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과 北이 손바닥을 마주치려면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중국 신세대 작전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북한도 서로 호응하고 협력해야 ‘통일대박’이 난다. 북한은 꿈쩍도 않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은들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제까지 국내 학계의 통일논의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북한은체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바깥에서 무엇을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선의의 제안도 체제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의심되면 바깥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곤 했다. 세차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묵살했고, 개혁개방 주문에 대해서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며 반발해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도 북은 오히려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 코부터 씻으라”며 ‘괴벽한 노처녀’ ‘우물안 개구리’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서해 NLL 부근에 500여발의 포탄을 퍼붓고, 무인정찰기로 청와대 등을 정밀 촬영해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이런 북한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쇠귀에 경읽기’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남북한 통합의 대명제를 위해 북한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고, 주문하고, 회유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귀를 막은 것 같지만 실은 다 듣고 있다. 그런 노력을 통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이성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남북한 통합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을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와 공조할 때 효과가 커진다. 북이 자발적으로 남과 손을 마주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거나 압박을 가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과 주변 4강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시진핑과 톰 도닐런>
최근 국제환경은 한국에유리하지 않다. 미–일은 아시아 질서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반면 중–러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신냉전’에 대한우려가 높다.4강이 갈등할수록 대북공조는 깨지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북한은 이 틈을 비집고 ‘냉온탕(冷溫湯)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한다. 4강 갈등구도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원치 않는다. 4강은 ‘어떤 계기’를 통해 이 갈등이 완화되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새 질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어떤 계기’가 곧 ‘북한문제’일 수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북핵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만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도 똑같이 위협적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최근 분석기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 불포기 노선을 견지할 경우 몇 개의 대국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북한의 계속적인 핵무기 발전계획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如果，朝鲜坚持不弃核，也许会使得几个大国采取有效措施，终止朝鲜继续发展核武的计划)”고 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중–러 등이 북한 핵시설 폭파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4강이 북한 핵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다면 북핵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한국은 이런 분위기 변화를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과 최용해>
경제분야에서도 대북공조가 필요하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되자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 주변국들이 자국 이익만을 위해 ‘단독 플레이’를 할 경우 북한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경제협력 문제에서 앞장서 주변 4강의 공조를 이끌어낼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여기에 있다.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탄생하는 5자 협력기제는 성공적인 6자 회담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생할 ‘동아시아 평화협력경제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시아판 EU, 즉 ‘AU’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4강의 대결구도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남과 북 사이에 박수소리가 나려면 북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내외적 해법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지해범(조선일보기자)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필코더
2014년 4월 10일 at 5:23 오후
狂犬必棒..북핵저지는 시간을 멈춰야 가능하며 해법 논의만으론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談談打打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핵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이 서울을 겨냥한 채 "Yesか Noか"하면 속수무책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행태를 보면 "저 친구들 강심장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는데…"라고 말할지도.. .
지해범
2014년 4월 10일 at 5:38 오후
의견 감사합니다.
JJ779
2014년 4월 11일 at 12:33 오전
북핵시설 폭파 시나리오는 이미 미국 클린턴 정권 시절 검토되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북한이 전면전으로 대응하면 남한에도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군보고서 등으로 취소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에 반대하지만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러시아까지 북핵시설 폭파에 동참할 수 있다니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호응하려면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 대박을 말하면서도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건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남한 국민인 내가 봐도 북한을 하루빨리 망하게 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호응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국내에선 남북화해협력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기득권을 넓히려는 박근혜 세력이 북한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일 것이다.
데레사
2014년 4월 11일 at 2:21 오전
참 어려운 문제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는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역시 남의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쉽게 해결될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 대박의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김지수
2014년 4월 11일 at 7:01 오전
모두들 독일을 보면서 어느날 갑작이 란 말을 많으 한다.독일갑작? 이건 좀 어려울것 같다. 그건 정은이를 어느날 갑작이 제거 한다 란 말과 동의어 아닌가? 그건 거사후의 계획 없이는 실현불능이고 그계획을 세우는데는 혼자는 못하는거고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북한체제 에서는 거의 불가능 하지 않을까?/
대천사
2014년 4월 11일 at 9:44 오전
jj779님과 김지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조선일보는 너무 오래동안 통일에 대하여 너무 공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은커녕 남북관계가 더욱 알화될 뿐입니다.
김정은이 조선일보를 보다가 화가 나서 미사일을 쏠지 모릅니다.
통일은 대박이지만 지금이 아니고 박대톨령에게 아첨하는 언론계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지요.
지해범
2014년 4월 11일 at 9:46 오전
jj779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해범
2014년 4월 11일 at 9:54 오전
데레사님,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보다는 중국-대만처럼 천천히 교류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요?
문제는 북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이겠지요.
연해
2014년 4월 14일 at 3:20 오전
-미중소가 합의 하여 북핵을 포격분쇄 하기 전에는 진통제만 쓰겠다는것과 같다. 그러면 언젠가는 중독이 되던가 폭파를 그때가서 하게되면 호미로 막을것 대포로 막게되는 지경에 이를것이다. 여지것 그래 왔듯이…
지해범
2014년 4월 14일 at 11:32 오전
연해님,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