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北핵실험저지위해취할 수 있는 7가지 옵션
지해범 기자
<2012년 4월 발사한 북한 은하3호 로켓>
국제사회가 북한의3차 핵실험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북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비핵화’ 발언,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표명과 함께 언론들이북한에 직접 ‘원조삭감’을 경고하는 등, 중국은 이전보다는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북특사 얘기도 나온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이 현 상황에서 북한에가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유엔제재 외에 중국이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옵션으로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무역거래 통제 등경제적 압박이다. 국내 일부 언론은 단동과 대련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적 압박도 단순한 통관검사 지연에서부터북한경제에 중요한기계류 전자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출중단까지 다양한 압박수단이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둘째, 에너지와 식량등 원조의 삭감이다. 북한은석유의 90%, 식량 소비량의 약5%(20여만t)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석유밸브를 잠그면 이 겨울철에 북한 정부와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경제도돌아가기 어렵게 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셋째, 인적방문의 제한이다. 북한 주민의 중국방문이나 중국인의 북한방문을 제한하면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던 물자가 크게 줄어들고 장마당의 상품이 고갈돼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넷째, 지도자 상호방문의 일시중단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에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한적이 있다.한중수교에 항의해서다.최근 북경에서 김정은을 당분간중국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다섯째,위의 몇가지 제재를 동시에 실시하는방법으로, 이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방법만 가지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과거에도 이와 비슷한혼합압박을 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여섯째, 탈북자 단속을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국경지역 경계도 느슨하게 하는카드다. 중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소문이 퍼지면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급증해북한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혼란과 위기에 빠질수 있다. 이 카드는 북한체제의 위기와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에도 큰 부담이며, 따라서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 가능성은 극히 낮다.[불법복제-전재금지]
일곱째, 최후의 카드는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외과수술식 타격’을 검토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를 가진 나라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관련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중국 군사관계자가 말한 바 있다.그러나 이 카드는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가능성 제로다.[불법복제-전재금지]
<말타는 김정은>
이상 7가지 압박수단 중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대략 2번까지이고, 아무리 강하게 한다해도4번째까지일 것이다.이밖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취재질 유엔 제재에 동참하여, 북한과 제3국과의 무역, 금융거래, 선박의 기항과 화물검색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생존을 위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중국이 그 이상의 압박수단으로 북한을 버리거나 북한과 충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불법복제-전재금지]
북한 역시 중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내 언론이 보도한 ‘김정일 유훈’에 따르면,김정일은 아들에게’핵과 미싸일,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할 것’을 강조했다. 아버지의 유훈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려는김정은이중국의 압박에 손을 들 가능성도 극히 낮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은 일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중국의 설득이 실패하면, 중국은 "우리도 할만큼 했다"고 물러나면서북미접촉을 종용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 설득에 응한다면, 그것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더 벌면서 한미 등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기회를 포착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국제사회는 중국의 노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북한핵을좌절시키는 것은거의 물건너갔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중국이 무리수를 두며 북한을 압박할 리가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가만히 앉아서 ‘북한핵의 인질’이 되고 말 것인가?/지해범 기자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글은개인의 견해일뿐 소속회사와 관련없음)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3년 1월 30일 at 6:50 오후
중국이 갑자기 제 맘에 들어 버릴락하네요.
좋아라하면 안 되는디.ㅎㅎㅎ~~@
첫째와 두번째만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아마 북한이 손을 번쩍 들지 않을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닌깐요.
마미앙
2013년 1월 31일 at 8:03 오전
20여t이 5%?
그럼 4t이 1%니까 400t만 있으면 북의 식량이 다 해결?
지금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당장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나워처
2013년 1월 31일 at 9:37 오전
마미앙님, 지적 감사합니다.
’20여만t’인데 ‘만’자가 빠졌네요.
그냥
2013년 1월 31일 at 11:18 오후
"북한은 석유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은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의 석유 수입국 입니다.
그런대도 북한에는 거의 공짜로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지는 장사는 죽어도 안하는 중국인인데….
무엇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이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왕조로 퇴보한 북한을 북경은 이념 동맹으로 간주할 논리적 방법이 있습니까?
미국과의 패권경쟁 때문에? 주한 미군 때문에? 현대적 무기체계를 모르는 말씀.
기적처럼 발전하는 한국을 움직이는 신기한 평양의 힘을
북경은 똑똑히 보고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핵이야 있든 말든 평양만 잘 길들여 나가면
어느 날 한국까지 그 낙시에 함께 걸려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겠지요.
어느 날 한국을 낚는다면 엄청난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활개치는 종북세력은 북경이 평양을 계속 돕도록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데레사
2013년 2월 2일 at 4:02 오전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지요.
믿을수도 안믿을수도 없는 묘한 나라 정도로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차이나워처
2013년 2월 2일 at 10:57 오후
그냥님,
한국내 종북세력은 알아서 북한의 뜻에 따라 움직이니 북한에 엄청난 원군이지요.
만약 북한내에 종남세력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나워처
2013년 2월 2일 at 11:01 오후
데레사님,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도록 하는 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