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움직임

지난 3월 16일 미국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은 기준 금리 0.25%를 인상했다. 지난해(2016년) 12월 금리를 0.75%까지 올린 후 3개월만이며, 이에 더하여 연준은 향후 2차례의 추가인상을 예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 5.25%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7년간 제로수준의 초저금리(0~0.25%)정책과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3년부터 미국 자산시장의 회복세를 시작으로 물가 안정 및 실업률 감소 등 경제 안정화를 가져왔다. 미국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서 초저금리 정책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연준은 2015년 첫 인상을 시작으로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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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러한 금리인상의 배경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의 호전된 수치들이 있다. 지난 7년간 민간소비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왔고, 현재 실업률은 4.7%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여 연준은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1.74%로 목표 물가 상승률이었던 2%에 근접하는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렇듯 미국 경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연준은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고(高)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져 해외에 있는 많은 자본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초래한다. 이는 중남미, 중국,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중남미 국가

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남미 국가들의 자본 유출, 원자재 가격 하락,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투기성 단기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남미 각 국가의 유동성 경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남미 시장에 있던 많은 단기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②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남미 원자재 시장의 자본이 미국으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구체적으로 브라질과 칠레, 페루 등 원자재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채산성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③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남미 국가들의 경기부양 정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리서치(EPFR)’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지난 한 달 동안(2016년 11월 8일&12월 7일)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90억 8천100만 달러가, 신흥국 채권펀드에서는 119억 6천500만 달러가 각각 빠져 모두 210억 달러(약 25조 원) 이상이 순 유출되었다.

중국에 미치는 영향

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달러화가 강세될 시에 위안화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자본유출을 가져온다. 이것이 자국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달러 강세는 중국의 해외 투자, 수출 감소 등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풍족하고, 자본수지 관리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유럽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에 있던 돈을 다시 유입시킴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시켜온 양적 완화 정책을 2014년 10월에 종료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2017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는 유럽의 물가 목표치인 2%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달러의 강세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유럽 경제에 수출 증가를 이끌 것이며 실물 경기에 개선을 이끌 것이다.

▲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의 금리는 0.75~1%, 우리나라의 금리는 1.25%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는 최대 3%까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자연히 보다 검증되었고 안정적이라 평가되는 미국 시장으로 여러 나라의 자본이 흘러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발을 돌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투자자가 빠져 나간다면 국내 증시가 악화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국내 증시 악화는 소비 위축과 투자 저하로 이어진다.

② 미국으로 자본이 몰린다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는 원-달러 환율이 오름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우위가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데에 있다.

③ 기준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인데, 금리를 올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소비 또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줄어들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소비하여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기 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④ 2016년 3분기 기준 명목 GDP의 94.3%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이상이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국이 1997년 2008년과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러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2~3년 간 외화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긴급대응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정책이 상책이다.

또한 최악의 리스크(risk)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 Reserve at Risk)을 도입해야 한다. 소요 외환보유액을 전망하고 이를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등의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급격한 절하는 큰 폭의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점진적인 약세가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다.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조영진(한양대), 이지인(이화여대), 최서희(건국대), 이현석(아주대), 박종웅(중앙대)

中경제 대국의 옹졸한 보복, 위기를 기회로… 동남아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지난 2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에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한국의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무려 104%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 대국의 비율이 평균 20~50%를 이루는 것에 비하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 2016년 기준 25%에 달해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명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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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구체적 사드 보복 행태는 대부분 ‘소비재’ 와 ‘관광업’에 치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이 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70%가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807만명에 육박하고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하며, ‘유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돈의 액수만 해도 2015년 기준 13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고, 중국 크루주선사인 스카이시 크루즈사가 연말까지 예정된 14차례 부산 기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공식 통보하였다. 6월 말까지 최소 90척, 39만명이 부산 여행을 취소하였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부산의 경제소득 감소효과는 무려 9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또한 21개 여행사를 통해 제주관광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중국 관광객 수는 무려 11만 4493명이며, 여기에 중국인 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하는 크루즈선도 제주기항 일정을 취소하며 올해 말까지 중국발 크루즈선의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계속 된다면 약 300번의 항차가 취소 될 예정이다. 국내 관광업계는 중국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아 많은 크루즈선사와 여행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유통계열사 롯데마트가 집중 표적이 됐다. 중국 당국이 사소한 소방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중단 처분을 남발하더니, 현재 문을 닫은 롯데마트 수가 전체 중국 롯데마트(99개)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는 최소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 혼란을 틈타 ‘상업적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을 선동하면서 “한국 제품 대신 중국 제품을 사라”는 마케팅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침에 따라 경제 보복이 수출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한국 상품 불매 선동, 롯데마트 영업 정지 등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무역 보복에 대해 대처 방안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넥스트 차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는 한국이 중국의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단기적으로 한중간의 경제적 관계개선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중국의존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 차이나”를 벗어나 “넥스트 차이나”를 바라봐야 하는 한국기업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기업이 “넥스트 차이나”로 눈여겨봐야 할 시장은 동남아시아 시장이다. 동남아시장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활동으로 현지 투자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열린 ‘한∙인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창조산업, 특히 관광산업에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기초산업과 신발∙의류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한국과 문화와 관광 등 ‘next step’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한한령’에 대비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한류 수출 시장을 넓히는 작업으로 다양한 노선을 개척할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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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성공 사례, 키워드는 ‘다각화’

<1.연어의 천국>노르웨이

중국이 다른 나라와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경제보복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반체제 인사(류사샤오보)를 수상자로 결정한자 중국은 학술 교류에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경제 보복 조치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로 노르웨이산 연어의 중국 시장점유율은90%에서 30%로 급락했다. 큰 타격을 입은 노르웨이는 수출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서며 맞서게 된다. 노르웨이는 EU, 한국에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다각화를 시행하였고, 홍콩과 베트남을 통한 중국 우회 수출 등을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의 수입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연65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2016년 양 국가의 교역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중국 보복 조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2.TWICE 쯔위의 나라>대만

작년 5월 대만 독립성향의 새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중국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제한하였고, 이에 중국 관광객은 전년대비18%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대만 정부는 무비자 확대등을 통한 동남아국가 등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 다각화와 관광객 국적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연간 해외 관광객 1069만명이라는사상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다른 국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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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서 역시 줄어드는 유커 관광객들에 의한 피해를 분산하기 위해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무슬림 관광객 12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 나서기로 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할랄 식당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랄 식품 시장도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아모레퍼시픽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지만 일찌감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중국 밖의 신(新)시장을 개척해 다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골화하는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에 대응하여 화장품과 유통, 음식료 업종 등에 속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러한 실정에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 성공을 거둔 아모레퍼시픽은 ‘넥스트 차이나’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이처럼 ‘다각화’는 중국의 옹졸한 경제 보복에 대한 유일한 보복이며, 그 열쇠는 이제 동남아시장에 있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강혜진(연세대학교), 김동욱(인하대학교), 유지은(서울여자대학교), 장형욱(중앙대학교), 정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기술, 캄테크(Calmtech)

은밀할수록 편안해지고, 개인을 배려해주는 기술

새로운 소비 트렌드 형성으로 진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얼마 전, 구글글래스라는 웨어러블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었다. 증강현실 기반의 기기로, 안경알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안경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기술 개발자의 기대와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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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기술, 캄테크(Calmtech)

‘조용하다’는 의미의 캄(Calm)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일상 생활환경에 센서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보이지 않게 내장 ·활용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어떻게 보면 키다리아저씨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조용히 저희를 도와주니 말이다.

현관센서등은 대표적인 캄테크 사례로 꼽힌다.
현관센서등은 대표적인 캄테크 사례로 꼽힌다.

현관센서등은 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때 따로 불을 키지 않아도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도 가능한 기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은 모두 캄테크다. 바로 “인간적인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인 셈이다.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noname03또 캄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2022년에는 사물인터넷 국내시장규모가 현재의 약 5배 수준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미 일상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이 존재한다.

▲ 캄테크의 국내 사례

캄테크는 현관센서등 같은 센서기술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030년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센서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하여, 알고리즘이 개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캄테크는 단지 센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소리 없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커스터마이징된 이용자 혜택(benefit)을 주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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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는 2017 S/S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에서 캄테크(Calm Tech) 기술이 적용된 침대와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에몬스가 선보인 매트리스에는 웰 슬립 센서라는 특별한 센서가 붙어있다. 이 센서는 비접촉식 센서로써 장치를 몸에 부착하지 않아도 수면을 취하는 동안의 심박수, 호흡수, 뒤척임 등의 수면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며,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수면 관련 기록들을 기반으로 모션베드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바른 수면 자세를 유도한다.

위 사례를 통해 캄테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무자각성’과 ‘확장성’, 그리고 ‘융합서비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무자각성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의 주의와 관심만을 끄는 것이다. 확장성이란 가상과 현실의 격차가 없이 잘 어우러지며 또 다른 방향으로의 확장이다. 마지막으로 융합서비스란 캄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3의 서비스와 융합된 가치의 창출이다.

▲ 캄테크의 일장일단(一長一短)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캄테크는 기술의 본질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효율성과 자동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기기 스스로가 반복적 일을 대신해서 사람이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적게는 하루 몇 분에서 많게는 하루 몇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끼게 해줄지 모르는 것이다.

캄테크 기술의 발전에는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캄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이 활발해지게 되면 그만큼 나의 활동 정보 하나하나가 인터넷 어딘가에 기록된다. 기기로 제어되는 가정용 실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기기라면 문제가 한정적이고 그리 거대해지지는 않겠지만 만일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

기기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이나 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때때로 이러한 결함이나 문제가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가능성을 인지한다. 사물인터넷에서도 문제 있는 기기(자료 수집에 오류가 있는 것)와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자료 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이 미래 세대가 의존할 정도로 성장한 대규모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자각해야 한다.

캄테크는 보안과 안정성, 신뢰성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대량소비의 시대가 지나간 자리를 대체하는 캄테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보이지 않고 조용한 만큼 그 가능성과 파급력 또한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선점한 우리나라에게는 무한한 기회이다. 캄테크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 지 생각해야 한다. 인간적인 이 배려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갈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강문혁(서울과기대), 강지현(가천대), 전진우(고려대), 한혜리(경기대), 고경태(중앙대)

번호표 뽑을 일 없는 ‘인터넷은행’ 출범… 그 실재와 전망은?

인터넷 은행이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기존의 은행은 핵심 채널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 역시 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 부문, 자산관리 부문, 정보보안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포 유지에 소요되는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은 현실에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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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찰스 슈왑 인터넷은행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조화를 이용한다. 지점 방문없이 계좌 개설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찰스 슈왑의 대부분의 업무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가 이용자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주기에 지점엔 창구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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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분은행은 최대 은행 도쿄 미스비시 UFJ은행과 일본 제 2의 이동통신사 KDDI가 절반씩 합자하여 2008년 7월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뱅킹 전문 은행이며 모바일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 등의 은행업무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내달 3일 K뱅크가 출범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뱅크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전산 테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출범을 앞두고 있다. K뱅크는 고객 지향성,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가치로 내세웠다. 국내 고객은 원하는 곳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되며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은행 업무의 전반을 이용 가능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또한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K뱅크와 카카오은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K뱅크는 국내 통신업계 회사인 KT가 주도하여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통신업계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정보력(KT 자회사인 BC카드의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우리은행, GS리테일 등과도 사업을 함께해, GS리테일의 GS25편의점, KT의 공중전화기, 우리은행의 자동화기기 등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채널도 구축해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접근성을 가졌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K뱅크와 함께 카카오뱅크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K뱅크와는 달리, 국내시장점유율(2016년 3월 기준) 95%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주요 플랫폼으로 정했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편송금 절차를 친구와 “톡”을 보내는 수준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플랫폼을 활용해 폭넓은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출발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인터넷은행의 출발이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의 주도 아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인 두 인터넷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2항에 따르면, 산업자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을 4%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현재처럼 의결권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향후의 사업계획 수립과 자본금 확대를 위한 증자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면 금융주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국 기존 은행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혁신이 나타날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은행법만으로도 영업을 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영업을 위해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K뱅크의 심성훈 행장은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다보니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안에 3000억원 이상의 증자는 필수”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채용, 온라인 금융 거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등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간단한 입금·출금 외에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IT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 은산분리규제 등의 규제완화로 인터넷 은행이 보다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강은수(서울여대), 오지현(가톨릭대), 이경재(명지대), 임성택(경기대), 최대한(경기대)

탄핵 인용,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의 현재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뤄졌다. 온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주인이 없는 집은 거미줄이 쳐지기 마련.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지금 탄핵인용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탄핵 선고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국내 증시…‘정치 불확실성 제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증권시장 거래일인 12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날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오른 2027.24p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8.73포인트 오른 603.08p에 마감하여 600선을 회복했다. 탄핵 가결 후 소비자 신뢰지수 혹은 증시가 하락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호세프(Dilma Rousseff)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보자, 아래 표에서는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기 전후에 증시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후 지수는 테메르(Michel Temer)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의 탄핵 선고 전후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탄핵 인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시장이 정치 리스크를 예측하고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탄핵 인용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회수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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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탄핵 과정을 보더라도 소비자신뢰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3월 21일 기준 2011년 7월 8일(2,180.35p)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고 주식시장도 안정세에 들어선 것을 보인다.

 

대외 변수로 인한 한국 무역 타격정치적 공백 빠르게 채워야..

한국의 무역상황은 권력공백에 다양한 요소들까지 더해 전망이 어둡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상승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가 주변 강대국과의 현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기업들도 마음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강도 높은 무역보복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이다. 아래는 주요 30개국 대한 수입 규제 조사에 대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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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이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고려하는 사례는 총 182건으로 인도(33건)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 순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무역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에 달하는 한국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런 구조적 요인에 글로벌 경기회복 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등 다른 요인까지 겹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다”면서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정책적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 덧붙였다.

 

예년 수준과 비슷정치 불확실성 걷히자 기업 공채 스타트

취업시장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474공약, 4대 개혁, 산업구조조정등이 ‘올 스톱’되었고, 그 여파로 10대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올해 2월 중순까지 어떠한 채용계획도 내놓지 않아 많은 구직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면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아래 표는 주요 기업들의 전년 대비 올해 채용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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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특검 수사로 차질을 빚었던 상반기 채용의 문을 열었고, 미뤄놓았던 사업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미 삼성, 현대, 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은 전년 대비 상반기 채용을 동결하거나 늘릴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채용 규모는 2차 면접전형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입직원 채용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다소 가라앉았던 사내 분위기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김경택(고려대), 문예나(덕성여대), 권남훈(중앙대), 송민지(서울여대), 이종수(명지대)

전기차, 한국 자동차 시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

3월 13일 해외 전기자동차회사인 ‘테슬라(TESLA) 모터스’가 강남에 스토어를 개장하면서 국내 첫 입점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국내 입점은 국내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테슬라의 국내진출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게 될 비중을 확장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전기자동차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생소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국내에 입점하게 된 전기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UN FCCC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대표주자이다. 자동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연방 및 주정부의 협력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계획은 35개 주 25,000마일에 걸쳐 48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클린에너지 시장에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발맞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 내 반경 1km당 1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10만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와 17만개의 사설 충전소를 갖춘 상태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 구간에 고속 충전망을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36,000km 구간에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라면, 인구 당 전기차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는 노르웨이다. 인구 당 전기차 비율은 미국의 14배이며, 지난 16년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 승용차 판매의 16%에 달한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충전 인프라 또한 2016년 기준 7,600곳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슬로는 지난 해 지하 방공로를 리모델링하여 충전 가능한 주차장으로 개조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어떤 위치에 놓여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기차는 10,855대로 5년 전에 34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아직은 초라한 수준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47만대이며, 미국은 약 16만대였다. 인구를 고려해도 이는 낮은 수치이다.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다.

‘인프라 부족’도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를 보면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인 반면 급속 충전 설비는 337기로 평균 전기차 17.1대당 1기의 급속충전설비가 있는 셈이다. 중국이 3.8대당 1기, 미국이 6.6대당 1기, 일본이 3.2대당 1기인 점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충전소 부족은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의 큰 걸림돌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 2만여 기의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로 충전기가 필요한 공간인 전국 고소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지에 2,600여 기의 급속충전기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충전에 필요한 완성충전기 2만여 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려면 잘 구축된 인프라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는 경찰차나 시내버스 등의 공공서비스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전기차 구입자에게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장 전기차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취득세, 부가세를 면제받고, 영업용 전기차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로 통행료나 페리 사용료도 공짜일뿐더러 공영 주차장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도 있다. 2020년에는 오슬로에 디젤이나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생산 판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의 경우 2016년 4월에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하하고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구매욕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액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울릉도나 청주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7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보조금 지급은 아직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인센티브의 제도적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테슬라의 국내 입점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심에 비해 국내 조성된 전기자동차 인프라와 전기차 관련 정책들은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보다는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 미래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전기 자동차가 사로잡게 될 것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비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지원금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대중화될 미래에 장기적이고 탄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세계 시장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우형건(중앙대), 김대현(홍익대), 김소이(고려대), 양인웅(한국외대), 이승민(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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