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궤이교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미국에 대항하라’는 여론을 배경으로 한 것"
"민간기업 대북투자 손실 입으면정부가 80%보전"
<중국 중앙당교 張璉瑰 교수>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가 중국의 황금평·나선지구 투자는 미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황금평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액의 80%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대북경협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장롄궤이(張璉瑰) 교수(전략연구소)는 지난 17일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이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왜 북한과의 합작을 중시하며, 80%의 자금 리스크를 부담하겠다고 했는가’란 이 잡지 기자의 질문에 “현재 중국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주된 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과 동맹을 결성해 미국에 대항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합작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일부 매체는 홍콩 신헝지(新恒基)국제그룹 등 민간기업이 황금평 경제구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80%를 중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금평의 100년간 임대료는 5억 달러로 전해졌다.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이 황금평 개발에 의욕적인 이유로 경제난을 해결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 외에도 압록강 일대의 섬들에 대한 영토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황금평이 중국 땅과 맞붙어 압록강이 북한의 내륙하천(內河) 처럼 돼버렸다”며 “제방 등 수리시설이 보강되면 황금평이 침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황금평 부근에 새로 생기는 섬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이 수시로 정책과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투자에 나설 중국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며, 황금평이 ‘홍콩’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 교수는 또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괜찮지만 김정일 정권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현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먼저 "중국 정부는 북한이 현재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며,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러한 각도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며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원조가) 하나의 정권을 구하는데서 출발해서는 절대 안된다. 정권의 생존능력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중국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면서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눈앞의 안정은 오히려 장래의 엄중한 혼란을 숨기는 일이 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는 중국과 북한, 세계 모두에 안좋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만약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북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길(개혁개방을 의미)을 가며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의 발언은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지해범 중국전문기자 hbjee@chosun.com
[아래 중국어 원문 참조]
<2011년 6월8일 중국 단동에서 열린 황금평 경제합작개발구 착공식 광경/연합뉴스>
<中朝共同开发黄金坪岛项目 如果损失80%将由中国承担>
2011年06月17日 17:36, 来源：南方人物周刊
[http://finance.ifeng.com/news/hqcj/20110617/4166009.shtml]
[http://news.jinti.com/caijingupiao/802585.htm]
——专访朝鲜问题专家张琏瑰教授
从长远来看，黄金坪岛这样的经济合作项目对中朝双方是不是好事、对东北亚局势的稳定是不是好事，都值得去思考
本刊记者 李超 发自北京
朝鲜，这个“隐士之国”，它的一举一动总能引发世人为的关注。而作为山水相连的邻国，朝鲜的所作所为不仅牵动我们的神经，更影响到中国的利益。今年5月下旬，金正日低调访问中国。这是他在一年之内第三次访华，频率之高让各国媒体惊叹不已。访华期间，他同样用“惊叹不已”来形容中国改革开放以来的成就，并表示朝鲜正在集中精力进行经济建设，十分需要稳定的周边环境，希望获得中国的支持。接下来，朝鲜的举动更让局外人“惊叹”。
6月8日，中朝正式开启在黄金坪岛的经济合作项目。中国商务部长陈德铭和朝鲜国防委员会副委员长兼劳动党行政部长张成泽出席了启动仪式。有媒体报道称，黄金坪经济区将由香港新恒基国际集团等民营企业直接操作，如果发生损失，80%将由中国政府承担。此外，中国对黄金坪岛的投资上限也进行了大幅上调，中朝双方对威化岛和罗先地区的进一步开发合作也被提上日程。
事实上，此次涉及的黄金坪岛、威化岛和罗先地区，双方经营已久。尤其是罗先地区，很早以前，朝鲜就将其作为一个经济特区进行开发，并且出台过《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合营法》在内的相关法律。但由于朝鲜国内高层态度不断变化，中朝之间的经贸合作项目也随之几起几落。至今，这些地区也仅有中小商人在经营一些短期贸易。
面积约12平方公里的黄金坪岛由鸭绿江冲积而成，在明清时期一直归中国所有，1964年经双方协商划入朝鲜。2009年上半年，朝鲜已经将其与附近的威化岛指定为自由贸易区，允许包括中国在内的外国人不需签证自由出入。2010年5月，金正日访问中国时，将这两个岛上的50平方公里区域以50年的租期租给中国丹东市政府。
为了配合边界特区的开发、改善中国在朝鲜的投资环境，朝鲜在今年年初还公布了下一轮的经济开发十年计划。该计划提到，朝鲜前5年的重点经济建设项目将集中在铁路、公路、港口、机场、电力、能源、钢材、农业等领域的基础设施建设，总投资规模预计将达到1200-1500亿美元。
朝鲜对外大力宣扬自身经济建设以及中国对朝鲜的单方经济援助逐渐转向双边贸易合作，引起外界猜测：朝鲜是否会学习中国，放弃先军政治和发展核武计划，走上“对内改革，对外开放”的道路？本刊就此问题专访了朝鲜问题专家、中央党校战略研究所张琏瑰教授。
朝鲜开发黄金坪岛的战略考虑
人物周刊：朝鲜最终促成黄金坪岛经济合作项目的正式启动是出于何种考虑？
张琏瑰：朝鲜可能有这几层目的：首先，最直接的动机是因为核试验受到经济制裁，外汇短缺，这个项目可以为它带来经济收入、增加外汇；其次，通过这个合作项目，朝鲜希望进一步密切与中国的合作关系，在经济和政治上把中朝两国绑在一起。一旦自己受到国际社会孤立，可以进而绑架中国的外交政策，从而摆脱制裁可能造成的一些严重后果；第三，可能还有领土方面的考虑。
人物周刊：为什么说这个经济合作项目可能牵扯到领土问题？
张琏瑰：签订中朝界江小岛的合作条约的合法性是一个需要注意的问题。国际上一般国家间以河流为界，通常是在主航道上划分，一边属于一个国家。但中朝有些例外，河流是归双方共有，只要不上对岸就不算越界。鸭绿江和图们江上的小岛都是河流冲积而成，每当泥沙淤积、出现一个小岛时，双方就要协商归属权，每隔几年就重新商定一次。
黄金坪岛以前就是一个很小的泥沙岛，归朝鲜所有，但后来逐渐越积越大，现在已经和中国河岸完全相连，用铁丝网隔开，变成了中朝陆路边界。黄金坪岛和朝鲜中间的鸭绿江河段就成了朝鲜的内河。在这种情况下，朝鲜邀请中国开发黄金坪岛，一个非常重要的目的或许是想借助中国来固守黄金坪岛。中国人要在上面投资开发，就要防止河水泛滥时把岛冲没或冲小，要打地基，一旦黄金坪岛固定下来，朝鲜也就把这块领土占住了。按照以往的协定，双方是不能在岛上修任何工事以改变河流自然走向的。得到黄金坪岛后，朝鲜曾立即派农民上岛栽树、种地，使得其越积越大，河流对中国领土的冲刷越来越多。双方为此也发生过争执，开发黄金坪岛与过往的这个协定有冲突。从长远来看，中国应该考虑这些问题。
人物周刊：中国为何对这次合作高度重视，并且愿意承担80%的资金风险？
张琏瑰：从眼前看，国内很多人认为中国的主要敌人是美国。特别是去年的天安舰事件和延坪岛炮击事件后，很多人极力要求同朝鲜结成联盟对抗美国，在这样的背景下推动了这次合作。
人物周刊：中国对朝经济合作是否出于朝鲜稳定的考虑？
张琏瑰：中国政府感觉到朝鲜现在很困难，希望朝鲜半岛稳定。从这个角度考虑，给朝鲜一些人道主义援助是完全可以的，这也符合国际惯例。但也要注意绝不能以挽救一个政权为出发点。一个政权有多大的生存能力取决于内因，我们没有必要也没有能力这样做。
从历史角度讲，这是费力不讨好的。经济代价还是次要的。如果为了维持稳定，让朝鲜继续沿着一条危险的道路发展，眼前的稳定就可能为将来严重的动荡埋下伏笔。从长远来看，对中国、朝鲜和世界都没有好处。
黄金坪岛不可能成为“香港”
人物周刊：朝鲜为何选择一家香港企业作为招商龙头？黄金坪岛是否能如朝方所言成为“朝鲜的香港”吗?
张琏瑰：朝鲜非常热衷与香港企业合作，罗先地区的赌场也是香港企业在经营。这样做可以吸引更多中国人，特别是博彩相关的产业，可以吸引更多中国的贪官和不法分子。如果朝鲜国内没有建立起很好的立法、经济秩序、国际信誉以及基础设施，特别是政治的稳定性，要建设成“香港”谈何容易。
人物周刊：朝鲜的招商规模是否会进一步扩大？
张琏瑰：按照朝鲜的愿望当然希望各国都来投资，但我认为去那里投资的商人应该不会太多。我接触到的一些中国商人抱怨和朝鲜做生意没有规矩，朝鲜官方的政策也经常变动，包括中国都不接受朝鲜的信用卡。中国投资更多是从政治而不是经济上考虑，其他国家到朝鲜投资的可能性不大，除非朝鲜国内政策稳定，国际信誉提高。
人物周刊：如何看待朝鲜公布的最新一轮“十年经济计划”？
张链瑰：朝鲜没有一个政策可以执行这么长时间。例如，朝韩开城工业园区的合作项目曾经轰轰烈烈，但没几年，朝鲜就突然宣布签订的所有东西一律作废，单方面宣布提高租金和工资并且韩国企业必须接受，即使韩企退出也不能带走设备。因此，这种“十年计划”只具有宣传价值。
人物周刊：朝鲜为什么在公布“十年计划”时，特别强调了自己“不是在改革开放，而是为了打开强盛大国之门”？
张琏瑰：这句话主要是针对中国说的。很多中国媒体不了解朝鲜情况，主观地想象朝鲜在学习中国经验、要改革开放。实际上，朝鲜听到这种论断是很不高兴的，完全是对朝鲜情况的误判。
朝鲜非常讨厌“改革开放”这个词，他们一直公开发表文章，说改革开放实际上就是修正主义，是帝国主义颠覆社会主义的阴谋，坚决排斥改革开放。金正日5月访华，中国媒体又掀起朝鲜要学习中国经验的舆论风潮。实际上，朝鲜媒体在公开报道这次访问的各种文章中，从未提到过“改革开放”四个字，这同中国的报道有很大的不同。所以，朝鲜要在适当的时候出来强调一下，自己不是要进行改革开放。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1년 6월 20일 at 9:53 오후
그래도 북한, 중국이 한가닥의 양심들은 남았나봅니다.
까딱 잘못 하다간 황금평, 나선지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도 안될거라 생각을 했는데…
평양에사 쫒겨나도 좋으니 먹고 살 문제가 우선시 된다는 뉴스르 보고..
마음이 언잖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
그냥
2011년 6월 21일 at 4:10 오후
9평방 킬로미터(9백만 평방미터)라는 황금평의 100년간 임대료가 5억 달러라면
매년 임대료는 5백만 달러이고, 매 평방미터 당 년간 임대료는 $0.555가 되고
이것을 우리의 평(坪)으로 계산하면 일년 임대료가 평당 $1.83(2,000원) 정도 되네요.
계산적 북경이 5억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할 바보는 아닐거고……
개성공단과 비교하면 평양은 중국에 황금평을 그냥 준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기름진 땅 황금평에 북한의 모자라는 식량생산을 위하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중국에 빌려주는 것 보다 몇 배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온세상으로 인도적(?) 식량구걸을 다니는 자주적(?) 평양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런 정도면 정권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기자
2011년 6월 22일 at 5:58 오후
풀사님, 아무리 보위부 감시가 무서워도 배고픔만 하겠어요.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가난이 지속된다면 점점 어려워지겠지요.
지기자
2011년 6월 22일 at 6:01 오후
그냥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5억불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약 100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황금평에 투입되는 돈은 이보다 많겠지요.
물론 진짜 투자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