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불똥이 山에까지…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광양 백운산(1228m)이 국립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양시와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5만 시민의 이름으로 서명에도 나서고 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의 배경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와 직접 관련 있다. 주민들은 백운산 학술림이 서울대에 귀속되면 토지 자체가 사유지화 돼, 백운산 고로쇠 채취 등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지고 출입이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백운산의 서울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서울대 앞 상경시위, 국회토론회,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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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의 아름다운 전경.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약되는 서울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백운산의 관할을 교육부가 아닌 환경부가 행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 왔다. 광양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동광양중학교에서 회원 및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결의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의 발단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2011년 12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서울대 재산의 사유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백운산 학술림도 서울대 관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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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 열린 백운산 지키기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2011년 7월 16일 광양시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거행했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즉각 국유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해 9월엔 백운산․지리산 무상양도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양도하고 그 외 학술림은 무상사용 하는 조건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국회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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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정상 봉우리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다.

광양시민 4만1130명은 서명을 받아 곧바로 청와대․총리실․교육부․기획재정부․환경부․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동시에 600여명이 서울대 앞에서 백운산 무상양도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했다.


광양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기획재정부는 백운산의 서울대 남부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를 잠정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유재산 심의 T/F팀을 구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올 4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현장을 방문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황명규 경영기획부장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계 보전 가치와 식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지정 1호인 지리산이 1250여종의 식생을 보유한 데 비해 백운산도 1천여 종의 식생이 서식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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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지키기 광양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고로쇠약수협회회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으로 땅값하락이 우려되고, 고로쇠 및 산나물 채취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광양시 유종기 산림조성팀장은 “사유재산은 1%도 안 되고 국유재산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취지를 일부 반대 시민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인 재산권 행사나 고로쇠와 산나물 채취에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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