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김정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지해범
<시진핑 총서기와 악수하는 김무성 단장>
시진핑 총서기가 23일 오후 박근혜 당선인 특사단에게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김무성 단장이 전했다. 또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시 총서기는 6자회담의 재개도 촉구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조
이 발언은 유엔의 대북추가 제재 결의와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의 수위 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뛰어넘는 것일까? 국내 언론은시 총서기의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기존의 정책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왜냐하면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는 지도자 개인 능력이나 성향과는 거의 관계없이 지도부와 관계부처의 합의에 의해정해지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시절 정해진 한반도 외교방침이당장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럴의향도 대안도 있지 않다.
중국은 북한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대북영향력을 확보하는위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위를 조절해 북한정권의 위기를 차단하고 점진적으로 경제개혁(개선)과 대외개방으로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은북한정권이 붕괴할만큼 강하게압력을 가하거나 위기를 방치하지는 않는다.중국은 이러한 대북정책을중미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다.
따라서 시진핑의 언급은 기존의 정책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당장 김정은 정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는 없다. 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큰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올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전반적인 외교전략의 부분적 조정과 함께 대북정책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다.따라서 ‘시진핑 외교노선’이 정립되는 향후 1년 사이에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노력이 필요하다. 한중간의 전략적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중임을 맡을만한 중국전문가를확보하고 있는가? 인수위를 봐도, 외교부를 봐도 찾기 힘들다. /지해범
<참고>조선일보 보도/2013.1.24
‘朴 특사’ 김무성, 친서 전달
특사단은 시 총서기의 방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박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시 총서기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 안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시 총서기의 이런 언급은 “6자회담이 사멸됐다”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직후 나온 것이다.
시 총서기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반도 문제는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나 시 총서기가 이날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김무성 특사단장은 전날 예방을 마치고 나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시 총서기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민일보는 박 당선인이 친서에서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저는 한ㆍ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또 심화시키고 싶다”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金武星转达了朴槿惠致中国领导人的问候并转交了朴槿惠致习近平的亲笔信。朴槿惠在信中说，中国是韩国重要邻邦，也是战略合作伙伴。我高度重视韩中关系，希望与中方深化互信，加强各领域合作，巩固和发展两国战略合作伙伴关系，共同为半岛稳定及东北亚和平繁荣作出努力。
习近平请金武星转达他对朴槿惠和韩国人民的问候和祝福。习近平表示，中韩两国交往有着深厚历史渊源。建交20年来，两国关系发展迅速，成果丰硕。中韩关系正站在新的历史起点上，面临新的重要契机。中方高度重视韩国和中韩关系，赞赏朴槿惠候任总统提出进一步深化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积极意愿，愿与韩方一道，把握机遇，继往开来，乘势而上，保持高层交往，加强政治、经济、人文等领域交流合作，共同推动中韩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习近平强调，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符合中韩两国根本利益。解决半岛问题要标本兼治。中方主张通过对话协商均衡解决各方关切，实现半岛无核化和长治久安，希望六方会谈早日重启。中国支持半岛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愿为此发挥积极作用。
外交部部长杨洁篪、中国驻韩国大使张鑫森参加会见。
<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研究员高浩荣>
<신화통신 고호영 연구원의 글>
朝鲜半岛局势近期不乐观
今年朝鲜半岛的一个显著特点是，一个刚刚上台（金正恩接班一年）；一个快要下台（李明博即将卸任，朴槿惠明年初上台）。
韩国大选之后，朝鲜半岛局势又成为国际社会关注的一个焦点。从现在的情况看，形势并不乐观。
先看朝鲜。朝鲜金正恩体制刚上台，还处于巩固接班体制，进行人事调整，建立绝对权威，理顺各方面关系的阶段。
金正恩一方面坚持父亲提出的“先军政治”路线，从掌控军队入手，稳定了局面，另一方面提出了加快经济发展、改善民生的口号，显示出亲民、爱民形象，同时体现出年轻领导人的新气象，这里，有几件事是过去“不可想象”的：
1， 公开发表多次讲话，这是金正日时代所没有的；
2， 邀请外国记者观看4月的卫星发射，并迅速承认发射失败，这是前所未有的；
3， 一年内公开发表十多篇著作，这是史无前例的；
4， 公开结婚的事实和夫人的形象，在公众场合与夫人亲密无间，一起出席多种活动甚至视察部队，这是过去不可想象的；
5， 把头号敌人美国的卡通形象米老鼠搬上舞台，并赞许有加，这是出人意料的；
6， 一年内两次发射卫星，并最终发射成功，这是过去没有的。
从总体来说，金正恩这一年的接班过程是平稳的、顺利的，没有出现大波折。
朝鲜现在所面临的问题，一是经济问题；二是对外问题。在经济方面，朝鲜坚决抵制和反对美韩所一再敦促的“改革开放”，但是又提出了根据朝鲜国情的经济发展战略和改善经济管理的措施。对于7月以来外界广为传闻的所谓旨在“改革开放”的“6•28方针”，朝鲜至今没有证实，但也没有否认。从当前的情况看，发展经济，改善民生仍然摆在朝鲜面前是一个严峻课题。
在对外方面，尤其是对美韩日方面，朝鲜这一年来并没有出台新举措。朝美达成的“2•29”协议，因为4月的发射卫星而搁浅，朝美关系仍然处于谷底。朝日关系一度有所松动，举行了两次次政府间会谈，但没有取得成果，后来因日本政局变化而中断。朝韩关系持续紧张，目前还没有缓和的迹象。朝鲜12月发射卫星，引起国际社会一片反对，引起半岛局势再度激化。
再看韩国。韩国现政府即将下台，李明博政府的对朝强硬政策即将走到头。现实证明，李明博的强硬政策是失败的。李明博政府为了证明自己对朝政策的正确性，一年来的强硬政策有增无减。主要表现为几个方面：
1，不断鼓噪朝鲜的“挑衅”、“威胁”，坚持对朝制裁，引起朝鲜强烈反应，也引起双方的口水战。
2、不断举行军事演习，规模大，频度高，加剧了半岛的军事对抗局势。
3、不断发表刺激性言论，尤其是在金正日逝世期间发表有辱朝鲜最高权威的言论，造成南北方感情更加对立。
4、 不断抹黑、妖魔化朝鲜，攻击朝鲜社会制度，试图强迫朝鲜进行改革开放，结果适得其反。
朝鲜和韩国都处于“新老交替”时期。这是几十年来所没有的新情况。这种新情况使朝韩关系处于非常脆弱的稳定状态。
造成这种状态的外部的因素也不能忽视。美国“重返亚洲”战略需要在东北亚地区保持一定程度的、可控的紧张，需要借助韩国、日本的力量。因此，美国加强了同韩国、日本的同盟关系。而韩国和日本也主动配合美国的“重返亚洲”战略。韩国李明博政府坚持对朝强硬政策，不为后来者做一些缓和关系的铺垫，实际上起到了配合美国战略的作用。而朝鲜坚持不同李明博政府打交道，是对韩国强硬政策的反击，朝鲜一意孤行发射卫星，虽然国内因素是主要的，同时激化了半岛局势，但是也含有对美施压的意味。
展望2013年的半岛局势，既不悲观，也不乐观。或者说，悲观略大于乐观。
朴槿惠对朝政策的基本思路，用一句话说，与李明博政府的基本框架相似，但比李明博政府的政策有一定的灵活性。
说“框架相似”，主要是说她提出的建立南北信任关系是以朝鲜“弃核”为前提条件的，这与李明博政府的框架（“弃核、开放、3000”）基本一样。
朴槿惠只字不提朝鲜视为南北关系“纲领”的朝韩两个《宣言》，她提出了“统一三原则”，提出了“巩固和平、经济统一、政治统一”的统一方案。她把自己的统一政策归结为“幸福的统一”和“在自由民主基础上建立民族共同体”。这都表明，她在统一问题上基本继承了李明博政府的原则和方案。
朴槿惠强调在确保安全的基础上推进与朝鲜的经济合作，要“在行使自卫权的范围内动员一切手段对付朝鲜的挑衅”。在“5•24措施”、重开金刚山旅游、朝鲜人权、“北方界线”等问题上，与李明博政府的政策基本一致。
但是，朴槿惠也提出了一些灵活的措施，如：愿意随时、随地会见朝鲜领导人；承诺在平壤和首尔建立“南北交流合作事务所”；推进开城工业园区国际化；共同开发地下资源；为朝鲜加入国际主要金融机构和招商引资提供合作；向朝鲜的基础设施建设提供援助；向朝鲜提供人道主义援助等等。
与她提出的基本原则相比，这些灵活措施是枝节性的，能不能实施现在还两说着。
朝鲜在韩国选举期间对朴槿惠的对朝政策进行了猛烈批判，认为它没有摆脱李明博政府对朝政策的“老套”，甚至有的比李明博政府更强硬。朝鲜祖国和平统一委员会书记局曾向朴槿惠发出七项质问，包括两个《宣言》问题、弃核问题、“5•24措施”问题等等。
从朝鲜媒体这一段时间在有关韩国选举问题的报道来看，朝鲜明显是不希望朴槿惠上台，而希望继承金大中、卢武铉“阳光政策”和“和平繁荣政策”的文在寅上台。但是，朝鲜的这个愿望没有实现。这预示着改善朝韩关系将遇到困难。
当然，朴槿惠的选举承诺还只是承诺，是为了获得选票的一种手段，并不能完全说明问题。朝鲜也会在朴槿惠上台后“听其言，观其行”。
朝鲜其实也并没有对朴槿惠完全失去信心。朝鲜媒体在抨击朴槿惠政策承诺时仍然表示，改善南北关系是“刻不容缓的时代课题。应该尽快扭转北南不正常的局面，消除极端的误会和不信任，互相尊重和信任对方，求同存异，积极谋求改善关系”。
《劳动新闻》在韩国选举前说，南北关系能否改善“完全取决于即将执政的南朝鲜当局的态度”，呼吁新执政者“看清大势所趋和民心所向，不要重蹈李明博政权的可耻覆辙”。在朴槿惠当选后，朝鲜媒体迅速做了报道。这说明韩国对朴槿惠上台也是有思想准备的。
韩国许多媒体，包括中国的一些学者认为，朴槿惠上台后，在对朝政策上会走第三条道路，既不是“阳光政策”，也不是强硬政策。但愿如此。
可以预计的是，朴槿惠当选后将会与李明博政府的对朝政策拉开一些距离，采取一些新的措施，作出一些新的姿态，但是，相比于在野势力的文在寅来，朝鲜观察朴槿惠的措施和姿态将更为长期，分析判断其意图的真伪将更加谨慎。因此，韩朝关系的缓解时间将更长一些，难度将更大一些。
至于目前国际社会关心的朝鲜是否会进行第三次核试验，这种可能性不能完全排除，但是这个问题取决于朝鲜国内政治的需要和联合国安理会对朝鲜此次射星作出何种强度的反应。
破解朝鲜半岛难题，关键还是要回到中断已经4年之久的六方会谈上来。至今为止事实证明，施压和制裁不能解决问题，同时也证明，没有其他方案能够取代六方会谈。那种认为六方会谈“无用论”、“死亡论”的看法是站不住脚的。试问：如果要用和平的方法，而不是用军事打击的方法（这种方法目前也是各方均反对的）解决朝鲜问题，除了包括六方会谈在内的对话和协商，岂有他法？（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研究员 高浩荣）
高浩荣精彩语录：
朝鲜半岛局势形势并不乐观。金正恩有多次的公开讲话，他邀请外国记者观看四月份的卫星发射，他一年发表十多篇所谓的著作和讲话，他公布了他结婚的事实和他夫人的形象，另外还组织了一个乐团，演出了带有美国卡通形象的演出，这是非常令人意外的。
这一年来金正恩形象虽然令人耳目一新的感觉，但是民生问题依然没有很大的改善。
韩国新政府的对朝政策的基本思路用一句话来说，和李明博政府基本上框架是相似的，就是比李明博政府有一定的灵活性。
中朝是两个独立的国家，主权平等的国家，谈不上控制不控制。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김진아
2013년 1월 24일 at 6:28 오후
중국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북한과의 관계에선 특히나요.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징겅다리 건너는 심정으로 불안하기만한 정권들을 건너온 대한민국입니다.
모쪼록..’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강력한 안보로 무장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답니다.
풀잎사랑
2013년 1월 24일 at 7:15 오후
참…
3대가 군림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밖에 없습니다.
그깐.. 하고 싶구요.ㅎ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김정은이를 과연 시진핑이 깜 볼 수도 없을거구,,,
아직은 시진핑의 힘이 팍 솟을 시기는 아니니 좀더 지켜 봐야죠.
이번 안보리의 결의안은 중국이 어떤 맘으로 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 안 듣는덴 몽둥이찜이 젤로 좋은디.ㅎㅎㅎ~
데레사
2013년 1월 25일 at 5:04 오전
시진핑의 저 사람좋아 보이는 웃음으로 봐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것도 같아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입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말을 들을런지도 모르겠고 암튼 중국과
북한은 신뢰가 안가서 걱정스럽습니다.
차이나워처
2013년 1월 25일 at 5:34 오후
진아님과 똑같이
저도 걱정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지혜로운 외교안보전략을 펴기를…
차이나워처
2013년 1월 25일 at 5:37 오후
풀사님 말처럼
몽둥이를 들고 싶지만, 결국 잃게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놓은 것들이라…
참으로 고약한 북한의 통치자들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남북한 주민을 못살게 구는지.
차이나워처
2013년 1월 25일 at 5:38 오후
데레사님,
시진핑이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Dionysos
2013년 1월 25일 at 11:45 오후
북녘땅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谈不上控制不控制。
어느 정도는 控制 가능할 것도 같은데 참 알기 어려운 말이로군요.
雲丁
2013년 1월 27일 at 7:36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지혜롭고 탁월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