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딜레마

흔히말하고지나치는정의란단어-

참으로마이클교수는집요하게독자들을딜레마에빠뜨린다.

우선아리스토텔레스가말한정의란사람들에게그들이마땅히받아야할것을주는것이라고말했고,이는곧정치의목적에이르러서는좋은시민을양성하고좋은자질을배양하는것으로발전이된다.저자는정의를이해하는3가지방식으로행복,자유,미덕을꼽고이에대해서다양한사례를곁들여가며질문을던진다.

행복의극대화는풍요로움이행복을기여하는데중요하고이는곧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란벤담의논리로풀이가된다.

자유는개인의권리존중을강조하는이론으로자유방임주의와공평주의자가대표적이다.자유방임주의는성인들의합의하에따를자발적선택을존중,지지한다.또한공평주의는사회경제적불이익을바로잡고모든이에게성공할기회를공평하게나눠주는정책을펴야한다는주장이다.

미덕은문화적으론보수주의를,종교적으론우파가동일시되며,사람들이도덕적으로마땅히받아야할몫을받는것.즉재화를분배해미덕을포상장려하는것이라고말한다.

위의세가지에대한다양한예시를주며저자는과연이질문에대한자신들의정의에입각한결정이옳은것인가?옳다면다른방향으로주제를다시비틀어제시했을때도똑같은결정을내릴수있는가에대한꼬리에꼬리를무는방식으로집요하게물어본다.

여기엔공리주의의헛점인개인의권리가존중이되지않은점,공리주의에입각한비용,편익,분석을적용한점을비판한다.즉인간의존엄성과개인의권리에많은이중을두지않은점,중요한도덕적문제를모조리쾌락과고통이라는하나의저울로측정한오류를범했음을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재분배에반대하는사람들로서정부규제없는시장옹호,안간의자유에기반을둔다.여기에서제시된예로안락사,장기판매,간통,매춘,동성애에대한개인적자유보장을이유로허용이된다면과연이를허용할정의로서가능한일인가를묻고있다.

또한시장과도덕에서징집과고용의문제를제시한다.남북전쟁의대리징집원모집과현대의자원병제도의차이점을발견할수있는가?하고묻는점이다.자유지상주의와공리주의자들에따른이론이라면가장적법한제시로된시장체제인자원군,유급대리인을허용하는징병제,그다음이징병제라고할수있다고말한다.

그리고대가를받는임신에선공리주의의입장에선서로합의하에이뤄진것이기에합당하다고생각을하나반박의여론에선대리모의전적인동의가자발적이었는가에대한아주깊은딜레마를겪게한다.

자유시장에서우리의선택은얼마나자유로울수있는지,돈으로는살수없는미덕과고귀한재화가존재하는지에대한물음도던져준다.

여기엔칸트의도덕에대한주장을보여준다.즉인간그자체로목적으로여기고존중하는것으로공리주의에반대되는의견을보여준다.즉결과가아닌동기가중요함을말해주고이는의무동기에서나온행동만이아닌도덕적가치를지닌다고주장한다.

존롤스또한변기수리사건의예를보여주면서자유지상주의에서의부당함은분배되는몫이도덕적관점에서볼때대단한임의의요소에부적절하게영향을받는상황을허용한다고말한다.

소수집단의우대정책논쟁에따른다른백인학생의불합격이가져오는피해는과연정당한결과인지도묻고,여기엔과거의잘못보상논리,다양성증대를위한실천이었음을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는목적론에근거를하여진리를정의하려면문제가되는사회적행위의텔로스(목적)을이해해야한다고말한다.

정의와공동선장에선줄기세포,낙태금지,동성혼에대한사회의시선과법에서판단한결과가이들에게과연합법적인결론인가를묻고이는어느순간부터인간인가에대한도덕적,종교적입장을정리(줄기세포,낙태금지)않고는해결될수없음을말한다.

마지막으로저자는자신의의견을피력한다.

좋는삶을이루기위한방향제시로는도덕적이고영적인문제를진지하게다루는정치구상이이뤄져야하며이와더불어시민의식,봉사,희생,시장의도덕적한계,불평등,연대,시민의미덕을주장한다.아울러서도덕에개입하는정치를주장한다.상호존중을바탕으로한정치는가능하다고믿는점,보다적극성으로개입을하다보면강화시킬수있다고하면이는시민의사기진작에도움이된다고주장한다.

유명한철학자의주장서부터현대의끊이지않고등장하는전쟁으로일어난상이군인의훈장자격조건,다섯명의인부를구하기위해한명을희생시켜야하는상황을맞을때의도덕적상황,자신의종교적신념과인간을민는신의에따라적의시민3명을풀어준댓가로아군의많은전사자를낸군인의처신등,,,여기엔실생활과패닉상태에빠져서도저히어떤결론이가정정확하다고내릴수없는질문들고가득하다.여기서갖가지파생된철학자들과현대의각기문제점들이접해지면서최상의답을도출해내는대화와질문의방식을같은수업을듣더라도좀더내피부에와닿게하는매력을지니고있다.

읽으면서내생각은이주장과맞다고생각이들면서도또다른갈래의질문을접하다보면내무장된그간의고정된시각과세상을바라보는고정관념을여지없이허물어뜨린다.

정의란과연무엇인가?란이질문은그래서이책에서말하는것처럼아주무수한주장과결론을도출해낼수있고더불어살아가는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내가주장한결론과타인에대한배료려,정치가시민에게해야할일,인간의기본적인권리에이르기까지다시금정리의필요성이있음을보여준책이다.

물이얕아보여서발한걸음내딛었는데,알고보니발을담글수록그물의깊이는점점깊어져서바닥이어디쯤가야보일수있는지알수없는것처럼,이책도그렇다.

철학을주전공으로삼지않고살아가는사람들에게는모처럼학창시절에배웠던칸트,아리스토텔레스의이름을접했단사실하나만으로도,과거로돌아간듯한회상에잠기게하고백지의상태로읽었지만어렴풋하게나마시민의식과개인과나라간의관계.자유시장관계등여러모로많은생각을하게해준교양서란생각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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