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권력,덩샤오핑 넘본다(上)
[후진타오-저우융캉 권력투쟁과 시진핑의정법위 장악]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논설위원)
<중국 영화 황후화[원제 黄金甲]의 한 장면. 황제와 황후가 각자의 군사력을 길러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1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政法)공작회의’에 이례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참석했다. 국가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1997년 12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정법위는 경찰(公安), 검찰, 법원, 무장경찰, 국가안전부 등 사법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다. 정법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시대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시진핑 시대부터는 정치국원 중 한 명이 맡고 있다. 국가주석이나 총리가 정법위 서기를 겸직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들이 사법권과 무장병력까지 보유하면 권력집중과 독재를 견제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후 시대 정법위 서기는 저우융캉(周永康)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중 서열 꼴찌(9위)였지만 그의 파워는 후진타오·원자바오도 경계할 만큼 막강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시대 출범과 함께 정법위 서기의 격(格)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정치국원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현 서기는 멍젠주(孟建柱) 전 공안부장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을 했다. 그는 “(정법위는) 사회안정을 기본 임무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핵심 가치관으로 추진하며, 인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근본 목표로 하여, 공정한 사법권의 집행을 견지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사회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관에 대한 인민의 소송을 막는 등 사법권을 남용해 인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장 견결한 의지와 행동으로 사법 부문의 부패현상을 일소하고 ‘조직에 해가되는 자(害群之馬·해군지마)’를 강력히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최고 지도자가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정법위에 참석한 것에 대해 중화권 언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하나는 투명하고 엄정한 법집행 없이는 중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즉 공무원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감시하는 사법부가 깨끗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사법계의 마피아를 형성해 개혁을 가로막고 보시라이(薄熙來)와 손잡아 내란 음모까지 꾸민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홍콩 명보(明報) 등은 시 주석이 언급한 ‘해군지마’의 ‘말(馬)’은 곧 저우융캉을 가리킨다고 보도했다.
저우는 2012년 3월 중순 보시라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다롄(大連) 기업인 쉬밍(徐明)의 신병을 놓고 후진타오·원자바오 세력과 한판 힘대결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스더(實德)그룹 총재인 쉬밍은 보시라이가 다롄 시장과 랴오닝(遙寧)성장일 때 각종 사업에 특혜를 받고 보의 가족에게 거액을 바친 인물로 알려졌다. 2012년 당시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해 3월 중순 쉬밍을 다롄 자택에서 먼저 체포한 쪽은 저우융캉 휘하의 공안부라고 한다. 보시라이사건을 조사 중인 당 기율검사위는 공안부가 쉬밍의 신변을 확보한 것을 알고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공안부가 거절하자 양측 간에 힘대결이 펼쳐졌다. [불법복제-전재금지]
<2007년 공안기관장 회의에서 연설하는 周永康 당시 정법위 서기>
19일 밤 공안부가 베이징 본부에 있던 쉬밍을 몰래 빼돌리려 하자 기율검사위가 자체 수사인력을 동원해 이를 제압하려 했고 이를 안 저우융캉이 무장경찰부대를 동원해 기율검사위 수사팀은 물론 최고 지도부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까지 포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사태를 주시하던 후진타오 측은 중난하이 경호를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8341부대를 출동시켜 무장경찰을 제압하고 사태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난하이 부근과 천안문광장 주변에는 철판으로 가린 장갑차와 무장군인들이 출현한 모습이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찍혀 외부에 공개됐다.
[사족/두 세력의 물고 물리는 힘대결은 황제와 황후의 군사력이 부딪히는 장면을 담은 영화 ‘황후화’를 연상시킨다]
저우는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을 밀어내고 보시라이를 당 총서기 겸 주석으로 앉히고 자신은 ‘태상왕’ 역할을 하려했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다.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저우 세력의 기반이었던 석유방과 스촨방에 이어 정법위 인맥까지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란 것이다. 저우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을 처벌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사실상 연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군사위 부주석까지 그를 도운 혐의로 연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7일 정법위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해군지마’를 언급한 것은 저우와 주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로써 시진핑은 이전까지 정법위 서기가 쥐고 있던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력까지 가지게 됐다./계속 [불법복제-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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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한국인
2014년 1월 21일 at 3:44 오후
습근평의 욕심이 대단하군요.
데레사
2014년 1월 21일 at 4:03 오후
권력의 속사정은 참 복잡하군요.
하기사 정직하고 단순해서야 막강한 권력을 잡을수가
없겠지요?
지해범
2014년 1월 21일 at 4:30 오후
습근평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지, 어떤 중국을 만들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피할수 없는 숙명이지요.
지해범
2014년 1월 21일 at 4:35 오후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감추는 것이 정치인가 봅니다.
笑裏藏刀라고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