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이 그려야 할 ‘큰 그림’
지해범(조선일보 논설위원)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미국 란초미라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인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系)’를 학습시키기로 작심한 듯했다. 그는 두 가지 논리를 동원했다. 먼저 패권국(미국)과 도전국(중국) 사이에 힘의 전이(轉移)가 일어날 때 전쟁 위험이 커진다는 미 정치학자 오간스키의 이론을 뒤집었다. 그는 "강대국 간 충돌과 대항의 역사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공동 협력의 새 길을 가는 것이 양국은 물론 세계에도 이롭다"고 주장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는 이어 "미·중은 국제사회와 지역 문제, (환경보호 같은) 지구적 도전을 처리하는 데 ‘이익의 합치점(利益滙合点)’이 있으므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문제를 미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중국과 협력하라는 얘기다. 두 정상은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는 첫째 문제로 북핵 문제를 선택했고, ‘북한의 핵 개발 불용과 핵보유국 불인정’에 완전 합의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시 주석의 란초미라지 발언은 향후 10년간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다행스럽게도 시 주석이 내세운 ‘새로운 대국 관계’ 개념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두 강대국이 ‘대결보다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한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둘러싼 미·중의 불신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중·일의 갈등으로 ‘협력보다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신형 대국 관계’론은 이러한 갈등의 흐름을 협력의 흐름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미·중이 북한 비핵화를 ‘이익의 합치점’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협력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북한 문제는 한·중의 입장 차가 큰 문제였지만 시 주석의 란초미라지 선언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명확해졌고 한·미와 협력하겠다는 자세도 확인됐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때다. 북한 문제에서 한·중의 이익이 합치하는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정상 국가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와 시진핑 주석의 대북 외교는 협력할 여지가 많다. [불법복제-전재금지]
한국은 먼저 중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로 북한이 ‘핵으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느낄 때 비핵화 논의는 시작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것도 제재 효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정상 국가화하려면 대외 개방과 경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한·중은 ‘북한 비핵화’의 원칙 위에서 경제·의료·교육·문화 등 비군사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한·중이 주도적으로 ‘다국적 대북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기금은 나진·선봉지구나 황금평·위화도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면서 북한이 제멋대로 공단을 폐쇄할 위험성을 줄인다. 경제특구가 활성화돼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관성이 커지면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 작아진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달 27~30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 위에서 평화롭고 통일된 미래 한반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출발점은 한국이 시진핑 외교를 정확히 읽고 주도적으로 ‘그림’을 내놓는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글은 조선일보 2013.6.11자 A35면 ‘태평로’에 실린 칼럼임]
<중문번역본>
[太平路]韩中首脑要描绘宏伟蓝图
习近平接着表示，美中在处理国际社会和地区问题、（环境保护等）地球上的挑战方面，有着“利益契合点”，因此应该加强外交上的合作。换句话说，美国不要单独处理国际问题，要与中国合作。两国首脑选择北核问题作为第一个“利益滙合点”，并就“不允许北韩进行核开发、不承认其为拥核国”达成完全一致。
习近平在兰乔米拉奇所做的发言无疑将成为今后10年中国外交的基本原则。幸运的是习近平提倡的“新型大国关系”的概念，对于解决韩半岛问题发挥正面作用的可能性很大。首先，两个大国之间“不冲突、不对抗，选择合作共赢”，有助于形成抑制北韩的挑衅、促进南北韩合作的国际环境。最近的东北亚局势，因围绕美国“重返亚洲(pivot to Asia)”的中美间的不信赖，围绕钓鱼岛的中日矛盾，处于冲突、对抗的态势。“新型大国关系”将有助于对抗态势向合作潮流的转换。
中美两国把北韩实现无核化作为“利益的契合点”，这同时将有助于拓展韩中在北韩问题上的合作空间。此前在北韩问题上韩中分歧较大，但习近平在兰乔米拉奇宣布立场之后，情况发生了变化。中国对北韩无核化的意志很明确，中国和美国合作的态度也得到确认。现在到了韩国与中国为了北韩无核化，寻求具体合作方案的时候。在北韩问题上，韩中两国的利益契合点是“北韩实现无核化，成为正常国家”。在这一点上，韩国总统朴槿惠的韩半岛信任进程和习近平的对北外交有着广阔的合作空间。
首先是韩国要与中国保持密切合作，保证中国不放松对北韩的制裁。包括中国在内的国际社会的一致制裁，迫使北韩认识到“用核不能再换来任何东西，反而有可能引发体制危机”，只有在这个时候，无核化讨论才有可能开始。最近北韩同意南北对话，这也应看作制裁的效果。如果北韩要成为正常国家，对外开放和经济改革是必经之路。韩中有必要以“无核化”为原则，共同提出对北韩的经济、医疗、教育、文化等非军事领域一揽子合作方案，以此引导北韩。由韩中两国主导，创建“跨国对北投资基金”也可以作为考虑方案。该基金可用于罗先地区或黄金岛、威化岛经济开发，同时可以避免北韩随意关闭工业园区的危险。如果经济特区能够繁荣和发展，居民的生活水平会得到提高，与国际社会的联系也会得到加强，北韩发动军事挑衅的可能性也会降低。
韩国总统朴槿惠在27日至30日访中之前，政府需要考虑的是在韩美同盟基础上，在描绘和平、统一的韩半岛未来宏伟蓝图的过程中，如何与中国加强合作。为此，首先要做的是，韩国政府正确解读习近平的外交政策，拿出自己的“构想”。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3년 6월 11일 at 8:32 오후
박대통령이 잘 할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요.
대천사
2013년 6월 12일 at 8:36 오전
좋은 글을 감사합니다.
이번 남북한 회담은 비록 불발되었지만 북한은 분명히 중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압력을 받도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압력이란 것은 당연 식량과 각종 원자재의 제재등이지요.
북한은 미중 양국의 압력을 못이겨서 남북한 회담 제의를 했지만 성의가 없어서 회담은 불발되 것지요.
북한의 난폭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을 설득하여 같이 행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 과연 핵무력을 포기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중국도 60년도에 "국민들이 입을 팬디가 없어도 원자탄을 개발한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미국과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북한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요.
식량문제, 원자재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이 최후의 핵무기를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자기의 "構想"을 내야 한다는 말은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슨 특별한 구상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 밖에 없지요. 聯中抗日입니다.
미국은 초강국이라서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일본의 亂動은 한중 양국의 공동고민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미국이 있지요.
하지만 중국정부에 抗日을 강조하면 공감을 형성할 수있고 중국의 신뢰를 얻어서 중국이 계속 복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박대통령이 "조어도는 중국땅"이라고 선언하면 만사는 ok……
물론 중국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화답하겠지요.
이상은 제 "구상"입니다. 小市民의 구상이니 보시고 한번 웃으새요.
지해범
2013년 6월 12일 at 1:53 오후
데레사님,
저도 동감입니다.
지해범
2013년 6월 12일 at 1:58 오후
대천사님,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聯中抗日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잃을 것이 많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한미관계도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인회
2013년 6월 12일 at 5:50 오후
제생각도 잘되리라 믿습니다.
잘되어야하구요.
지해범
2013년 6월 12일 at 5:58 오후
인회님,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