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2014.6.23(2312호)
[불법복제-전재금지]
<낙관론/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중국 붕괴론은 서구 언론이 부풀린 것”
최근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참돌)란 책을 낸 전병서(53)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 붕괴론’을 일축한다. 전 소장은 지난 6월 17일 기자와 만나 “중국 붕괴론을 떠드는 것은 세 마리 견(犬)”이라며 “편견, 선입견,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다. 또 그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소수민족 문제’ 등은 서구 언론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린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3대 지표인 환율, 금리, 주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지낸 전병서 소장은 베이징 칭화대(淸華大)와 상하이 푸단대(復旦大)에서 경제관리학(경영학) 석박사를 한 ‘중국 전문가’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5년 후 중국’ 등의 저서를 연거푸 베스트셀러로 올리며 ‘중국 낙관론’을 설파하는 국내 대표주자다.
그는 중국 붕괴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거품’도 일축했다. 중국에서 연간 탄생하는 신혼부부가 1400만쌍인데 이들을 수용하는 데도 주택공급이 벅차다는 것이다. 또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와 아직 53%에 불과한 중국을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매년 190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은 오히려 모자라다는 주장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불 꺼진 아파트와 빌딩이 늘고 있다’는 서구 언론의 보도도 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선(先)분양인 우리와 달리 대개 후(後)분양이다. 불 꺼진 아파트나 빌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중국 아파트는 주방과 화장실 같은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불을 끄고 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소장은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가 부실하냐, 중국의 지방정부가 부실하냐”고 반문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공무원 월급도 그대로 나오고 여전히 굴러가지 않냐”는 것. 더욱이 “중국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한 적도 없고 중앙집권제를 고수하는데 지방정부 부채를 중앙정부와 따로 떼어놓고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붕괴론의 근거 중 하나인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외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을 뜻하는 ‘유사금융’을 말한다. 최근 그림자 금융을 쓴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됐다. 그는 “한국의 그림자 금융 비중이 높냐, 중국이 높냐”고 반문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이 108.4%에 달하는데, 중국은 33~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림자 금융은 예대(예금과 대출) 비율을 엄격히 규제하는 중국 은행의 특성 탓”이란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 은행은 예대비율을 엄격히 규제하는 특성상 망할 수도 없는 구조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한 방에 ‘훅’ 날아간 미국 은행들과 달리 중국 은행은 예금의 75% 선에서 단순대출만 취급한다. 결국 25%의 돈을 갖고 있는 만큼 국유 상업은행들이 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 붕괴론을 주창하는 홍콩중문대의 량셴핑(郞咸平) 교수 등은 돋보기를 들고 일부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홍콩에서 발언의 자유를 이용해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국의 몰락’(2001)을 쓴 고든 창을 비롯해서 서구 경제학자들의 중국 예측 가운데 맞은 것이 뭐가 있느냐”며 “그들은 제대로 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전 소장은 오히려 ‘13.6억의 셈법’에 주목하라고 권한다. 중국의 인구 수인 13억 6000만명이 곱해지고 나눠지는 것이 중국의 진정한 힘이란 것. 일례로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직후 중국 정부가 4조위안(약 720조원) 경기부양책을 꺼냈을 때 전 세계는 중국의 스케일에 기겁했다. ‘중국이 세계를 구한다’는 중국구세론(中國救世論)이 등장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4조위안이란 돈도 13억으로 나누면 1인당 끽해야 3077위안(약 5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중국 붕괴론’의 근거 중 하나인 부정부패도 ‘13.6억의 셈법’으로 해석한다. 최근 중국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정부패들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13.6억 셈범을 적용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전 소장은 “서울시장과 지방군수가 같이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았을 때 누가 더 나쁘냐”며 “오히려 중국에서는 잔잔한 부패들은 많아도, 대우사태나 동양사태처럼 나라를 뿌리째 뒤흔든 부정부패는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
전병서 소장은 중국의 부패관료들보다 지청(知靑·지식청년)세대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4세대 지도부가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였다면, 5세대 지도부는 지청세대 위주란 것. 지청세대는 문화대혁명 때 산간벽지로 하방돼 정식 교육 없이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말한다. 실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은 토굴생활만 7년을 한 시진핑을 필두로 산간벽지에서 오래 지낸 순서대로 당내 서열이 정해졌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전 교수는 “지청세대가 이끄는 중국이 G1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는 “GDP 측면에서 G1이 되는 것은 시진핑 총서기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의 임기가 오는 2022년까지인 만큼,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을 맞는 ‘2021년 G1설’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경제력·군사력뿐 아니라 문화적 힘까지 가진 ‘위대한(Great) G1’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이 G1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석유달러에 기반한 달러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자국 산업에 미칠 피해를 알면서도 한·중 FTA에 적극적인 것은 위안(元)화를 동아시아 결제통화로 밀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국은 전자와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 10~20년간 피해가 예상되지만, 향후 100~200년간 크게 먹을 것을 노리고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정책도 동쪽(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서쪽(중국)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 벌어오지, 미국에서 돈 버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는 중국 전문가는커녕 미국에서 공부한 면면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외교협상이나 담판에서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다”며 “적어도 우리 정부 국장급 정도면 중국과 현안을 두고 중국어로 싸워 이길 실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는 중국의 G1 부상에 따라 ‘중국 전문가 130만 양성론’을 편다. 임진왜란 직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에서 따온 말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중 한국 유학생 6만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등학생과 이공계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병서 소장은 “비행기로 13시간 떨어진 나라(미국)의 말은 배우면서, 2시간 떨어진 나라(중국)의 말은 왜 안 배우느냐”고 말했다.
<비관론/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17년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3년 후인 2017년쯤 중국에서 시작해 미국을 강타하는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최고의 시장분석가로 손꼽히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55) 겸임교수의 말이다. 대신증권·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를 지낸 김 교수는 ‘2001년 주가 폭락’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04년 시장 하락’과 ‘2005년 이후 주가 대세 상승’까지 정확히 예측하며 시장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족집게’로 불린다. 그는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한국에서 비관적 시장 예측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그가 최근 펴낸 ‘두 번째 금융위기의 충격과 대응, 3년 후 미래’(한스미디어)란 제목의 책에서 “약 3년 후 중국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을 강타하며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영익 교수는 “지금은 세계 경제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시기로, 이 과정에서 일어날 충격이 바로 중국에서 시작될 경제·금융 위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3년 후쯤 일어날 가능성이 큰 중국발 경제·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벌여온 중국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이 중국 경제의 공공과 민간, 두 부문 모두에서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낳았다”며 “이 투자확대 정책과 공급과잉 현상이 산업은 물론 금융 등 중국의 전 경제 영역을 심각한 부실로 이끌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이 부실을 제어·통제할 수 있다면 경제·금융위기를 막을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제어·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갑작스럽고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 교수는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된 1978년 이후 2010년까지 33년간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연평균 10%대의 초고성장을 이뤄냈음을 강조하며 중국의 이 같은 초고성장이 가능했던 건 ‘무리할 정도로 오랜 기간 중국 정부가 지속했던 경제부양책’이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경제부양책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의) ‘투자확대’였습니다. 이것은 1980~2000년대 중국의 경제적 목표였던 ‘무역대국, 제조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었지요. 싸고 넓은 공장용 토지, 풍부한 저임금 노동자, 여기에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며 공급한 싼 에너지 등이 바탕이 돼 오랜 기간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 교수는 이 같은 투자확대 정책에 더해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산업의 혁명적 활성화가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산업국인 미국의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끈 것 역시 중국의 초고성장과 중국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을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1990년대 미국 경제의 성장은 가계의 소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 기간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싼 에너지 등으로 저렴하게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소비력이 커진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며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한 투자확대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이 같은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미국의 가계가 디레버리징(부채를 줄이는 것)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에 나서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것이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수요 둔화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최대 수출 파트너인 유럽의 경제가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와 저성장에 빠지며 2008년 이전 중국이 보여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영익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의 낮은 경제 성장이 불러온 중국 제품 수요 둔화와 가격 상승 압력은 결국 중국의 수출 증가율 둔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이 중국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0년 중국의 고정투자는 GDP의 35%였고, 2005년 42%까지 올라갔다”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더 확대해 2011년에는 고정투자가 GDP의 무려 48%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무역 파트너의 중국 제품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투자확대로 만들어 놓은 중국의 생산시설이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전형적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단 의미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 교수는 “2012년 중국 철강산업 가동률이 불과 7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놀고 있는 30%는 심각한 공급과잉이다. 이는 다른 산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 이상 투자확대 정책으론 중국이 그동안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산업의 부실을 만들고, 이것이 중국의 은행 등 금융·투자 시장의 부실로 이어지며 3년 후 중국에 심각한 경제·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김 교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산업의 부실은 특히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심각한 부실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제·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를 원활히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금융을 총칭’하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GDP의 54% 수준인 30조5000위안(2013년 말 기준)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썼다. 때문에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10%나 됐지만 중국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불과 3%대였고, 대출 금리는 5% 정도에 그쳤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은행에 맡기면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밖에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찾아낸 투자처가 바로 적게는 6%, 많게는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이었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한 곳이 바로 그동안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에 힘입어 외형상 몸집을 키웠던 (공공·민간)기업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이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아 부실에 빠지게 되면 그림자 금융을 비롯해 전체 중국 금융 시장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같은 상황이 3년 후인 2017년쯤 본격화되며 중국 산업과 금융이 동시에 부실화되고, 경제·금융위기를 맞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김영익 교수는 “중국발 경제·금융위기는 2017년 이후 약 5년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위기지만 미국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중국이 투자확대 정책에서 내수소비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신들의 경제·금융위기를 해소해 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경제·금융위기를 잘 해소하면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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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사
2014년 6월 28일 at 10:41 오후
정말 한치앞도 모르는게 국제정세이고 경제여건이지만
중국이 그리 쉽게 붕괴되기야 할까요?
전문가의 진단이니 어느정도의 확실성은 있겠지만 붕괴되어도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아서요.
주말, 잘 보내세요.
지해범
2014년 7월 1일 at 3:30 오후
데레사님,
감사합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밀려 문닫는 한국기업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이 살아야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