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중소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신설6월말현재비정규직과파견근로자신분인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면1인당100만원세액공제를적용받게된다.적용기한은연말까지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신설국민주택규모이하소형주택을5년이상임대하는임대사업자는소득세·법인세를20%감면받을수있다.

특별공제제도등의세액공제전환소득공제제도가세액공제제도로전환된다.현행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등각종소득공제혜택은없어진다.대신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12%,의료비·교육비지급액은15%,기부금액3000만원이하는15%,3000만원초과금액은30%를세액공제받을수있다.표준세액공제근로자·성실사업자는12만원,사업자는7만원세액공제혜택이생긴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확대건당거래금액30만원이상에서10만원이상으로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이확대된다.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과만60세이상노인,장애인은취업후3년간근로소득세를50%감면받을수있다.적용기한은2015년말까지다.

주택거래활성화를위한취득세감면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이영구인하된다.현행9억원이하1주택2%,9억원초과·다주택자4%였던취득세율이내년부터6억원이하주택1%,6∼9억원2%,9억원초과3%로적용되고다주택자차등세율은폐지된다.취득세율인하는2013년8월28일주택유상거래취득분부터소급적용된다.

[외교·국방]

한·러비자면제협정발효러시아를찾는우리국민은근로와거주,유학목적이아닌한최대60일까지사증(비자)없이체류할수있게된다.다만첫입국일로부터180일이하기간의총체류기간은90일을넘지않아야한다.

병사상해보험제도시행군복무중불의의사고로사망하면국가보상금외에민간보험사를통해1억원을추가로지급한다.앞으로상해의경우에도보험금을지급하도록제도를확대할예정이다.

병사봉급인상병사봉급이올해대비15%인상된다.이등병은9만7800원에서11만2500원,병장은12만9000원에서14만9000원으로각각오른다.

[법무·행정]

추석연휴대체휴일제첫적용대체휴일제가처음으로적용돼9월추석연휴는닷새가된다.추석(9월8일)하루전인9월7일이일요일이어서원래연휴인화요일(9월9일)의다음날까지대체휴일로지정된다.

도로명주소법정주소로전면시행공공기관에서전입·출생·혼인신고등각종신청을하거나서류를제출할때는반드시법정주소인도로명주소를사용해야한다.기존지번은토지관리를위한번호로,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부동산표시에만계속사용하게된다.

6억원이하주택취득세1%로영구인하주택시장정상화와서민주거안정을위해6억원이하주택의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율이1%로영구인하된다.6억∼9억원주택은2%,9억원초과주택·다주택자는3%가각각적용된다.취득세율인하는2013년8월28일취득분부터소급적용된다.

경찰관적법한직무집행중발생한손실보상4월부터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중발생한손실에대해보상근거가신설돼경찰관서에청구서를제출하면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거쳐보상을받을수있다.

성폭력피해자를위한‘국선전담변호사’확대1월부터법률구조공단서울남부·서울북부·광주·대구지부등4곳에전담변호사가추가로배치된다.

주택·상가임차인보호강화주택보증금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임차인의범위가확대된다.서울은그동안보증금7500만원이하세입자만집이경매에넘어갔을때2500만원까지우선변제를받을수있었지만앞으로는9500만원이하의세입자까지보호된다.우선변제보증금도3200만원으로700만원늘어난다.

[교육]

고교한국사필수이수단위6단위로확대고등학교1학년부터한국사필수이수단위가현행5단위에서6단위로늘어나고일선학교는한국사수업을두학기이상걸쳐편성해야한다.

학교관리학생휴대전화분실시보상지원학교에서교사가학생의휴대전화를일괄수거해보관하다가분실할경우1개교당최고2000만원까지보상해준다.

산업체기술·기능인재해외유학국비지원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출신기능·기술인재를대상으로해외국비유학·연수생을선발한다.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졸업하고중소기업에재직중인인재10여명을뽑아학비와체재비등을지원한다.

[복지]

비싼항암제,양전자단층촬영(PET)건강보험적용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같은4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는건강보험적용이확대된다.고가항암제등약제와양전자단층촬영(PET)등영상검사가건강보험급여를통해보장받는다.로봇수술이나캡슐내시경처럼경제성이떨어지거나효과가충분히검증되지않은치료도건강보험에서일부비용을지원한다.

노인임플란트보험급여적용지금까지노인임플란트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전액본인이부담했으나내년7월부터7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임플란트보험급여가적용된다.

65세이상노인에게최대20만원기초연금지급이르면7월부터기초연금제도가시행돼소득인정액기준소득하위70%노인에게현행기초노령연금의2배수준인최대20만원의기초연금이지급된다.지급대상의90%는20만원을보장받으며국민연금소득이있는일부노인에게는10만∼20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한다.

[교통·해양·환경·기상]

전국호환교통카드출시상반기중국내모든지역에서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충전식교통카드한장으로이용할수있다.이제까지는다른지역대중교통이나고속도로,철도를이용할때교통카드와하이패스등여러장의카드를써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기존권역별환승할인혜택은그대로지만추가할인은없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제시행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소음관리를위해이륜자동차정기검사제도가시행된다.2014년대형이륜차(배기량260㏄초과),2015년중형이륜차(100∼260㏄),2016년소형이륜차(50~100㏄)로단계적으로시행되고경형(50㏄미만)이륜차는검사대상에서제외된다.

[문화·여성]

매달마지막주수요일문화시설무료·할인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융성위원회는매월마지막주수요일을‘문화가있는날’로지정하고이날전국주요문화시설의무료또는할인관람,야간개방,문화프로그램제공등을실시한다.민간분야에서는영화관람특별할인(저녁시간대1회상영분)을하도록주요영상상영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협의중이며,이르면1월부터적용된다.

공공기관에서성희롱은폐하면징계요구대상7월부터공공기관에서성희롱이벌어졌을때직접성희롱을하지않았더라도사건을은폐하거나피해자에게2차피해를입히는등의행위를하면징계를받을수있다.

[고용·노동등]

최저임금액인상최저임금이시급기준5210원으로인상된다.일급으로환산하면8시간기준4만1680원,월급으로환산하면주40시간기준으로월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임금피크제지원금확대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지원금은20%(우선지원기업10%)이상임금감액에서정년연장1년차10%,2년차15%,3년차20%(300인미만사업장은연차구분없이10%)이상으로임금감액요건을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확대산업안전보건법적용범위체계가알기쉽게단순화되고적용대상업종이대폭확대된다.사업장안전보건활동의기초가되는안전보건관리체제적용대상이기본적으로모든업종으로확대된다.

통합모기지상품출시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그동안국민주택기금과주택금융공사(우대형보금자리론)로이원화돼있는정책모기지를합친통합모기지가출시된다.우대형보금자리론의지원대상과금리는주택기금기준으로통일돼대상이확대되고금리가인하된다.연체이자율도시중은행최저수준(17%→10%)으로조정된다.

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중소기업이특허권등기술을이전해얻는소득에대해소득세·법인세를50%감면한다.중소기업이비정규직과파견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면1인당100만원세액공제를적용받는다.중소기업에취업하는만60세이상노인과장애인에대해서는취업후3년간근로소득세를50%감면한다.

준공공임대주택도입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과전월세시장안정을위해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도입해시행한다.민간주택이면서10년의임대의무기간,시세이하로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산정,임대의무기간5%이내의임대료증액의의무가부여되는준공공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에게는각종세제감면및주택매입,개량자금등의저리융자혜택을준다.

전속고발요청권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하지않기로한불공정거래관련위법행위를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고발요청하면공정위가검찰에의무적으로고발해야한다.조달청과중기청은고발요청권행사에필요한자료를요청해공정위로부터직접받을수있다.

일감몰아주기등지배주주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2월부터공정거래법이개정돼대기업집단계열사가총수일가소유회사에일감을몰아주며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를막을수있게된다.

연봉5억원이상등기임원개별공시등기임원중연봉이5억원이상인경우개별공시된다.3월제출되는12월결산법인상장사들의사업보고서에적용된다.

금현물시장개설연간5조원에달하는금거래시장을양성화하기위해추진해온금현물시장이3월24일정식개장할예정이다.모의운영은2월17일부터시작된다.

스마트폰에도난원천차단기능탑재스마트폰의도난을원천차단하고자원격으로잠금이나삭제등의제어를영구적으로할수있는기능(KillSwitch)이상반기중삼성과LG의신규단말기에탑재된다.팬택은동일한기능인V프로텍션을지난2월모델부터제공하고있다.

휴대전화등무선설비전자파등급제도입휴대전화등무선설비의전자파등급을표시하는제도가8월부터도입된다.무선설비의2단계전자파등급이나전자파흡수율측정값이일반인이쉽게알아볼수있게제품본체,포장상자등한곳에표시된다.

정부양곡(쌀)매입량확대안정적식량수급을위해매년공공비축미37만t을사들였으나내년부터‘아세안＋3쌀비축제’(APTERR)협정이행을위해추가로APTERR공여용쌀3만t을더사들인다.

동물등록제확대인구10만명이상인시·군에서만시행중인동물등록제가전국으로확대된다.다만동물등록업무대행기관을지정·관리할수없는읍·면또는도서지역은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