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국립공원 추진 광양 백운산, 어떻게 되고 있나?

광양 백운산(1,228m)이 22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 관련 일부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측은 서울대와 연대해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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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초청,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서울대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추진은 자연생태보존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대 법인화’에 의해 발단이 됐다. 2010년 12월 27일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이 제정되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광양․구례 지역민들은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서울대로 무상양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들은 서울대를 비롯한 정부 청사로 몰려가 집단 시위 및 1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운동본부가 출범하고, 전남 시군 의장단이 무상양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청와대와 총리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다각도로 민원을 제기했다. 2011년 12월28일 서울대 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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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상봉 정상 비석에 등산객이 올라 있고, 그 뒤로 호남정맥 주 능선이 길게 이어져 있다.

2011년 환경부는 지리산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 불가방침을 확인했고, 기획재정부는 백운산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부분만 양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대가 워낙 거세지자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법령 시행 직전인 2011년 12월27일 지리산에 이어 백운산도 서울대학교 무상양도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백운산 무상양도 관련 국유재산 심의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키로 했다.


잠시 백운산 무상양도 결정이 보류되는 틈을 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와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광양시 등은 즉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게 1년여 전인 2012년 3월의 일이다. 이후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바로 다음달인 4월3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뒤 4월6일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광양시장, 광양시의의회의장,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국립공원 지정 요식 절차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4월30일 개최하려 했으나 고로쇠약수협회회원과 일부 주민들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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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백운산을 찾는다.

국립공원 지정 공식 절차는 먼저 관련 지자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함으로써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관한 당해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공원 지정목적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소유구분 및 용도지구계획안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양시는 현재 이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관할 시도지사와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다. 이 과정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NGO, 해당 지자체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공원의 명칭, 종류, 면적, 주요자원, 공원관리청 등을 지정해서 환경부장관 이름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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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 학술림 분포구역.

광양 백운산은 현재 국립공원 지정 요건인 3번째 단계까지 진행됐고, 4번째 단계인 주민설명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요건이 갖춰져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를 원천봉쇄,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백운산의 총 면적은 240㎢(24,000㏊)에 이른다. 이 중 광양이 19,000㏊, 구례가 4,400㏊, 순천이 600㏊ 등으로 행정관할권이 나뉘어져 있다. 즉 광양 75%, 구례 23%, 순천 2% 등으로 분할돼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서울대 학술림의 면적은 총 10,960ha로, 백운산 전체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사유지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술림 소유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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