应坚决制止，迫它们修改草案。
朝鲜可能会“生气”，那就由它去。我们切不可因担心中朝友好受损而不作为。韩日美可能会大肆指责中国，也由它们去，我们没义务哄它们高兴，而且即使想哄也哄不了。
中国的力量摆在那里，只要我们坚决，局势会逐渐对我们的原则和坚持产生一些适应性，从而一点点减少各方都认为我们应当配合其各自利益的过分要求。
中国是大国，又与朝鲜半岛相连，这决定了我们战略利益的错综多元。我们无论如何做不到在半岛双方间选边站。当纠纷混乱不清时，中国需要最大限度维护本国的利益，而非其他任何一方的利益。对这一点半岛双方谁想不通就让他们慢慢去想。
中国希望半岛稳定，但半岛真出“大乱子”，也没什么了不起，这应当是中国立场的底线。中国的承受力肯定比朝韩都高，也高于日本，未必就低于美国。因此中国是半岛局势的促和者，对东北亚区域和平稳定负有大国责任，但在惧乱者的名单中，我们决非排在首位。
都说“退一步海阔天空”，中国行动上无法抽身，但心理上退一步应当做得到。中国注定置身乱纷纷的东亚，但幸运的是在地区国家中最强。谁要乱，先乱了它自己，等中国淹到腿，它们就会淹到脖子。中国需静下心来，保持定力。▲
3. 환구시보/2013.2.6
社评：中国珍惜中朝友好，朝鲜也需珍惜
朝鲜核试爆被普遍预测将要发生，中朝关系面临新考验。
中国大概不会像美日韩那样“惩罚”朝鲜，中朝的情分在任何时候都不会“恩断义绝”，这点美日韩必须清楚，西方也要清楚。
与此同时，朝鲜如果不听劝阻最终搞第三次核试爆，它一定要为此付出沉重代价，它从中国得到的各种援助理应减少，对此我们希望中国政府提前警告朝鲜，使其不存其他幻想。
中国的半岛局势研究者中有些人存在担心，即朝鲜新的核试爆会成为中国的外交难关，朝鲜有可能因为中国参与对它的部分国际制裁而同中国反目，甚至出现两国类似当年中苏式的关系破裂。
这种担心的背后是对中国国家力量的不自信，也是夸张了朝鲜外交的非理性。朝核问题确实搞得中朝关系极其复杂，增加了中国在东北亚的战略困难。中国处理中朝关系需要顾忌的因素越来越多，但这里必须有一个大原则：这些顾忌中不包括中国“怕”朝鲜。
强硬是朝鲜外交的一贯表现，但这种强硬不能对着中国来。中国老百姓对此决不会答应。如果朝鲜对中国来横的，我们希望中国政府以强硬还之，决不可用哄劝和退让对其纵容。如果这导致中朝关系严重受挫，就应由它发生。
一种观点认为美日韩一直在挑拨中朝关系，中国决不可上它们的当。这种挑拨可能是实情。但中国不能为了避免中这个圈套而陷入另一困境，最终被朝鲜的核政策绑架。
朝鲜对中国很重要，这不容怀疑。但同样不容怀疑的是，朝鲜的重要性不能冲击中国的基本外交原则和重大国家利益，甚至不顾自己的地缘安全。中国主张半岛无核化，也主张各方通过谈判解决问题，谁同中国的大原则顶着来，中国就要以实际行动表达自己的反对。如果中国缺少做这种坚持的意志，那我们永远都别想立起自己作为大国的威望。
中国无疑愿意维护中朝友好，并为此在关键问题上照顾朝鲜的利益和感受。但朝鲜必须反过来也这样做。一个巴掌拍不响，中朝友好需要中朝两国的同时认真呵护。
对中朝关系“可能破裂”，中朝两国的担心应同样高。如果中国的担心比朝鲜的担心更甚，这就不正常了。如果这里真有个高低关系，只应是朝鲜的担心比中国的担心更高。
中朝如果“破裂”对两国都没好处。当然我们相信朝鲜的独立自主能力，它离开中国大概“也能活”，但它肯定不会因此活得更好。中国也会因此蒙受东北亚的地缘政治损失，但中国弥补它的方法难道会比朝鲜的少吗？
有人担心中朝关系一旦“破裂”，朝鲜会彻底投向美国。第一这几乎不可能，朝鲜同美日韩的政治差距在它们之间设立了无法逾越的鸿沟。第二即使整个朝鲜半岛都更加亲美，也不能阻止中国崛起。随着中国越来越强大，中国周边国家“亲美”的含义会发生变化，它与“敌华”越来越无法画等号。
我们讲这些，不是主张中国不再珍惜中朝友谊，恰恰相反，我们认为对朝友好的战略意义的确是特殊的。但越是这样，越不能让平壤误读中国，以为我们为了中朝友好会不顾一切原则，把它置于中国所有其他战略利益之上。中国社会不会同意政府这样做。
中国只有坚守原则，才能让中朝关系获得长期的战略稳定，两国关系才会不那么敏感和脆弱，才能经得起危机的冲击。换句话说，只有不怕同朝鲜争执，才能留住两国的传统友好。▲
4. 조선일보/2013.2.7
北, 중국과 정면충돌… 고성 오가더니
中, 지난달 24일 이후 北 외교관 3번 불러 경고
北, 고성 오가는 설전… "中특사도 오지마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3차례나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초치해 경고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북·중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북한 국방위가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이틀 뒤인 26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밝힌 직후에도 두 번째로 지 대사를 초치해 3차 핵실험 자제를 요구했다. 1월 말에는 박명호 주중 북한 공사도 불렀다.
중국은 북측 인사들과 면담하며 3차 핵실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며 반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의 3차 핵실험 만류에 대해서도 "핵실험은 북한의 자주적 권리로 중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또 3차 핵실험 중단 설득을 위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겠다는 중국의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최유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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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사랑
2013년 2월 7일 at 4:23 오후
북한대사들을 불러서 경고를 해도 베짱이 좋더라고..
오늘 조선닷컴에서 잠시 읽었습니다.
인쟈는 중국까지 저러면 믿을 구석이라곤 없을건데 뭘 믿고서 저러는건지…
겁대가리를 상실한 정은이를 누가 부추기는건지 아님
젊은놈이 나이 어린 패기만 믿고 저러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한테 공손하던 즈그 하라부지나 아부지에게 반항을 하는가요?
차이나워처
2013년 2월 8일 at 3:59 오후
할아버지, 아버지도 중국에 고분고분하진 않았지요.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에 시진핑이 또 굴복할지, 한번 지켜보지요.
데레사
2013년 2월 11일 at 10:04 오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중국말도 안 들으면 결국 제멋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 될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차이나워처
2013년 2월 12일 at 1:14 오후
북한이 오늘 낮 드디어 핵실험을 감행했네요.
데레사님 지적처럼, 이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