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는 한국에 ‘고통의 시기’ 될수 있다<상,하>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앞으로 6개월 후면 중국에 후진타오(胡錦濤)시대가 가고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열린다. 5세대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이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의 외교전략과 한반도구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어떤 외교정책을 채택하느냐는갓 출범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올 연말 선출될 한국의 차기정부에 매우 중요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유사 이래 늘 그래왔듯이, 대륙은 해양세력과의 대결에서 한반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중시해왔고, 한반도 정권 역시 대륙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군복 차림의 시진핑. 그가 집권하는 향후 10년간군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중화민족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정권 출범(1949년) 이후에 태어난 시진핑(1952년생)은 국공내전과 항일투쟁의 경험이 전무하다. 이는 공청단 출신으로 그의 권력 파트너가 될 리커창(李克强·1955년생)도 마찬가지다. 이들 5세대 지도부는 어린 시절 대약진운동 과정에서 수천만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문화혁명을 직접 겪으며 이념투쟁으로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10년을 체험했다. 이들은 또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래 지방정부나 사회조직의 장을 맡아 현장실무를 지휘하고 중국의 거대한 부활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100년전 서구열강의 반(半)식민지였던 중국을 2012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부활시킨데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5세대 지도부의 집단체험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시진핑 시대를 기다리는 대내외 환경은 후진타오시대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먼저 대외환경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두차례 전쟁(아프간,이라크)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사이에 중국의 부상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한 미국은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포위망을 조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간의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군사관계를 강화하면서 상해협력기구(SCO)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적극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 중국에 협조적인 중앙아시아 정권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경제발전을 돕고 반테러활동(일정부분 민주화억압)도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통로이다. 중국은 또한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장거리 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을 뚫을 실력을 착착 갖춰가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적극 끌어안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무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요컨대 미일, 한미 군사동맹과 중–북–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동북아질서가 변하고 있다.
시진핑시대의 국내환경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중국의 고도성장 추세는 올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사회불안이 가중된다.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당간부의 부패와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지식인과 청년대학생의 ‘공정과 민주’ 요구도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공산당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정보통신(SNS)의 발달은 이러한 요구의 표출이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토대를 만들었다. 게다가 13억 중국인과 중국사회를 묶을 새로운 가치, 이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유교는 이미 힘을 잃었고, ‘돈’과 ‘힘’을 능가하는 새로운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규모는 올해 8조7000억 달러, 내년에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말~2014년초 중국이 미국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10조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인의 국민적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게다가 2020년 안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인들의 사고를 크게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아태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군부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첫항모 바략호의 활동장면. 앞으로 서해와 남중국해가 활동반경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중화(中華)민족주의, 중국일등주의가 크게 고양되면 대외적으로 배타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국의 세상’이 왔으며, 중국인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인민해방군내 젊은 장교와 사병들도 이런 인식은 마찬가지다. 시진핑 시대는 이처럼 극도로 팽창된 국민적 자부심과 내외부적 모순의 확대, 사회적 가치의 부재 등이 뒤섞인 ‘혼란스런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 국민여론과 국가적 체면을 점점 더 중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중관계는 미중갈등의 심화라는 ‘신냉전구도’와 중국의 부활에 따른 ‘중화민족주의의 고양’이라는 양대축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중국인 대다수는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고, 한미군사동맹과 한중경제관계의 모순을 점점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내에 반미(反美),반일(反日),반한(反韓)감정이 패키지로 불붙을 불씨가 된다. 동북아에서 경제–군사적으로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 중국은 한국을 이전보다 더 거칠게 다루고, 한중 FTA의 협상속도가 느릴 경우 압력을 넣을 지도 모른다. 중국은 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올 연말 선출될 한국의 새 정부는 대중외교를 포함한 대외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외교안보팀에 친미파만 중용하고 중국전문가를 배제한이명박식 외교로는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낡은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시대를헤쳐나갈 수 없다.한국이 장기적이고 정밀한 대중국 전략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시대는 한국에 고통스런 시기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 /끝
[이 글은 6월초 남북물류포럼에 기고한 칼럼을 일부 첨삭한것으로,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의 견해입니다.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2년 6월 27일 at 11:09 오후
정말 걱정이 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이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다변화가 되어야 할텐데…
가까우면서도 먼 중국과의 거리가 잘만 하면 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빌고 또 빕니다.
daskors
2012년 6월 28일 at 5:11 오후
지바기는 중국하고는 적대시하고 한국을 해꼬지하는 쪽바리놈들하고 놀아나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큰일이네요 한국은 과거나 현재가 족바리 하고가까워져서 항상 피해만업었지 좋은일은 하나도없엇는데 아직도 바보같은 짓을 하네요 물론 중국놈도 싫지만.. 균형외교를 해서 서로를 잘이용해야하는데 지바기놈은 무조건 쪽바리한만 찬양하고 붙으려고 합니다 족바리놈들이 독도도 강탈하고 한일 군사협정 지바기를 협박해서 맺고 결국 또 다시 한국을 침탈하려고 수작부리는건데 말입니다 ㅉㅉ
지해범
2012년 6월 29일 at 10:26 오전
MB는 어쩐지 퇴직후에도 중국으로부터 괄시를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재임중 중국 외교를 망친 탓으로…
지해범
2012년 6월 29일 at 10:28 오전
daskor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