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겨난 한국사회의 明暗

사회적 약자 보살피고 목소리 대신 내주는 NGO… 이들마저 빈부격차에 시달린다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 탈피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체계 갖춰야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맞닥뜨린다. 빈부격차와 소비의 증대는 노인과 저소득계층 등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 NGO 소비자단체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민단체란

NGO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중 소비자단체는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해소 및 권익향상 등 소비자권익의 대변과 자본시장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NGO 소비자단체가 사회적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순기능이 지속되지 않을까?

▶ NGO의 불편한 진실, 모두가 보조금 받지는 않아

우리나라 NGO 소비자단체의 수는 대략 30여개이지만 그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단체는 15개이다. 문제는 공정위에 등록되어있다고 해서 모두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10군데 남짓이다. 정부는 공정위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소속되지 않은 NGO 소비자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협의 ‘카르텔’ 형성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협의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기존의 소속 단체들끼리 정부 보조금을 나눠 갖는 것이다. 비영리 기구에서 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체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방안을 살펴보자.

▶ 재정지원, 사회적 지원방식으로 전환과 정부역할의 중요성

시민단체 재정지원방식을 정부주도형에서 세액공제 등 사회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소득세액 중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서 사회적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다. 또 소득공제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공제제도를 적용대상은 회비비율이 50%가 넘는 등록단체만 해당되도록 되어있다.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회계감사 확대를 통한 보조금 흐름의 투명화를 제고한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현금 취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자체를 전산관리해서 회계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 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시켜야 한다.

▶ 정부, 시민, NGO간의 통합적인 협의와 NGO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지난 20년 동안 한국 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단체의 인적, 재정적 규모 등 양적 발전만을 추구해왔다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할 때 소비자단체의 입감이 커진다. 몇몇 단체에 의해 카르텔이 형성되고 보조금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소비자 또한 소비자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만 찾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시민참여행위라는 인식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단체의 영속성을 좇지 않고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EIC의 선택, choeic’s

글 = 김경택(고려대), 문예나(덕성여대), 권남훈(중앙대), 송민지(서울여대), 이종수(명지대)

 

성인 한 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는 약 348잔이라고 한다. 1년 내내 커피를 달고 산다는 것이다. 그를 증명하듯 점심을 먹고 난 시간대면 각종 커피숍들은 커피를 사들고 학교나 회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굳건히 매출액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은 단연 스타벅스이다.

 

▶ 커피시장의 맹수 스타벅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은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점하였다. 1992년 기업 공개를 하면서부터 스타벅스는 165개의 점포를 소유한 커피점 체인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현재, 스타벅스는 64개국 20,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는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처음 생겼다. 이듬해 12월, 스타벅스는 신세계와 공동 투자로 ‘스타벅스 코리아’를 설립했다. 스타벅스 매장 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2017년 1월 기준, 스타벅스는 약 100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 한집 건너 한집 꼴

서울 시내 웬만한 큰길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자. 스타벅스 매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타벅스 외에도 수백 개의 커피 전문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커피 전문점만 최소 서너 개, 최근 커피 사업에 뛰어든 편의점까지 합치면 족히 7~8곳은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타벅스는 매장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택했다. 강남역을 기준으로 그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만 열 곳이 넘는다. 하지만 모든 매장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

왜 스타벅스는 여러 개의 매장을 한 곳에 낸 것일까? 스타벅스는 새 매장을 낼 때 유동인구가 뒷받침된다면 매장 간 거리나 카니발리제이션(한 회사 제품끼리 점유율을 잠식하는 효과)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스타벅스가 직영점만 고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가맹사업은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수완이 좋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업계 추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0% 이상 늘었다.

 

▶ 스타벅스, 한국에 어떤 영향 미쳤나

 스타벅스는 한국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스타벅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테이크아웃(take out) 커피’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문화가 되었다. 스타벅스가 등장하기 이전,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는 다방에 앉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는 커피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혁신이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최초 커피 전문점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커피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강남역의 ‘할리스 커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를 필두로 생겨났으며,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 진입도 이때 시작되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스타벅스가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커피잔 안에 담긴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잔 밖의 분위기와 환경, 브랜드, 그리고 이미지를 판다는 의미이다. 메뉴판을 가득 채운 커피의 이름들을 처음 본 이들은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정도로 스타벅스는 새로운 입맛의 보물창고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스타벅스는 외국의 스타벅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커피 전문점을 단순히 커피를 구매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문점은 친구들 혹은 연인들끼리 수다를 떠는 장소, 공부를 하는 장소, 누군가와의 만남의 장소를 의미한다. 이같은 요소들은 소비자가 심정적으로도 ‘밥보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믿게끔 만들었으며, 상향된 문화를 향유하고 싶었던 소비 집단들에게 일종의 과시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주었다.

▶ 무엇이 스타벅스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스타벅스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커피 시장과는 달리 가장 좋은 아라비카종 원두만 사용했다. 또 원두 로스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하루를 근무하는 파트너라도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고급 이미지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다른 어느 카페보다 ‘커스텀(custom)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고객의 취향대로 재료의 양을 가감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2001년, 스타벅스는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로써 최신 기술 동향을 잘 따라가는 젊은 기업이라는 평을 받으며 주 타켓층인 2, 30대를 끌어모았다. 2010년이 지나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장시간 노트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매장 내에 아예 콘센트 수를 늘렸다. 스타벅스의 기술 혁신은 모바일앱 ‘사이렌 오더’에서 잘 나타난다. 사이렌 오더는 2014년 최초로 실시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최근 2000만 건 결제를 돌파하며 하루 평균 결제의 13%를 차지한다. 바쁜 현대인들이 혼잡한 시간대에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편리성이 사이렌 오더의 인기 비결이다. 또한, 차 속에서 주문뿐 아니라 상품을 건네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을 운영한 것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소비 스타일에 대한 대응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라는 하나의 제품 판매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이미지를 상품화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소비자들은 1,000원 이하의 자판기용 커피 또는 캔커피를 마시는 대신 5,000원 대의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초기에 사람들은 다소 비쌌던 커피의 가격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이러한 고가 전략은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나라에 맞게, 정서에 맞게‘ 스타벅스의 현지화 전략 

스타벅스는 한국만의, 그 지역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메뉴를 개발하여 한국인들을 사로잡았다. 한국의 전통 간식을 한국 매장 특화 메뉴로 판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옥고감’이라는 푸드를 주문하면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구워준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봉 그린티 레몬에이드’, ‘한라봉 그린티라떼’, ‘꿀 땅콩라떼’를 먹을 수 있다. 오직 제주도 스타벅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정 메뉴이다. 이처럼 고객들의 취향과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는 메뉴 차별화는 스타벅스가 정상을 차지하는 비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스타벅스가 그 출발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성공으로 커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커피는 소비자들에게 ‘밥보다 비싸다’는 인식보다는 ‘후식,’ ‘출근 및 등교 필수품’ 등의 의미로 정착했다. 또한, 스타벅스는 학교나 직장으로 인해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 3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문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신제품이 나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곤 한다. 이같은 측면들을 모두 고려할 때, 스타벅스는 단순한 외국 커피 브랜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놓은 스타벅스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카지노의 의미

카지노는 쉽게 말해 룰렛·트럼프·슬롯머신 등의 도박이 공인된 곳을 말한다.

카지노가 단순한 게임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함에 따라 산업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지노산업은 관광객의 게임욕구와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카지노관련 산업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카지노산업을 보는 관점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관광시설 다양화의 측면이 있다. 전자는 외화획득,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수확보, 자국민의 외화유출방지 등을 위해 카지노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는 카지노산업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도박이 아닌 게임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 카지노 산업의 인식과 문제점

카지노 산업은 긍정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팅 시간과 배팅 액수에 대해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배팅을 하거나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게임에 빠지는 도박 중독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이나 자살과 같은 사건들도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의 아틀랜틱시티는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자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카지노에 대해 대부분 단순한 취미나 오락이 아닌,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도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카지노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있다. 강원랜드 주위를 보면 렌터카회사가 즐비하고 있으며 전당포가 곳 곳에 눈에 띄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극심한 부작용들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 카지노 1위 라스베이거스를 무너뜨린 마카오와 싱가포르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대만, 러시아, 베트남, 호주,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거나 신설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1% 성장했다. 가은 미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3.3%였다.

지난해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 베트남, 러시아 등 7개국의 카지노 시장 규모는 411억달러(약 46조 320억원)에 이르렀다.

카지노 대전(大戰)은 일본의 참전으로 더욱 격화됐다. 일본은 2015년 파친코 매출액 23조엔(약 2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사행산업 규모가 크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일본을 합하면 총 661억달러(약 74조 3200억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현재 이 시장을 높고 동아시아 국가가 각국전을 벌이고 있다.

60만명이 넘는 마카오 주민들은 2014년 정부로부터 1인당 2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5인가족이라면 1000만원을 쥐게 된 것이다. 정부는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마카오는 2008년부터 카지노 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세계1위 카지노 도시라 가능한 일이다. 마카오는 상전벽해의 땅이다. 마카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만달러(약 1억원)다. 주권이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1999년과 비교하면 6배가량 성장했다. 1999년까지 포루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유럽풍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 리조트를 많이 짓고 있다. 새로 들어선 리조트들은 유럽 이미지를 담아’동양의 유럽’을 구현했다.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 쇼핑, 컨벤션, 공연장 등 여러 분야 시설을 한곳에 집약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카지노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카지노를 갖춘 초대형 복합 리조트 2곳이 개장했고, 싱가포르 경제와 동남아시아 관광 산업을 끌어올릴 정도로 급성장했다. 두 리조트 개장 이후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은 968만명(2009년)에서 1523만명(2015년)으로 늘어났고, 6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약 8000억원의 세수가 매년 창출된다.

싱가포르 카지노는 내국인에게도 출입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카지노는 호텔, 전시장, 놀이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최소한으로 짓고 내국인의 출입은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무료로 카지노 입장이 가능한 외국인과 달리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하루 100달러(약 11만원)를 내야한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아파트 임차료를 못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동으로 출입 정지 명단에 오르고,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청은 “개장 이후 3년간 카지노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내국인은 전체의 7.7%에 그쳤다.”고 밝혔다. ‘돈은 국내로, 부작용은 해외로’돌리는 싱가포르식 카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 대한민국 대표 카지노 ‘강원랜드’ 그리고 새로운 미래 ‘파라다이스시티’

▶ 파라다이스시티

지난 4월 20일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가 문을 열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파라다이스그룹과 일본의 세가사미 홀딩스의 합작회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인천공항 앞 부지에 총 1조 300억원을 투자해 지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다. 아시아 카지노 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원 수준. 마카오가 약 60%를 가져가는 이 시장의 경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 수익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될 카지노는 국내 최대의 규모인 35,205㎡(39,543평)으로 최상층부에는 국내 최초 VIP ‘Sky 카지노’를 건립한다.이 카지노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연간 예상 방문객은 150만명이며 단 하루 게임비로 수 십 억원을 쓸 수 있는 부유층 손님들만 입장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로 인해 향후 50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78만명, 생산 유발효과는 8조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필립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카지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나 체험시설을 많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서기 전인 97년의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은 97억 원이었으나, 지난 2003년 지방세는 347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강원랜드로부터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만도 180억 원이 넘는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 또한 주변지역(12~1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27.8%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서 관련 조항에 의하여 강원랜드가 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정선군은 연간 47억 원의 돈을 받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내년부터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기금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 외에도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지역협력사업비(78억 원), 복지재단기금(50억 원) 등으로 한 해에 120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의 수는 현재 4032명이다. 이 중 64%인 2621명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 지역인 사북, 고한읍의 인구가 약 1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랜드가 얼마나 많은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약 30%와 물품 납품의 대부분을 지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지역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하고 있다.

원래 탄광이 있던 자리에는 카지노로 들어가는 아스팔트 진입로가 닦였으며, 판자촌이 사라지고 시가지의 구획 정리를 깔끔하게 새로 했다. 아울러서 많은 아파트와 숙박 업소들이 생겨나고 부대시설인 음식점과 상가, PC방 등도 늘어나고 있다.  내년 쯤에는 강원랜드로 통하는 38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저출산 목적세는 납세자 전체에게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와 같은 향락, 소비성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4조원 동아시아 카지노의 미래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최대의 목적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정책방향이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증대 시키고 다양화 시키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률은 93.7%로 반도체, TV, 자동차 등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으며, 카지노 고객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76개, 컬러 TV 4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또 카지노산업은 타 관광산업 대비 3배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이는데, 고용 승수로 분석을 해보면 수출산업인 섬유 가전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타 관광산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2조 5천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여 국내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운용되었다. 매출액의 10%내외에서 2010년도 2190억원, 2011년 2230억원, 2012년 2380억원, 2013년 2560억원, 2014년 2713억원의 기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국의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개장할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외국인 카지노 사전검토를 통과한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만 하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6조8000-12조8000억원, 부가가치 규모는 3조3000-6조5000여억원에 이르며 일자리 창출은 최소 18만명에서 최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카지노 산업의 결론

현대의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오락과 유흥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이먼트 적인 레저와 관광 그리고 휴식이라는 안락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반대 세력으로 수 많은 카지노 산업의 규제와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정점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야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다른 경쟁국가에서 수 많은 이익과 외화를 벌어들이며 몇 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프라 발전의 효과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달콤한 이익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니까 하는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파라다이스시티가 올해 4월 개장하였다.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파라다이스시티만으로 78만개의 일자리와 8조 2000억원의 국내 이윤을 예상하고 있다. 청년 고용과 내수시장 그리고 상대적 외화 수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비교한다면 약간의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카지노가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도박 중독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발전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카지노 산업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다.

리총리는 카지노가 싱가포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과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세히 나열한 뒤 그럼에도 복합리조트 추진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동시에 파리 같은 곤충들과도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