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불법이며, 이를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리산 성삼재 통과 차량 운전자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청구인 74명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과 위자료 1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난 6월 1일 판결했다.
지난 2007년 시민문화단체에서 전국의 각 사찰 앞에서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반대운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는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전국 22개 사찰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관람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몇 차례 있었지만 관람료의 62배에 달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국의 등산객은 일제히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 지리산 쌍계사․화엄사․천은사․연곡사와 경주 불국사․석굴암․기림사, 계룡산 동학사․갑사․신원사 등 22개 사찰에서 적게는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특히 소백산 희방사의 경우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하나 없이 지방문화재 달랑 하나 있으면서 무려 2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표 참조>
2년여 간 무료소송을 담당한 서희원 변호사는 “변호사이기에 앞서 등산객으로서 문화재관람료가 너무 부당해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마찰로 지난해 전남 구례경찰서 112차량이 출동한 것이 49건에 이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화재관람료 거부운동 확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계종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징수”라고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종삼스님, 화엄사 주지)는 지난 6월 13일 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지리산관광도로의 개설경위, 이용자들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또 “천은사는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천은사 일원이 문화재이므로 이곳은 통행이 아닌 관람으로 봐야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며 861번 지방도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지리산 관통도로가 천은사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종단과 사찰의 승인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방적 방식으로 지리산 관통도로를 법적조치 없이 개설하여 사찰환경이 심하게 파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기준으로 22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34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재를 제대로 관라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유지,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은 보수 명목으로 전체 비용의 36%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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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
김정구 (
KEON S CHOI (
문복록
07.17,2012 at 5:42 오전
중도 사라이다 짐슴아니다 도박판에 라도 들어가서 천만금 쳉기고싶고 룸써롱에서 한탕 놀기도 하고싶다 돈이 잇어야하는기라..돈이..불전에 돈이 들어오지 안는지가 여러해된다 중이 그런져 타고 다닌다고 돈을 일절 불전에 안바치는 세상이 되엇어니 한푼줍쇼 처지다..
좋은날
07.17,2012 at 2:34 오후
참 잘하는 운동입니다.
한국종교의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싯점에
도래하였습니다.
중생들은 죽을 판에
불전에 공양이며 시줏돈은 부처님도 모르게
세금 한 푼없이 다락같이 쌓아가고도
그 욕심이 모자라
절을 찾아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중생들의
호주머니를 후려치는 것은
결코 불자된 도리도 아니려니와
세속적이 욕심에 다름 아닙니다.
천은사를 여러번 다녀왔지만
이 무슨 논리로 가욋돈을 더 못챙겨서 난리이던가.
북한산.
07.17,2012 at 2:37 오후
지리산 종주하러 성삼재를 오르면은 천은사를 통과 하면서 내는 사찰 입장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어느정권도 불교표심을 얻으려고하는지 해결을 못하다는것이 한심합니다. 이번에는 꼭 관철 되였으면 합니다.
지해범
07.17,2012 at 7:54 오후
단디봐라 아닐끼다
수도자가 아닐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