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관리’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지해범(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동북아연구소장)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의 여행)’로 명명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 6월 30일 끝났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우(老朋友)’라 부르며 환대했고, 한국 정부와 언론은 정상회담 결과를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대성공’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했고, 한중FTA 협상의 속도를 내게됐으며,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원칙적인 지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셋째, 박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과 중국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인생역정, 품위있고 세련된 언행 같은 ‘소프트 파워’가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한·중이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본다.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가 확고하고 대북제재의 강도도 예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중국이 대국(G2)으로 가는데 북핵을 걸림돌로 보기 시작했다”며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도 “한미중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줌으로써 북한도 추가도발이 어려워지고 대화국면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북핵에 대한 태도가 다소 강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뜯어보면 근본적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측이 요구한 ‘북핵 불용’을 성명에 명시하지 못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 이상의 대북압박 공조도 없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렵게 조성된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었던 과거 회담패턴을 벗어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에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해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한 개혁·개방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다. 박 대통령 방중 직전까지도 중국의 대북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박병광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태도에는 변화가 있지만, 대북전략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중국의 대북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숨 쉴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인민대회당의박 대통령과 시 주석>
중국은 왜 골치 아픈 북한을 계속 끌어안은 채 기존 대북전략을 고수하려는 것일까. 한셴둥(韓獻棟)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지난 6월 중순 발표한 ‘한반도 형세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글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2009년 이후부터는 ‘북한정국의 안정’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 들어 북한 핵개발에 대한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전쟁방지와 북한 내부 안정을 최우선하는 기본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북한 비핵화’와 ‘북한 정국의 안정’이라는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쥐려는 입장이다. 두 개의 ‘떡’은 사실상 서로 상충되는 목표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정국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구호는 강력하지만 실천의지는 미약하다.
중국이 상충되는 목표를 내걸고 한반도에서 이를 관철하려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그것은 시진핑 정부의 ‘신형대국관계’ 외교와 관련이 있다. ‘신형대국관계’란 대국간에 대립과 갈등의 낡은 대국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G2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상호존중’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첨예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테니 미국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는 얘기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조어도(센카쿠)에서 국가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중국의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줄 뜻이 없다. 미국은 오히려 ‘대만 무기수출’ ‘티베트 문제 간섭’ ‘남중국해 개입’ ‘조어도에 대한 일본 이익 보호’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일본·호주 등과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도다. 결국 ‘신형대국관계’는 겉으로는 상호존중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는 갈등구조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실리적인 중국 지도부의 속도조절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을 포기하고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골칫덩이긴 해도 아직은 대미 전략의 자산(資産)이기 때문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군을 열병하는 한중 지도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신형대국관계’ 외교가 초래할 구조적 갈등에 대비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불안정한 데다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개발 등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만 믿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한국까지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지역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북한에 너무 가혹하지 않으면서,한국과의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두 개의 ‘떡’을 들고 북한도 끌어안으면서 한국의 ‘비핵화’ 주장에도 어느정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단 분단된 현상황의 유지이지만, 어떤 변수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 후 베트남처럼 중국과 적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의 입장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환대외교는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는 중국의 ‘외교술’로 볼 수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런데도 박 대통령 방중 기간 내내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이 우리를 특별대우했다”거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성과 부풀리기에 바빴다. ‘위엄있는 의전과 융숭한 대접‘은 중국 외교의 전통이다. 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인적 인연이나 박 대통령의 ’소프트 파워‘가 ’환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당국이 중국의 환대에 ’호들갑‘을 떤 것은 ‘소국근성’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오히려 박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서 “환대받은 것을 너무 띄우지 말고, 회담 성과도 부각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이러한 과잉반응에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중 기간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6월 28일자 사설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외교의 기초이긴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탄력성을 확대하여 대국(미국과 중국)의 중간 위치로 끌어당겨야 한다”면서 “최근 양국 간에 작은 문제로 입씨름이 벌어졌지만 적당한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주동성은 넓은 전략적 도량과 더욱 큰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생각해온 중국이 한국과의 작은 갈등을 덮고 한국을 끌어안을 것을 정부와 네티즌들에게 촉구하는 글로 읽힌다. 중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나서 한국인의 마음을 얻어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 관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노렸던 한국 정부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회담 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답방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이상, 한국도 과거의 논리와 카드만 가지고 북핵 문제를 다룰 수는 없게 됐다. 중국의 ‘환대외교’에 넋을 놓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한 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갈 창의적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해범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글은 주간조선 2264호(2013.7.8)에 실린 기사임]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벤조
2013년 7월 12일 at 11:53 오전
"한반도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갈 창의적 외교"를 담당할 전문가들,
많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대천사
2013년 7월 14일 at 1:54 오전
Great, I like this article.
( sorry, I am in America, no Korean, no Chinese ).
데레사
2013년 7월 14일 at 2:38 오후
어느나라나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간의 관계는 자국이익을
우선으로 하는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이해해야
하겠지요.
한반도를 잘 관리해서 자기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전은
아니겠지요?
어쩐지 낌새가 좀 수상쩍어서요.
池海範
2013년 7월 15일 at 11:09 오전
벤조님,
의견 감사합니다.
池海範
2013년 7월 15일 at 11:10 오전
대천사님,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시군요.
미국 여행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池海範
2013년 7월 15일 at 11:12 오전
데레사님,
자기 것으로 할수는 없을테고 영향권에 두고싶겠지요.
홍낭자
2013년 7월 16일 at 8:17 오전
한중관계형성이 발전하여 서로를 우애있게 배려하며
우수한 한국을 세계여러나라에 펼칠기회가 되길 간절히 희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