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北中) 간에 ‘신시대’가 시작됐다.
단동·훈춘=지해범 중국전문기자
<황금평경제구 착공식>
“나선은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옥토입니다. 중국과 조선은 앞으로 합작 진행 도중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의 도로 위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낮, 함경북도 나진항 내에 북한·중국 정부 관계자와 수백명의 현지주민들이 모였다. 축포와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중조공동개발나선경제무역구’ 착공식이 시작됐다. 중국대표인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축사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新的時代)’가 우리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전인 8일 단동(丹東)에서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착공식’에 참석한 뒤 비행기편으로 연길에 도착해 훈춘을 거쳐 나진으로 이동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에 앞서 축사에 나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나선경제무역구를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꼭 세계 각국, 특히 중국기업가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착공식장에는 양국 고위간부들을 위한 큰 주석대가 마련됐고, 주석대 뒤로는 ‘중조(中朝)양개경제구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라는 착공식의 주체가 쓰여있었다고 중국 상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東方早報)가 전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날 나진항에서는 양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물선 한척이 2만톤의 중국산 석탄을 싣고 나진항을 출발, 절강성 영파(寧波)항으로 향했다. 중국 국내화물이 타국의 땅을 경유하여 다시 중국의 다른 도시로 운반되는 이른바 ‘과경(跨境)운수’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진항 행사를 위해 북한 주민들은 전날부터 도로를 쓸고 집을 청소했으며 집앞에 신선한 꽃을 꽂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지난 9일 훈춘에서 북한땅으로 들어가는 권하(圈河)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 건너편 원정리 세관 주변에는 파란색과 주황색 노란색 깃발이 도로 양쪽에 꽂혀있었다. 훈춘시 관계자는 “도로 확장 공사를 축하하는 깃발”이라고 했다. 구불구불 S자 모양의 흙길은 여기저기가 패여있고, 세관 뒤쪽으로 버스와 승합차 승용차 트럭 등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희색 3층 건물로 된 원정리 세관 정면에는 북한 특유의 붉은색 글씨체로 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란 선전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건물 앞에는 제복 차림의 경비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은 평양 외에 유일한 특별시인 나진·선봉지역에서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중 5개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업이 훈춘 권하(圈河)세관에서 나진까지 이어지는 50㎞의 2급 고속도로 건설이다.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 시멘트도로로 포장하는 공사이다. 중국측이 포크레인 트럭 등 건설중장비와 자재를 대고, 기술자 수백명도 이미 투입했다고 한다. 중국이 이 도로공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석탄·철광석·컨테이너 등을 실은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해쪽으로 나가는 물류망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이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 각종 공사에 소요될 시멘트를 북한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장춘(長春) 아태(亞泰)측은 나선지역에 100만 시멘트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와 더불어 권하~원정리를 잇는 교량은 일제 때 건설된 노후한 다리여서 석탄이나 시멘트 등을 싣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양국간에는 ‘신두만강대교’ 건설이 논의중이다. 나선 지구에 필요한 전기는 중국이 공급해주기로 했다. 중국측은 훈춘 대당(大唐)전기창에서 나선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미 작업인원들이 나선지구에 들어가 송전시설 설치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중국측은 나진항의 중국 국내화물 ‘과경운수’ 사업과 첨단농업단지 건설 나진·청진항 확장 도문~남양~나진 간 및 도문~회령~청진간 철로보수 두만강 유역 자유무역지대 및 국제산업단지 건설등을 추진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원정리 세관/사진=지해범기자>
중국인의 나선지구 자가용 여행도 지난 6월9일 시작했다. 장춘(長春)에서 24대의 차량에 나눠탄 여행사대표 청년기업가 등 90명의 관광객들은 1인당 1450 위안(원·약24만원)씩을 내고 오전 7시에 출발, 길림 연길을 거쳐 이날 오후 훈춘 권하 세관을 통과해 나진에 도착했다. ‘게 시식여행(吃螃蟹之路)’이라 불리는 이 여행에 참가한 관광객들은 직접 차를 몰고 김일성이 방문했다는 바닷가와 망해각(望海閣) 등을 둘러본 뒤 11일 귀국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이 북한 자가용 여행을 허용한 것은 대북여행과 투자를 활성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불법복제-전재금지]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중국 단동쪽에 붙어있는 섬이다. 조그만 개울을 사이에 두고 철조망으로 국경이 갈라져 있다. 지난 4월말 이곳을 찾았을 때, 북한 주민 10여명이 논에서 모내기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형버스에서 한국인들이 내려 사진을 찍고 한국말로 떠들어도 북한 주민들은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다. 압록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이 섬의 면적은 11.45㎢이며, 워낙 땅이 비옥해 가을이면 황금들판을 이룬다고 해서 ‘황금평’이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8일 ‘황금평·위화도 경제구역 착공식’을 통해 중국은 100년간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 중국측은 이곳에 정보산업 문화관광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총 부지 가운데 3㎢에는 자유무역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이 내기로 한 5억 달러의 임대료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홍콩 문회보 등이 전했다. 이와 더불어 압록강 하류 단동의 랑두(浪頭)와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공사가 이미 작년말 착공되어 진행중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두 차례의 착공식을 통해 중국은 일단 북한으로 들어가는 2개의 경제협력 통로를 확보했다. 하나는 단동~신의주를 잇는 서북축, 다른 하나는 장길도(長吉圖/장춘 길림 두만강)경제구~나진선봉을 잇는 동북축이다. 이 두개의 축을 통해 중국의 물자와 돈과 사람이 북한으로 밀려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바뀌게될 전망이다. 천더밍 상무부장이 말한 ‘새로운 시대’란 곧 ‘북중경제의 일체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한국에서는 김정일의 방중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쪽 측면만 보는 견해”라면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는 경협이며, 이는 황금평과 나선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권영경 박사는 “그동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던 북한이 중국쪽으로 크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하지만 이명박 정부 내에는 북중경협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시각이 강하다. 남북간 경협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했다는 점에서 북중간 경협도 장래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대북경협에 대한 중국의 장기전략과 강한 의지를 간과한 견해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국은 동북3성의 물류망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동해쪽 항구에 눈독을 들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중국이 훈춘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 21년전인 1990년이다. 이어 1995년에도 유엔의 ‘두만강개발계획’이란 국제협력의 형식을 빌어 북한 나진항 이용 가능성을 두드렸다. 그러나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현동일 교수는 “두만강지역 개발의 주된 장애물은 북핵문제의 불안정 국면, 정치적 불신, 영토 및 영해분쟁 등이었다”고 지난 6월초 훈춘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지적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먼저 요녕 길림 흑룡강 등 동북3성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2003년 ‘동북 노(老)공업기지 진흥전략’이 그것이다. 동북3성의 경제력이 강해지면 북한으로 그 힘이 흘러넘칠 것을 계산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006년 ‘장비제조업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동북 3성이 전통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중공업과 장비제조업을 지원했다. 2009년 9월에는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진일보 실시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여 동북지역에 4개의 거대공업구를 선정했다. 그것은 장길도(長吉圖·장춘-길림-두만강)개발선도구, 요녕(遼寧)연해경제벨트, 심양(瀋陽) 경제구, 합대제(哈大齊/흑룡강성의 하얼빈-대경-치치하얼) 공업회랑 등이다. 이 가운데 2009년 8월30일 국무원이 비준한 ‘장길도 개발선도구’는 2020년까지 12개 대외통로(연계교통망) 가운데 9개 프로젝트(규모 약23억7000만달러)를 대북한 교통망 연결 혹은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장길도 계획’은 한마디로 중국 동북3성과 북한 동북지역을 경제적으로 ‘일체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긴 것이 이번 북중간 착공식인 셈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2011년 5월 김정일-호금도 회담/사진=신화통신>
장길도 계획이 발표된 2009년은 중국의 대북한 전략이 바뀐 해로 평가된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2009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외사(外事)영도소조가 소집되고 거기서 ‘북한의 안정’과 ‘대북포용’ 쪽으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전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김정일 정권을 압박했으나, 2009년을 전환점으로 비핵화보다 북한정권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선회는 그 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 1년새 3차례의 김정일 초청, 그리고 황금평·나선지구의 경제개발 착공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양대 경협축의 구축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적극 관리하려는 ‘경제 인게이지먼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계속 방치할 경우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엔제재와 한국의 5.24 대북경협 중단조치로 거의 고립된 북한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사실상 독점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인들에 의해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대부분 20~50년이다. 중국자본은 북한의 철광석 석탄 등을 국제시세의 약3분의1 가격으로 가져간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은 “이렇게 되면 설사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은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게다가 중국 자본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도 중국 노동자의 10~15% 수준으로 지불, 노동력을 착취할 소지가 다분하다.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박사는 “북중경협은 북한 기업이 자생력을 키워 수입제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중국 동북산업지역에 원료와 저임 노동력을 공급하고 중국산 공산품을 비싸게 수입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관계’라기보다 ‘종속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축한 양대 대북통로가 당분간은 경제협력을 위해 활용되겠지만, 북한 유사시에는 ‘군사적 통로’로도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렇다면 북중간 경제 밀착에 대해 한국은 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지난 8~9일 훈춘에서 (사)남북물류포럼 주최로 열린 ‘이제는 훈춘이다’란 주제의 한중국제학술회의에서 몇가지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창지투 계획은 UC버클리대학의 스칼라피노 교수가 제시한 바 있는 초국경 지역경제공동체로서의 ‘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의 개념을 동북아에서 현실화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면서 “창지투 계획이 북한 나선특구개발과 연계되고,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전체의 발전전략으로 승화된다면, 북한이라는 단절공간을 협력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21세기판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시발지역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강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관련, 한국의 학자들은 북 지도부에 의지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어떻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다른 참석자들도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밀착이 새로운 흐름이라면, 한국으로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이 주로 ‘북한문제’에서 온다고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중이 협력한다면 양국간 대북공조의 ‘교집합(交集合)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가능성에 가장 먼저 눈을 뜬 한국기업은 포스코다. 포스코는 이미 훈춘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 연내에 물류기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중국과 북한 몽골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철광석을 훈춘 물류기지에 집하하여 러시아 자루비노항이나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공세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hbjee@chosun.com [이 글은 주간조선 2011년 6월27일자에 실린 기사임] [불법복제-전재금지]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1년 7월 12일 at 10:29 오후
ㅈㄹ맞은 즈그들끼리의 50주년.
땅을 빌려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건 줄도 모르는 바보북한.
정말 중국의 얍삽함이 속 보입니다.
그냥
2011년 7월 13일 at 1:14 오전
경제는 물과 같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필요]라는 골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북한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중국 접경 국가에는 모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사군도를 두고 군사적 긴장까지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국경도시 몽까이, 랑손, 라오까이 등에 가보면 여기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상품은 거의 모두 중국산이고 통용 화폐는 오히려 중국 인민폐가 더 일반적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호텔과 쇼핑몰은 모두 중국자본이고, 수 많은 중국 공장들이 중국자본이 투자한 공업단지에 들어찹니다. 심지어 언어도 중국말만 하면 안 통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자본유출이라고도 할만하고 베트남에서 볼 때는 경제침략이라고 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표현 모두 의도적으로 왜곡 된 것이고 자연스런 경제현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자연스런 경제현장을 보면서 <경제식민지>라는 상징조작된 용어를 구태여 떠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은 미국의 <경제식민지>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가슴 조이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경제식민지라고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지요.
미국이 전쟁을 걸어온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도 일본을 식민지로 탈취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영국이 그 많던 식민지를 모두 버린 것은 영국이 착해서가 아니고 식민지로 부터 탈취한 농산물들이 자국시장에 들어와 가격을 파괴하니 자국 농민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후진의 식민국에 자국의 공산품을 팔먹을 만한 수요도 없고. 식민지를 관리하려니 예산은 많이들고. 그래서 다 버린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국주의적 식민지를 모두 해방시킨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 흐르는 시장경제는 평화의 생산자 입니다.
매우 타산적인 중국 자본이 북한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의 생활과 생각이 나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평양정권의 수명을 늘이게 되므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에 북한동포들의 생활과 의식이 나아지면 북한의민주화도 빨라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요.
지기자
2011년 7월 13일 at 2:21 오후
풀사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중국인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요. ㅋ
지기자
2011년 7월 13일 at 2:29 오후
그냥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로 북한의 시장경제화가 촉진되는 측면이 있지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같은 ‘시장경제’도 식민지 상황에서의 불평등한 거래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평등한 거래 등…
유비
2011년 7월 16일 at 10:49 오후
북한과중국은 한국6.25전쟁을통해 혈맹관계로 유지해오며 북한경제에만은영향을끼치고있고 앞으로도 그럴소지는다분하고 여건도충분하다 하지만 중국이북한에노리는건 북한이 한국과미국 사이에 완충역할과 북한의 지하자원을노리는것이다
중국의동북삼성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은 사실 낙후된오지로서 개발가치가사실상없는곳이다 중국이하고자하는것은 북한의 땅을빌려 중국으로 물자수송로를 개설하자는것외에 북한에줄 큰경제효과는없을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도 바보는아니다 그예로 개성공단이말해주는건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을제공하는건데 앞으로 이로인한 마찰이중국과 빈번하게이러날것이고 악화된다면 하국과 북한간의 금강산관광과같은 웃지도울지도못할일들이벌어질것이기때문에 한국이 이들의관계에 예민할필요는없다
단.우려하는건 만약에 남북전쟁이 재발할경우 북한내의 중국자국민보호와 투자된재산을지킨다는명분으로 또다시 북한에 중공군을참전시킬개연성이다
이럴경우 세계3차대전은 불을보듯뻔하게 발발할것이고 한반도는 세계각국의 전쟁터가될것인데 이점이우려되는것이다
물론중국도 이점에는 신중을기하겠지만 이들은 결코 참고보고만있진않을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이럴수록 한미일 및우방들이 여게대한대비를사전에 논의해야하는외교력을 발휘해야한다
앞으로 3차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발발할경우 러시아의 위치선택이주목될사안인데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돕는입장에선다면 북한과중국이 북한땅에 들이고있는공들은 물거품이될것이고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현재보다월등히 상향될것이다
벤조
2011년 7월 17일 at 11:41 오후
저는 90년대에 나진 선봉에 빵공장을 세우는 선교단체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앙꼬빵을 맛있게 먹는 주민들의 사진을 보며, 앙꼬빵을 참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만주 벌판 주변의 도시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중국의 야심을 암시하는 많은 현장들이 있더군요.
껍데기만 안고 남북통일이 되면? 이라는 말에 조바심하다가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패닉,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밀착을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 에서는
다시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쎄게.
이 난세에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길.
위의 댓글들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