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달라지고 있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내용이 발표되면서, 북핵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숙 UN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 따르면,제제안 준비 과정에서중국측은"북한의 3차 핵실험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우리는 원칙에 책임을 느끼는 나라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 외교부 사이트는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리 대사는 7일제재안 만장일치 결의후 매체와의 만남에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협상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도"안보리 결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걸음이다.마땅히 전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불법복제-전재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벌해야 한다는 ‘결의’는 이전보다 강경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강도를높여가는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제재안이 제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전략은 대원칙의 변화는없다해도전술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것이시진핑 정부의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시간을 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특히 4월쯤 열릴 시진핑 정부의 외사(外事)영도소조의 회의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래에 리바오둥 대사의 발언과중국 외교부 대변인 답변, 김숙대사의기자간담회 발언을 차례로 소개한다./지해범기자(조선일보) [불법복제-전재금지]
<李保东大使> 
1.常驻联合国代表李保东大使在安理会表决朝鲜核试验问题决议草案后向媒体发表谈话
李大使表示，中国是一个讲原则的国家。中方一贯坚定致力于维护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维护国际核不扩散体系，维护半岛无核化进程，推动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朝核问题。
李大使指出，安理会今天通过的决议反映了国际社会维护半岛及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维护国际核不扩散体系、维护半岛无核化进程的共同意愿。但安理会不能为通过决议而通过决议，制裁本身不是目的。当务之急是加大外交努力，缓和紧张局势，尽快把朝核问题拉回到对话协商的正确轨道上来。
李大使强调，安理会的决议是解决朝核问题的重要步骤，应得到全面执行。但仅靠安理会决议无法从根本上解决问题，必须有外交努力作为后续和支撑。实现半岛无核化是一项长期、艰巨的任务，不可能一蹴而就，这需要有全面、综合的战略，需要各方拿出智慧，共同做出不懈的外交努力。
李大使表示，安理会刚刚通过的决议承诺通过对话谈判的和平方式解决朝核问题，重申支持并呼吁重启六方会谈，就通过外交努力解决朝核问题释放了重要信号。希各方通过对话接触弥合分歧，在六方会谈框架下均衡解决各方关切，推进半岛无核化进程，维护半岛和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
<华春莹 대변인>
2. 2013年3月8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问：据报道，近日朝鲜外务省发言人发表声明称，第二次朝鲜战争不可避免，并威胁要对美韩行使先发制人的核打击权利。中方对当前半岛形势有何评论？
答：中方注意到有关报道，对此表示关切。当前半岛形势高度复杂敏感。维护半岛和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符合国际社会共同利益。中方要求有关各方保持冷静和克制，避免进一步采取可能导致局势升级的举动。我们呼吁各方坚持对话协商，在六方会谈框架下解决半岛无核化问题，并探讨从根本上实现半岛及东北亚地区长治久安的有效途径。中方将继续为此做出不懈努力。
问：中方支持联合国制裁朝鲜的决议，这是否意味着中国对朝鲜的态度发生了改变？
答：中方已就安理会通过朝鲜核试验决议问题表明了立场。安理会第2094号决议表明了国际社会反对朝鲜核试验的立场，同时承诺通过对话与谈判的和平方式解决朝鲜半岛核问题，重申支持并呼吁重启六方会谈，总体上是平衡的。中方秉持客观公正立场，在决议磋商过程中发挥了重要的建设性作用。中国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一贯认真执行安理会有关决议，履行相关国际义务。
问：中国是否会停止对朝鲜石油出口或以停止中朝贸易等方式对朝进行制裁？
答：中国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和国际社会负责任的一员，将根据国际法规处理有关问题。
问：安理会朝鲜核试验决议对中朝关系将产生怎样的影响？
答：中国和朝鲜是正常的国家关系。同时我们坚决反对朝鲜进行核试验，坚决主张实现半岛无核化。
3. “북한 그물망 압박..고통스러울것” 김숙 UN대사 인터뷰
“북한은 다시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깊은 수렁과 파멸의 길은 북한에 달려있다.”
김숙 UN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 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2094호 결의안에서 주목할 것은 금수및 수출통제”라면서 “금지활동과 결의위반, 제재회피와 관련된 북한발 북한행 품목에 대해서 공급, 판매, 이전 등을 철저하게 막는 캐치올(catch-all 그물망) 조치는 특기할만하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을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특정한 것을 비롯, 의심화물 적재항공기의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 위반활동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의무화,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신규활동 금지촉구 등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결의안으로 평가했다.
이어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 등 제재를 받는 단체 2개와 개인 3명을 추가해 총 31개로 늘어났다”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외에도 이들의 대리자나 하수인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 대사는 “지난 2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7일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뉴욕과 서울 북경 모스크바간 양자적 협의가 계속됐고 저 또한 라이스 미국대사와 야간 및 휴일에도 회의하고 리바오둥(李保東) 중국대사 등 주요 이사국 대사와 협의를 가졌다. 신동익 차석대사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술회했다.
김 대사는 “미국 중국 모두 협의과정에서 이번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 시각이 일치했으며 협상의 밀도가 아주 강했다”면서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중 처리를 목표했지만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신동익 차석대사를 비롯한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다음은 김숙대사와의 일문일답.
-결의안 내용이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 협조관계를 확인했고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삼각공조의 일원인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했다. 중국도 이번 3차핵실험에 대해 분노하고 깊은 좌절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설득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강화된 인식이 결의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 아침에 리바오둥 중국대사가 ”우리는 원칙에 책임을 느끼는 나라다“라고 언급한 것도 그 이유다.”
-결의안 도출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모든게 다 힘들었다. 일반적으로 한미의 기본 입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철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불법행위애 대해 댓가를 치러야겠지만 그 결과가 초래할 한반도의 불안정, 긴장고조는 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차이 때문에 양국간의 많은 토의가 있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개별 제재 계획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이 나름대로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양자적 제재가 있지만 이번 결의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부문이 많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제재가 강화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이행의지가 중요한데
“중국의 의지에 대해선 오늘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중국대사가 ”우리는 원칙을 철저히 중시하는 나라“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늘 처음 얘기한게 아니라 그간 몇차례에 걸쳐 강조한 부분이다. 중국은 안보리 이사국중에서도 상임이사국이다. 다른 이사국보다 결의안을 훨씬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이다. 모든 회원국들 또한 법적인 의무를 갖고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의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중 하나가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이다. 우리 정부는 절대 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위반에 대한 처벌조치를 내린 날인만큼 대화에 관해 생각할때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잘못에 대한 처벌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는 어떤 내용인가
“북한 외교관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려면 각 나라가 ’일거수일투족 감시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태까지 느슨했던 부분, 즉 외교적 영사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던 사항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치품 금수항목에 요트나 경주용차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건지..어떤 상징성이 있나.
“김정일 생존시 북한이 유럽에서 수천만달러의 요트 두척을 수입하려 했다가 차단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안보리에 금수 사치품 예시목록을 명문화한 것은 앞으로 관련 사치품목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러시아 국영라디오방송에서 오늘 결의안을 유엔 제재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현재 유엔이 결의한 제재가 15개인데 전체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두가지가 북한과 이란제재다. 어떤 건 북한쪽이 강하고 어떤건 이란쪽이 강하다. 이번 결의안에서 그동안 북한쪽이 약했던 부분을 이란쪽에서 원용했던게 있다. 러시아쪽에서 최고강도라고 했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제재무용론이 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가 북핵문제를 궁국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속도를 늦출수 있고 안보리 지속적인 결의를 위반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불편과 고통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제재와 실패한 제재가 있으며 아직 평가할 수 없는 제재가 있다. 제재를 가하는 쪽보더 제재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북제재가 겉으로 잠잠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북한에 많은 파장과 영향을 준다고 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피력했는데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대북정책에 관한 온도의 차이가 크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완화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자꾸 남의 나라 입장을 대변하라고 하면 거북하다. 그건 표현의 차이일뿐이지 미국 정부 정책의 변화는 아니다. 대통령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국가안보팀이 그대로 있는데 국무장관 한사람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가 있는건 좀 과잉 아니냐. 클린턴 장관이라고 무조건 북한을 제재의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려는게 아니었고 케리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궁국적인 목적은 북한을 끌어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또다른 표현의 하나라고 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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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3년 3월 10일 at 1:40 오전
요즘 마음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이러다가 전쟁나는것 아닐까 하고요.
그래도 중국이 전 보다는 좀 강경해 진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제가 먹혀들런지 모르겠어요. 워낙이 제멋대로인
막가파들이라…..
임 사깟
2013년 3월 10일 at 2:10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중국쪽으로 트는데는 불과 몇분도 걸리지 않음을 중국은 몰랐나,아니면 모른척 대범한척했나? 핵탑재 탄도미사일은 앞으로 중국도 감당하기 힘들터인데…. 거기다 매년 그 미사일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한국인
2013년 3월 11일 at 2:06 오후
중국 외교부 여자 대변인 얼굴 보니
나중에 좀 잘 되겠는데요?
과거 오의 부총리나 이번 유연동 부총리나
모두 얼굴 값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늘의 뜻이겠지만…
지해범
2013년 3월 11일 at 2:54 오후
데레사님,
북이 온갖 위협을 다해도 한국에서 생필품 사재기 같은 것 안 일어나는 것 보면,
우리 국민들이 둔감한건지, 아니면 북의 엄포를 믿지 않는건지…
아뭏튼 며칠 지나보면 알겠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11일 at 2:55 오후
임사쌋님,
중국도 최근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11일 at 2:56 오후
한국인님,
화춘잉 대변인 인상이 참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