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들
한국의역대정부는5년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외교안보전략을 짜지만, 중국은 50년을 내다보고 전략을 짠다.
가령중국은 1990년대 초반 도련전략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준비를 차근차근해왔고, 20년이 지난지금 그것이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가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도 마찬가지다.
등소평이 김일성과 얼굴을 붉히며 밀어붙인 한중수교(1992년)를 비롯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북공정,두만강 유역개발계획, 창지투 개발계획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본 장기포석이다. 개별적인 조치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모아보면 큰 그림이 된다. 그 그림이 무엇일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최근 중국은 대북 경협을 강화하는 조치를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것이 북한, 나아가 한반도, 그리고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미세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중국-대북정책을 조정하는 조직이 우리 정부내에 있을까?박근혜 당선인이 구상하는 ‘전략안보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를 기대해본다. 다음은 중국이 최근 취한 몇가지 조치들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들이다./조선일보 지해범 기자
<2011년 북한 최태복과건배하는 중국의 장더장>
1. 중국 경제관료들 북한서 노하우 전수/2013.1.9
중국 정부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개혁개방 성공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중이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나진, 황금평·위화도 공동 경제특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내 대북(對北) 소식통은 9일 “지린(吉林)성 정부 산하 상무청 직원 70여 명이 수 개월째 북한에 파견돼 북·중 합작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경제특구 운영 형태부터 경제특구 관련 각종 법 제도, 외국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30여 년 개혁개방의 중국비법을 전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린성 상무청은 상무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에 파견된 중국 공무원들은 나진, 황금평·위화도 부근의 신의주, 평양 등지를 오가며 구체적인 경제특구 운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이데일리 보도
2. 중국 단동 대북경협 강화방침/1.10
중국의 대북 교역 최대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단동신문망이 1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쑹치(宋琦)를 인용해 북한이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2년 사이에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단둥이 이런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가량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북·중 경협사업으로 꼽히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발과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의 건설 현장이기도 하다. 단둥시는 중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둥에서 개최한 양국 간 첫 종합박람회인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북한과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중략
3. 北 평북 동림군, 중국 관광객에 개방/2013.1.11
중국인 사이에 북한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는 7월부터 평안북도 동림군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의 관광국이 기존에 운영 중인 단둥-신의주 1일 관광에 이어 단둥-동림 1박 2일 관광코스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동림군은 북·중 접경인 신의주시에서 동남쪽으로 40㎞가량 떨어져 있다.
통신은 동림군에 현재 4성급 호텔과 공연장 등 관광객 접대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라고 전했다.
또 동림군은 산과 폭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모기와 파리가 없고 음식물이 장기간 부패하지 않는 신기한 지역이라는 소개도 덧붙였다./중략/연합뉴스
<중국 훈춘에서 바라본 북한 원정리 세관 모습/사진=지해범기자>
4. 中지린성, 올해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가속화/2013.1.14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올해 두만강 유역 경제 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앞세워 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왕루이린(王儒林) 지린성 서기는 최근 열린 성(省)경제사업회의에서 “창지투 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것은 개혁·개방 이래 지린성이 맞이한 최대의 기회”라며 “창지투 전략을 중요한 기치로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린성은 이에 따라 중국의 변경도시 가운데 유일한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된 훈춘(琿春)국제합작시범구를 중심으로 올해 변경무역, 물류, 수출가공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북·중 공동관리위원회가 정식 설립된 북한 나선 경제특구와 관련, 훈춘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 건설, 투먼(圖們)-나진항 구간 철도 개조, 송전시설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중략/연합뉴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벤조
2013년 1월 14일 at 11:52 오후
중국과 일본 사이, 우린 참으로 어려운 위치에 살고 있지요?
역사 과목도 없어진다고 하던데,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글쎄…토익점수나 주체사상으로 해결되려나요?
Dionysos
2013년 1월 15일 at 12:24 오전
중국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我什么都不知道。
데레사
2013년 1월 15일 at 10:24 오전
이럴수록 우리는 내부결속과 아울러 외교영향력도 키워가야 하는데
이제 박근혜시대는 어떻게 열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러다가 북한이 중국에게 다 내줘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냥
2013년 1월 15일 at 8:10 오후
이토록 놀랍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없다면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지금과 같을까요?
우리가 더 잘 될 수록
북한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위치가 되겠지요?
지해범
2013년 1월 16일 at 1:00 오후
벤조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해범
2013년 1월 16일 at 1:02 오후
디오니소스님,
일보일보 들어오는 전략에 한국인은 늘 경계심이 없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을테고…
지해범
2013년 1월 16일 at 1:03 오후
데레사님,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측면과 영향력을 키우는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해범
2013년 1월 16일 at 1:04 오후
그냥님,
의미있는 문제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