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글글래스라는 웨어러블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었다. 증강현실 기반의 기기로, 안경알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안경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기술 개발자의 기대와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떠오르는 기술, 캄테크(Calmtech)
‘조용하다’는 의미의 캄(Calm)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일상 생활환경에 센서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보이지 않게 내장 ·활용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어떻게 보면 키다리아저씨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조용히 저희를 도와주니 말이다.
현관센서등은 대표적인 캄테크 사례로 꼽힌다.
현관센서등은 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때 따로 불을 키지 않아도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도 가능한 기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은 모두 캄테크다. 바로 “인간적인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인 셈이다.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캄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2022년에는 사물인터넷 국내시장규모가 현재의 약 5배 수준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미 일상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이 존재한다.
▲ 캄테크의 국내 사례
캄테크는 현관센서등 같은 센서기술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030년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센서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하여, 알고리즘이 개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캄테크는 단지 센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소리 없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커스터마이징된 이용자 혜택(benefit)을 주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다.
에몬스는 2017 S/S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에서 캄테크(Calm Tech) 기술이 적용된 침대와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에몬스가 선보인 매트리스에는 웰 슬립 센서라는 특별한 센서가 붙어있다. 이 센서는 비접촉식 센서로써 장치를 몸에 부착하지 않아도 수면을 취하는 동안의 심박수, 호흡수, 뒤척임 등의 수면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며,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수면 관련 기록들을 기반으로 모션베드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바른 수면 자세를 유도한다.
위 사례를 통해 캄테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무자각성’과 ‘확장성’, 그리고 ‘융합서비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무자각성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의 주의와 관심만을 끄는 것이다. 확장성이란 가상과 현실의 격차가 없이 잘 어우러지며 또 다른 방향으로의 확장이다. 마지막으로 융합서비스란 캄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3의 서비스와 융합된 가치의 창출이다.
▲ 캄테크의 일장일단(一長一短)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캄테크는 기술의 본질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효율성과 자동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기기 스스로가 반복적 일을 대신해서 사람이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적게는 하루 몇 분에서 많게는 하루 몇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끼게 해줄지 모르는 것이다.
캄테크 기술의 발전에는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캄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이 활발해지게 되면 그만큼 나의 활동 정보 하나하나가 인터넷 어딘가에 기록된다. 기기로 제어되는 가정용 실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기기라면 문제가 한정적이고 그리 거대해지지는 않겠지만 만일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
기기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이나 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때때로 이러한 결함이나 문제가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가능성을 인지한다. 사물인터넷에서도 문제 있는 기기(자료 수집에 오류가 있는 것)와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자료 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이 미래 세대가 의존할 정도로 성장한 대규모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자각해야 한다.
캄테크는 보안과 안정성, 신뢰성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대량소비의 시대가 지나간 자리를 대체하는 캄테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보이지 않고 조용한 만큼 그 가능성과 파급력 또한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선점한 우리나라에게는 무한한 기회이다. 캄테크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 지 생각해야 한다. 인간적인 이 배려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갈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강문혁(서울과기대), 강지현(가천대), 전진우(고려대), 한혜리(경기대), 고경태(중앙대)
인터넷 은행이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기존의 은행은 핵심 채널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 역시 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 부문, 자산관리 부문, 정보보안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포 유지에 소요되는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은 현실에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의 찰스 슈왑 인터넷은행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조화를 이용한다. 지점 방문없이 계좌 개설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찰스 슈왑의 대부분의 업무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가 이용자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주기에 지점엔 창구가 따로 없다.
일본의 지분은행은 최대 은행 도쿄 미스비시 UFJ은행과 일본 제 2의 이동통신사 KDDI가 절반씩 합자하여 2008년 7월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뱅킹 전문 은행이며 모바일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 등의 은행업무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내달 3일 K뱅크가 출범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뱅크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전산 테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출범을 앞두고 있다. K뱅크는 고객 지향성,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가치로 내세웠다. 국내 고객은 원하는 곳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되며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은행 업무의 전반을 이용 가능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또한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K뱅크와 카카오은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K뱅크는 국내 통신업계 회사인 KT가 주도하여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통신업계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정보력(KT 자회사인 BC카드의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우리은행, GS리테일 등과도 사업을 함께해, GS리테일의 GS25편의점, KT의 공중전화기, 우리은행의 자동화기기 등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채널도 구축해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접근성을 가졌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K뱅크와 함께 카카오뱅크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K뱅크와는 달리, 국내시장점유율(2016년 3월 기준) 95%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주요 플랫폼으로 정했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편송금 절차를 친구와 “톡”을 보내는 수준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플랫폼을 활용해 폭넓은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출발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인터넷은행의 출발이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의 주도 아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인 두 인터넷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2항에 따르면, 산업자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을 4%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현재처럼 의결권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향후의 사업계획 수립과 자본금 확대를 위한 증자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면 금융주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국 기존 은행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혁신이 나타날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은행법만으로도 영업을 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영업을 위해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K뱅크의 심성훈 행장은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다보니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안에 3000억원 이상의 증자는 필수”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채용, 온라인 금융 거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등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간단한 입금·출금 외에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IT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 은산분리규제 등의 규제완화로 인터넷 은행이 보다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강은수(서울여대), 오지현(가톨릭대), 이경재(명지대), 임성택(경기대), 최대한(경기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뤄졌다. 온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주인이 없는 집은 거미줄이 쳐지기 마련.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지금 탄핵인용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탄핵 선고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국내 증시…‘정치 불확실성 제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증권시장 거래일인 12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날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오른 2027.24p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8.73포인트 오른 603.08p에 마감하여 600선을 회복했다. 탄핵 가결 후 소비자 신뢰지수 혹은 증시가 하락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호세프(Dilma Rousseff)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보자, 아래 표에서는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기 전후에 증시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후 지수는 테메르(Michel Temer)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의 탄핵 선고 전후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탄핵 인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시장이 정치 리스크를 예측하고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탄핵 인용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회수될 것”이라 말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탄핵 과정을 보더라도 소비자신뢰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3월 21일 기준 2011년 7월 8일(2,180.35p)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고 주식시장도 안정세에 들어선 것을 보인다.
▶대외 변수로 인한 한국 무역 타격… 정치적 공백 빠르게 채워야..
한국의 무역상황은 권력공백에 다양한 요소들까지 더해 전망이 어둡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상승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가 주변 강대국과의 현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기업들도 마음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강도 높은 무역보복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이다. 아래는 주요 30개국 대한 수입 규제 조사에 대한 그래프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고려하는 사례는 총 182건으로 인도(33건)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 순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무역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에 달하는 한국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런 구조적 요인에 글로벌 경기회복 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등 다른 요인까지 겹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다”면서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정책적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 덧붙였다.
▶“예년 수준과 비슷“…정치 불확실성 걷히자 기업 공채 스타트
취업시장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474공약, 4대 개혁, 산업구조조정등이 ‘올 스톱’되었고, 그 여파로 10대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올해 2월 중순까지 어떠한 채용계획도 내놓지 않아 많은 구직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면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아래 표는 주요 기업들의 전년 대비 올해 채용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기업들은 특검 수사로 차질을 빚었던 상반기 채용의 문을 열었고, 미뤄놓았던 사업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미 삼성, 현대, 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은 전년 대비 상반기 채용을 동결하거나 늘릴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채용 규모는 2차 면접전형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입직원 채용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다소 가라앉았던 사내 분위기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김경택(고려대), 문예나(덕성여대), 권남훈(중앙대), 송민지(서울여대), 이종수(명지대)
3월 13일 해외 전기자동차회사인 ‘테슬라(TESLA) 모터스’가 강남에 스토어를 개장하면서 국내 첫 입점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국내 입점은 국내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테슬라의 국내진출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게 될 비중을 확장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전기자동차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생소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국내에 입점하게 된 전기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UN FCCC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대표주자이다. 자동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연방 및 주정부의 협력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계획은 35개 주 25,000마일에 걸쳐 48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클린에너지 시장에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발맞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 내 반경 1km당 1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10만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와 17만개의 사설 충전소를 갖춘 상태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 구간에 고속 충전망을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36,000km 구간에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라면, 인구 당 전기차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는 노르웨이다. 인구 당 전기차 비율은 미국의 14배이며, 지난 16년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 승용차 판매의 16%에 달한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충전 인프라 또한 2016년 기준 7,600곳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슬로는 지난 해 지하 방공로를 리모델링하여 충전 가능한 주차장으로 개조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어떤 위치에 놓여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기차는 10,855대로 5년 전에 34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아직은 초라한 수준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47만대이며, 미국은 약 16만대였다. 인구를 고려해도 이는 낮은 수치이다.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다.
‘인프라 부족’도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를 보면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인 반면 급속 충전 설비는 337기로 평균 전기차 17.1대당 1기의 급속충전설비가 있는 셈이다. 중국이 3.8대당 1기, 미국이 6.6대당 1기, 일본이 3.2대당 1기인 점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충전소 부족은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의 큰 걸림돌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 2만여 기의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로 충전기가 필요한 공간인 전국 고소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지에 2,600여 기의 급속충전기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충전에 필요한 완성충전기 2만여 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려면 잘 구축된 인프라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는 경찰차나 시내버스 등의 공공서비스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전기차 구입자에게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장 전기차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취득세, 부가세를 면제받고, 영업용 전기차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로 통행료나 페리 사용료도 공짜일뿐더러 공영 주차장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도 있다. 2020년에는 오슬로에 디젤이나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생산 판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의 경우 2016년 4월에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하하고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구매욕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액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울릉도나 청주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7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보조금 지급은 아직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인센티브의 제도적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테슬라의 국내 입점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심에 비해 국내 조성된 전기자동차 인프라와 전기차 관련 정책들은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보다는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 미래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전기 자동차가 사로잡게 될 것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비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지원금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대중화될 미래에 장기적이고 탄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세계 시장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우형건(중앙대), 김대현(홍익대), 김소이(고려대), 양인웅(한국외대), 이승민(동덕여대)
올해 3분기 한국은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추였던 수출과 소비가 부진하면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1200조원대 규모도 문제이지만 저소득·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質)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그래픽 = 조선일보 디자인편집팀
부동산과 건설 부문은 선전했다. 올 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11.9%나 늘었으며 GDP의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현상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 이면에 가계부채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비용의 상당수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과 건설 주도의 성장은 부채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생각보다 심각한 가계부채 현황>
분기를 거듭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은행권 집단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은 자본을 시장에 더욱 많이 풀어놓게 만들지만 그 스트레스는 가계가 부담한다. / 디자인 = 조선DB
폭발 직전 가계부채, 100만원 벌면 빚 갚는데 24만원
IMF는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IV)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8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4.2%로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월급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오면 이 중 24만 2000원을 빚 갚는데 썼다는 의미다.
부채 보유자 4명 중 3명 “빚 부담 때문에 지출 줄여”
가계가 빚을 갚으나 허덕이면서 외형상으로는 흑자가 나지만 소비는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서도 금융 부채를 보유한 10가구 중 7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고 이 중 78%는 빚 부담 때문에 저축과 씀씀이를 줄였다고 했다.
‘풍선효과’로 서민들의 생계만 힘들어져
3분기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 이끌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3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1000억원으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쉬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1년 3.25%에서 2016년 10월 1.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대출에 대한 유인을 키워 가계의 차입비용을 감소시켰다.
주택시장 활황 분위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급락했으나, 2016년 들어 다시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주택 전세시장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 완화도 주택시장 활황에 한 몫 했다.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LTV(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를 지역과 관계 없이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편집자 주 참고).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 매매에 대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편집자 註 : DTI는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이 비율을 50%로 규제합니다. 가령 1년 수입이 4천만원이라면 1년 동안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는 2천만원 미만으로 잡아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07년도 도입한 제도였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가 규제완화로 이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것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담보대비 대출가능 한도입니다. LTV 또한 60%가 원안이었지만 10% 높인 70%까지 담보물 가치설정을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시가 5억의 주택이 있다면 3억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소득의 부진
가계부채에서 생활비를 위한 대출의 비중도 크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채상환을 위한 신용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주객전도된 부동산 대책, 서민금융은 空念佛이었나>
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환 가능성이 높은 건전한 부채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건설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킨다.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가 상환가능성이 낮은 ‘악성부채’라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서민, 자영업자 위주의 생계형 부채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권 대출보다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높아 금리 인상기에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큰데, 생계형 대출의 상당부분이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비은행권 대출은 위험부담이 더 커진다. 가계부채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대출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영업 자체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많아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 자영업자 생계형 대출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내수시장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2015년 12월, 정부는 대출 규제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없애고 원리금부터 상환하게 했다. 올해 8월 25일에도 또 하나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대책들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는 양날의 검이다. 기존 시장에 돌던 통화량 이상으로 자본을 투하해 경기를 단기간에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부채를 잘못 통제했을 경우 경제를 이루는 계층이 허약 체질부터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대책발표는 경기부양과 주택시장 활성화다. DTI와 LTV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을 살리고 ‘내 집 장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심하다는 점이다. 부동산대책의 실 수혜자는 서민층이 아닌 투자여력이 있는 중산층에 돌아가고 있다.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악성부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택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생계자본을 차입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또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은행권 대출을 거절당해 제2, 3금융권을 전전하며 고리에 자금을 차입한다. 빚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서민층이 많아지면 경제 펀더멘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해결책은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만성’ 의존형이다. 건설경기가 호황을 이뤄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분명 경기는 좋아진다. 하지만 그것이 만능주의, 만성에 젖어서는 안된다. 경제 펀더멘탈은 하위계층이 튼튼해야 대내외적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법이다. 부동산 대책은 서민금융이 보다 자생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접근해야 옳다. 그 전에 가계부채를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여건을 형성해줘야 함을 물론이다.
스마트폰 성공신화로 도취된 한국기업… 선진기술 보유한 해외 기업과 어깨 나란히 하려면 배터리 부품과 기술 국산화가 先決돼야
배터리 사업이 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2차 전지는 방전 후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적용 소재에 따라 납축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으로 나뉜다. 납축전지는 자동차용 배터리와 산업용 예비전원 용도로 이용되고 리튬이온전지는 스마트폰, pc, 전기차, ESS(energy storage system)에 사용된다.
리튬이온전지의 구성품은 양극전극, 음극전극,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 일러스트 = 조선DB
특히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 필요성의 확산 등이 꼽힌다. 리튬이온 부문의 시장규모는 2015년 230억 달러에서 2020년 1200억 달러로 28%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격하락 요인도 있다. 전기차와 ESS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중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은 신규 모델 출시와 가격 인하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고 각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도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 및 신재생 에너지 전략 안정화 수요가 꾸준하다. 결국 2차 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IT기기 중심에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중대형으로 확대되고 시장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터리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현황>
주요 국가와 기업 등 전 세계에서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6조 4000억 원이었고 이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사업에서 우위를 점해온 한국기업도 기술적 한계, 경쟁자의 진입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기아자동차, GM, 포드, 폭스바겐, 르노 등 20여 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LG화학은 2014년 10월에 축구장 3배 크기인 중국 난징 공장을 완공했다. 그리고 10월 5일에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SDI는 스마트폰 사업 위기의 돌파구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화학 사업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며 조직을 배터리 사업 위주로 개편했다. 또 2015년 10월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열고 현지 자동차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이다. 삼성SDI는 향후 5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SDI에 이어 후발 주자로 전지사업에 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합작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배터리 인증을 위한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올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오랫동안 펼쳐온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며 “인증 기준에 맞추는 쪽으로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상용화의 핵심은 배터리다. 1회 충전 시 최대한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야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리튬이온전지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 사진 = 조선DB
배터리 사업의 해외사례에는 일본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기업 비야디(BYD)는 1995년 설립된 후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세계 2위의 자리에까지 올라섰고, 배터리 분야 노하우를 접목해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1위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비야디가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터리 기술 덕분이다.
비야디 배터리는 무겁고 비싸다. 그럼에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는 비결은 독점 커스텀 기술로 만들어진 ‘LiFePO 4’ 배터리에 있다. BYD의 리튬 인산 철 배터리는 4,000회 이상 충전에도 70% 이상의 효율을 보장하며 과열로 인한 폭발에 대한 안전성도 뛰어나다.
<미래전망과 시사점>
한국 주요 기업의 문제는 배터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이 심각하게 낮다는 점이다. 양극재조차도 중국의 참여로 공급과잉 조짐을 보인다. 소재 분야에서 일본은 앞선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생산량을 대거 늘리고 있다. 완제품 가격은 하락하지만 원재료 가격 과 소재 기술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결책은 한국기업의 기술 국산화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는 지난 9월 배터리 소재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위해 ‘전기차-2차전지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목표는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한 고밀도 배터리 개발이다. 2020년까지 산업부 270억 원, 민간 160억 원 등 총 43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제한적이다. 글로벌 업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소재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는다고 밝혔다. 국내기업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구축해야한다. 리튬이온 전지 소재의 국산화, 대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은 지난 9월 말 하루 75만 배럴 감축이란 총론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회원국 중 산유량 2, 3위인 이란과 이라크 등 일부가 “우리는 감산에서 빼달라”고 예외 적용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사우디는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란과 이라크가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원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국의 산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는 상황이다. OPEC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가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산유량 감산 물량을 결정하는 정례회의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감산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산유량 감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상대국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각국이 생산량을 줄이면 원유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유가 상승도 유도할 수 있지만 자국만 감산하고 상대방은 생산량을 유지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결국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다가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받아 들이게 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불황, 회원국 간의 마찰,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감산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정기총회에서 원유 감산 합의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30일(현지기준) 회원국들의 하루 최대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12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었다.
<저유가(低油價)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작년 2015년 한국 무역 증가율이 감소했다. 무역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油價 리스크는 그 중 핵심적이다. / 자료 = 12월 5일자 본지
국제 유가의 상승은 한국 같은 자원수입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높인다. 반대로 저유가는 수입 경기에는 원유 수입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 국제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유가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세계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전술한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시장경기를 살펴본다면 저유가는 전반적인 수출 단가 하락과 더불어 對 OPEC, 러시아 등 자원 생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對 OPEC 지역 수출이 향후 부진한 가능성이 대두된다. 유가 하락은 OPEC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이어지며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및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對 산유국 수출 감소도 지속될 수 있다. 한국의 對OPEC 수출은 총수출의 5.2%를 차지하는데, 2015년 11.3% 감소했다. 특히 對OPEC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자동차, 가전의 경우 2015년 수출이 각각 9.6%, 10.8%, 19.7%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향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OPEC 국가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구매력 약화로 인한 對산유국 수출 부진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일 OPEC 감산합의는 저유가 기조를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동과 러시아 등 자원 생산국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주 요인, CHINA INSIDE>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30년 전 중국경제가 개혁 개방을 한 이후 연 평균 10% 수준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리 수 성장률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6% 중반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신 고도성장”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최근 들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변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료 = 조선DB
중국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소재, 부품 등을 재가공 한 후 해외에 되파는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차이나 인사이드’라는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이나 반제품들을 자국에서 생산 및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나 인사이드가 궤도에 오르면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지난 해 세계 10대 수출 국가 중 수출액이 증가한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었다. 전통적 수출 강국인 독일(-11.1%)이나 일본(-9.4%) 모두 수출액이 10% 안팎으로 줄었고 그 외에도 홍콩(-2.6%), 중국(-2.9%), 미국(-7.1%), 한국(-8.0%) 등도 모두 수출액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30%대 중반에 이르며 미국 기여( 12%)보다도 높은 수치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저유가와 더불어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는 세계 무역 규모 성장을 저해하고 자원수출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저유가, CHINA INSIDE의 함의>
저유가 기조와 차이나 인사이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신호는 무엇일까?
저유가 기조는 수출을 경제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경제에 결코 청신호는 아니다. / 자료제공 = 조선DB
그래프에 나와있듯 국제유가와 수출 물가 증가율은 항상 같은 추세(seasonality)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비례에 가까울 정도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출 물가 증가율도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제유가-수출 물가 증가율 추세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저유가 기조란 수출을 경제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결코 청신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중일 3국 간 ‘기러기 편대’가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 기러기 편대란 일본은 원자재를 한국에, 다시 한국은 이를 가공한 중간재를 중국에, 중국은 중간재를 투입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Global trade chain을 빗댄 말이다. 하지만 차이나 인사이드의 핵심은 중국이 중간재를 직접 생산하여 수입을 대체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한중일의 무역 구조는 물론 세계 무역 구조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동시에 진행 중이기도 하다. 수출에서 對중국이 갖는 비중과 중요성이 상당한 한국으로선 뼈아픈 변화인 셈이다. 결국 저유가, 차이나 인사이드는 결국 세계적 무역 둔화로 귀결된다. 과거와 달리 저유가 기조를 접했을 때 한국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키오스크는 IoT 기술의 집합체로 네트워크에 접속된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적 표시 기구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정보단말기다. 한국에서는 키오스크로 대중교통정보, 경로 안내, 예약 업무, 각종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키오스크의 확산을 육안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영화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영화관 대면채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영화티켓을 발권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티켓 판매채널은 점차 줄어들었다. 은행도 키오스크를 트렌드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창구직원을 통해서만 은행업무를 처리했던 방식은 ATM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ATM이 제공하는 서비스 퀄리티도 창구직원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은행권은 은행원을 대면해야 수행할 수 있었던 계좌개설, 카드발급, 대출, 예적금 등의 업무도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시스템으로 교체 중이다.
출처 = 조선DB
키오스크의 용처가 다양해지고 보급이 확대되는 이유는 임금 등 높은 고정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 고용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 중 3.6%가 피고용인을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업종 특성 상 많은 피고용인이 필요한 요식업체와 자영업자들이 키오스크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 체인부터 마트,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보급되어 고객들이 셀프서비스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고객들도 생활 도처에서 충분히 키오스크 활용법을 학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키오스크는 매장이나 창구직원이 처리했던 일들을 소비자가 직접 수행하게 한다.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도 분명하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선택할 수 있기에 주문을 위한 대기시간(Lead Time)도 짧아진다. 또 덜어낸 인건비로 양질의 음식을 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알바생을 고용축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전체 사업주 중 91.6%에 달한다. / 자료제공 = 알바천국
반대급부도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행위를 할 때 편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크기의 대가만큼 소비자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키오스크로 도입된 셀프 서비스는 결국 고객의 시간과 노동을 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자동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 개념과 유사하다. 키오스크를 그림자 노동에 대입한다면, 키오스크는 소비 알고리즘 진행을 고객의 학습능력에 전적으로 맡긴다. 키오스크를 대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직접 주문, 결제 등 노동력을 지불하면서 마치 ‘편리’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 키오스크의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소비자도 존재하는 것도 숙제다.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도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주는 직원을 따로 갖춘 사업장이 생겨나 고정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할인마트 직원이 키오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면 소비자의 집까지 구매한 물건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진 = 조선닷컴
현재 키오스크 시스템은 과도기에 들어서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키오스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키오스크 한 대 평균가격은 1500만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보다 키오스크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비용효율성이 더 높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생겨난 소규모 점포에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소비자는 복잡할 것 없이 조용하게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기만 하면 되고, 사업자는 주문과 계산인력을 쓰지 않고도 가게운영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
IoT의 발전은 소비자의 생활패턴을 바꿔나가겠지만 고려해야할 문제도 남아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노동력을 지불해야하는 ‘그림자 노동’ 소요가 생겨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비용절감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현실이 오는 순간, 기술은 이미 인간을 좀먹고 있는 셈이 된다.
키오스크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 편리함이 삶의 질을 항상 높이는 것은 아니며 기술의 발달이 인류사회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無人이라는 산업의 의미가 변질되어 사람 자체가 필요 없는 산업이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 인류가 독이 든 성배를 들이켰던 것은 아닐까 반문할 때는 너무 늦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서 정나라를 크게 이긴 진나라 왕 도공(悼公)은 항복의 표시로 받은 사례품을 위강(魏絳)이라는 충신에게 하사했다. 위강은 도리어 도공에게 아뢰길 “생활이 편안하면 위험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준비를 갖추어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3번 사양하고 그 하사품을 받았다. 우리도 바로 지금 이것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2016년 3월.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이 대국을 두고 로봇과 인간 중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4대 1 알파고의 승리. 바둑과 같은 복잡한 사고게임은 인간이 우세할 것으로 보였지만 로봇인 알파고가 승리를 거뒀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 다방면에 들어와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출처 = 조선비즈 / 디자인 = 이진희 디자이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 이것은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한다.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과거부터 축적된 가격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오류를 배제한다는 점과 낮은 수수료,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향후 성장이 주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존 투자자문과 자산관리가 고가의 서비스임을 감안했을 때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서비스를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 핀테크 시대를 열 것으로 각광받는다.
그래픽 = 조선비즈 송준영 기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이 해온 방식보다 더 나은 투자성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자산관리 서비스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일으키는 촉매다. 바꿔 말하자면 1억원 이상 소모되는 투자자문서비스가 보다 포괄적인 공공 서비스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값비싼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소득분위 상위계층만 향유해왔던 금융관리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라고 하는 금융행위가 보다 대중화된다는 것이다. 즉 금융노동시장의 메인 스트림은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해 재편된다.
다음으로 자문보수의 경쟁시장화다. 투자자문가가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자주 제공할수록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자문을 5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고정비용인 5회를 초과하는 서비스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은 투자자문가가 느끼는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존 1회당 2천만원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기 때문이다. 또 고객 입장에서의 한계효용체감(diminishing marginal benefit)도 무시할 수 없다. 값비싼 자문료를 계속 지불하면서 고객이 얻는 효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최초 고객이 생각한 자문비용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여길 것이다. 낮은 자문보수가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양측의 한계비용 및 효용을 보다 낮춰 자문보수의 ‘탈 카르텔’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한 번 패배했듯이 로보어드바이저 또한 결점이 없는 시스템은 아니다. 앞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안정성을 가치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의미나 진배없다. 시장에 존재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 다양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결정은 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에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직관의 영역을 어느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증권사는 수익률 경쟁을 벌이며 시장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철저히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률만 고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전체 자본투자시장 수준이 하향 조정될 위험성도 도사린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전문가의 개입이 앞으로도 필요하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는 사람이 개입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브렉시트와 같은 금융시장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역량검증제를 시행한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은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를 점차 가속시킨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이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 수렵과 채집에서 시작해 중세봉건시대를 거쳐 근대화와 산업화로 쉼 없이 달려온 원동력은 바로 ‘소유’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욱 효율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할까. 인간 기저에 존재하는 소유욕은 전체 사회제도로 하여금 재화의 생산방식을 고민하게 몰아붙였고, 이데올로기의 반목을 발생시켰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자신만을 위한 소유욕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시키고 있다. 제러미 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물질을 소유하는 시대를 넘어 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보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맞춰 소유라는 개념이 ‘공유’라는 이상적인 가치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어디에서든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가치를 누린다. 물질적인 소유보다 경험하고 나누는 분배의 가치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 시점, 지금 우리 사회는 접속의 시대다.
우버란?
현대사회에서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우버’가 있는데, 우버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교통회사이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다.
우버는 모바일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우버앱을 통해 자신의 차량으로 고객이 원하는 도착지까지 운행한다. 대신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택시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우버가 20% 내외 범위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한다. 그 덕에 고소득을 올리는 운전기사도 탄생하고 있다.
우버블랙과 우버X, 우버는 현재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블랙은 고급 콜택시 서비스로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2배 가량 높다. 현재 서울에서는 우버블랙만 서비스되고 있다.
우버의 해외진출현황
현재 우버는 전 세계 72개 국가 400여개 도시에서, 28개 EU 가입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등록제를 통해서 우버를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는 자가용 차량공유를 정부의 등록제나 면허제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등록제로 차랑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우버)와 운전자 모두 면허를 소지하게끔 강제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만 면허를 소지해도 되는 나라도 있다.
미국에서 우버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 미국 우버(uber) 체험기주요 국가(도시)의 우버 도입 세부적 현황과 정부의 대응 / 출처 = 이데일리, “우버 서비스 도입 위해 법 개정해야”, 16년 6월 24일자.
나아가 우버는 카자흐스탄 택시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아스타나, 7월에는 알마티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택시시장은 세계에서 꼽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으로 인한 운영 유지비가 2배 가량 증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CIS 지역 내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택시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등의 여지는 존재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우버 택시의 편리성이 알려지기 시작해 현지 방문객 및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니버시아드, 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어 우버택시 이용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버의 국내시장 진출 현황
우버는 2013년7월 한국에 진출했는데, 관련법 위 반 혐의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 게 다시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주선해 서도 아니 된다는 근거 때문이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상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용 주요 설 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국내 렌터카업체 대표는 2014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6월 렌터카업체 대표와 회사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또한 2015년 7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불구속기소했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일반 운전자와 승용차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uberTAXI)와 우버블랙(uberBLACK)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우버의 한국진출 찬성 입장
“당장 법에 안 맞는다고 혁신 서비스 배격 안돼”
우버 측은 “현재 우버엑스는 무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불법을 가정해 새로운 실험까지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엑스의 서울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우버엑스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공유경제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졌다. 자가용 차량 소유율이 높고 일상적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사장은 “당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기술을 내치면 안 된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먼저 나서 기술에 맞게 제도를 손보는 곳은 없다”며 “기업이 만든 기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발전하고 고객 만족도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표 에스이웍스 대표는 “미국에서 우버는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기존 택시 업체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우버처럼 또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고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막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버에 찬성하는 측은 “우버에 반대하는 것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며 우버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새로운 공유경제 형태”라고 주장한다.
우버의 한국 진출 반대 입장
(1) 적합성
일반영업용 택시는 지자체의 요건에 맞는 택시 운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버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등록만하면 운행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적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선 운송영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버는 택시면허가 없는 자가용 운전자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버의 한국 진출은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고 정해진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한 기존의 국내 택시운송사업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범죄안정성
우버사업의 핵심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우버의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택시범죄에 대한 안정성 이슈가 제기된다. 실제로 우버가 진출한 여러 국가에서 우버택시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욱 강한 기준을 마련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우버의 진출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소비자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격빠진 우버, 기사가 근무 중 총기난사 / 출처 = mk닷컴, 2016년 2월 22일.
(3) 택시의 특수성
택시는 승객과 운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우버택시가 안전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택시를 운전하는 주체는 결국 개인이다. 범죄 또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우버 택시는 누구나 택시기사가 될 수 있다는 마케팅 포인트가 동시에 약점이 된다. 즉 우버 측에서 개인 운전자의 도덕성, 준법성, 범죄성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도, 스페인, 태국 등에서는 본 이유를 들어 우버를 금지시켰고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제도와 법규의 도움을 받고 있는 기존의 택시업계가 우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작은 아이디어 하나와 IT기술의 결합으로 시작된 우버 택시. 우버는 공유경제모델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사례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보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은 없기에 마케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커져가는 의문. “과연 안전할까?”
공유경제시장은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이고, 지금보다 그 파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용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공유경제모델은 성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어디서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가 있어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되어야만 비로소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는다. 공유경제의 참뜻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의미있게 영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접속의 장이다. 서비스의 혁신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술의 진전에 걸맞는 제도의 뒤따름이 있어야만 공유경제의 울타리 안에서 방종과 무질서가 자라나지 않는다.
기술에 비해 제도는 언제나 한 발자국 이상 늦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범죄발생율은 높아지지만 제도는 신중해야만 한다. 도덕과 관습보다 테두리는 작지만 가두고 강제하는 힘은 그 둘의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모델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에 사로잡혀 향후 더 큰 가치로 자라날 시장모델을 지나치게 움켜쥐어서도 안될 일이며 성장가능성에만 매몰돼 개인을 보호한다는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공유경제모델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사회구성원은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현명한 소비다.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며 서비스의 편리함과 혁신을 즐기면 될 일이다. 위험을 감수해서까지 비용과 시간을 아낄 필요는 없다. 소비자 본인이 무엇이 가장 가치있는지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공유경제에 접속하면 된다. 기술의 발전은 복잡함의 연속이어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용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하게 클릭하면 하면 되는 시점, 지금 이 시대는 접속의 시대다.
또 캄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2022년에는 사물인터넷 국내시장규모가 현재의 약 5배 수준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미 일상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