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만5세유아의교육비매월20만원지원

만5세유아가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다닐경우,공통과정을배우는경우,부모소득수준에상관없이매월20만원씩유치원및보육비를지원받게된다.

■70세이상노인의틀니건강보험적용

7월부터75세이상노인들의완전틀니비용이건강보험지급대상이된다.환자는비용의50%만부담한다.

■임신,출산진료비40만원→50만원으로

임신출산진료비사용에쓰이는’고운맘카드’지원금액이40만원→50만원으로상향

■18세이하모든산모의임신,출산비지원

만18세이하어린산모모두에게임신·출산관련의료비를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대상을기존’만18세이하미혼모자시설입소산모’에서이달부터’만18세이하산모’로확대한다.보건복지부’맘편한카드’로한차례임신에120만원까지(하루10만원이내)이며,임신과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관련의료비는모두지원대상이다.

■영,유아예방접종5000원으로대폭인하

영,유아의민간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비용이기존1회당1만5000원→5000원으로하향.

[필수예방접종표]

■장애아양육수당지원범위확대

소득,재산,장애정도에상관없이어린이집에가지않는장애아동1인당10~20만원의양육수당이만5세까지지원된다.

[부동산/세금]

■아파트뿐만아니라연립ㆍ다세대,단독ㆍ다가구등모든유형의주택의매매,전월세실거래공개

아파트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등모든주택유형에대해인터넷으로손쉽게실거래가확인이가능해진다.전·월세실거래가정보는지난3일부터제공되고있으며,매매실거래가는3월에확인할수있다.(http://rt.mltm.go.kr)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4.7%→4.2%로인하

4.7%→4.2%로낮아지고지원대상도부부합산연소득40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확대된다.

또한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대상도부부합산연소득2000만원이하에서3000만원이하로확대되며주거용오피스텔세입자에대해서도국민주택기금에서금리2~4%의전세자금이지원된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가도입7년만에폐지된다.정부는우선투기수요억제를위해지난2005년부터시행해온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내년에폐지하기로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3주택이상보유자가집을팔때양도차익의60%를,2주택보유자가집을팔때는양도차익의50%를부과하는것이다.현재는2012년말까지취득ㆍ양도한주택에대해한시적으로기본세율(6~35%)로과세하고있다.

■다주택자재개발1인2분양권허용

내년상반기부터재개발ㆍ재건축등도심정비구역안에헌집을여러채갖고있는다주택자가새아파트를최대2가구까지분양받을수있게된다.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따르면2009년8월이후조합설립인가를받은정비사업지구에선한사람이주택여러채를구입및보유해도신규분양권은1가구만주도록돼있다.나머지는지분등값어치를평가해서돈으로주는현금청산만가능하다.그러나정부는이르면내년상반기도정법을개정해조건부형태로기존다주택자도새아파트를최대2채까지분양받을수있도록길을터줄방침이다.단,본인주거용외에추가로분양받는1채는전용면적85㎡이하여야하고,5년안팎의의무임대기간중에는되팔수없다.

■다주택자장기보유공제허용

내년부터다주택자가양도하는주택의양도소득세계산시장기보유공제가허용된다.다주택자에게도최대30%에달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적용된다.현재1세대1주택에만적용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1세대2주택이상다주택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내년1월1일이후다주택자가10년이상보유주택을양도할경우연3%씩최대30%의양도차익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취득세감면혜택내년연장

올해연말로한정됐던주택유상거래취득세감면혜택이내년에도9억원이하,1주택자에한해연장적용된다.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에대한감면혜택이올해말종료되면서내년부터4%가적용되지만세부담급증우려와서민주거지원을위해2012년말까지9억원이하1주택자에한해그절반인2%를적용한다.

■오피스텔전세금대출지원

종전에는아파트나다가구주택등한정해서전세자금을지원했으나,오피스텔세입자에게도전세자금대출을신설한것이다.이는1인가구,신혼부부등오피스텔에거주하는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한데따른것이다.대출조건은기존의전세자금과동일하게적용된다.저소득가구라면연2%의저금리혜택을받는다.지원대상은월최저생계비의2배보다적은소득을버는자로지자체장추천을받아야한다.근로자서민전세자금(연4.0%)은가구주연소득이3000만원이하라면자격조건이된다.

[부동산관련세제변경]

　 2011년(기존)

　

2012년(개정)

다주택자에대한장기

보유특별공제적용가능

다주택자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다주택자(1세대2주택이상)에대해서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가능(3년이상보유주택에대하여10~30%공제적용,연3%)

*비사업용토지와미등기양도자산은여전히적용배제

매입임대주택에대한

세제지원요건완화

(2011.10.14시행)

매입임대주택지원요건-임대호수:수도권3호,지방1호이상 ▶

매입임대주택지원요건완화

•임대호수:수도권,지방모두1호이상

*매입임대주택에해당하면종부세대상에서배제,양도시에도일반세율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도가능)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자가주택

세제지원
(2011.10.14시행)

신설 ▶

임대주택외거주용자가주택1주택소유자가해당거주주택양도시,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적용

•요건: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

전·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확대

월세및주택임차를위한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적용요건:총급여3000만원이하부양가족있는무주택세대주
•공제한도:연간300만원(월세액의20%공제) ▶

공제에대한적용요건완화
•적용요건:총급여5000만원이하부양가족요건삭제
•공제액및공제한도는동일 소형주택에대한전세
보증금과세한시적배제

3주택이상보유자중전세보증금합계3억원초과분에대해서과세-3억원초과분60%의이자상당액을과세 ▶

소형주택은주택수산정시한시적으로제외(2013년12월31일까지)

•소형주택:전용면적85㎡이하이면서기준시가3억원이하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