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경제사가 남겨둔 교훈
-김 원장 기자의 ‘앵거리 경제학’을 읽고
지난 10월 2일 임상시험 윤리에 대한 국제학회인 ‘Global Clinical Research Summit 2013’이 대구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날 미연방 정부의 셧다운 선언을 접하고 나서 미국서 오신 분들은 자신들의 착잡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활기찬 모습을 부러워한다고 했다. 지난 1979년 이래로 몇 년에 걸쳐 미국을 들나 들며 그들의 발전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왔던 나로서는 묘한 감회에 젖었다. 이제는 미국 제약회사의 임상시험마저 대부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제약회사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다.
김 원장 기자의 ‘앵거리 경제학’을 읽고 있으면, 지난 5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경제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되새겨 보게 되고 지나간 과거의 체험들이 가르쳐준 교훈들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책의 초반부는 1970년대 후반 고교시절의 정치 경제 교과서의 내용들을 떠 올리게 되는데 그 교과서보다 이 내용이 더 피부에 와 닿고 현실감이 있어서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기술에서 MBS CDO CDS에 대하여 이처럼 쉽고 잘 설명한 글은 보지 못했다. 아마도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학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신의 언어와 비유로 기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들과 지난 시절 실제로 겪어왔던 경험들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책 서두에 한국인 자영업자 B씨에 대한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44.7퍼센트가 3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은 원금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하며 이들의 가입에 힘입어 국내생명보험사는 2012년 3조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나 역시 1993년 80만원 월급을 받는 조교시절에 보험 외판원의 꾐에 빠져 매달 5만원씩 3년 정도를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험이 있는데 환급금은 110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 계약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정기적금이라고만 했었다. 나는 그 뒤로 그 D생명보험사를 좋게 볼 수가 없었다.
이어서 나오는 리볼빙서비스는 대부분 한번 씩은 전화로 권유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거부했었는데 책의 내용을 읽고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리룽쉬가 지은 ‘로스차일드의 신화에 의하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웰링턴이 전장을 정리하고 정부공문을 발송한 것보다 30시간이 앞서서 전서구와 자신들의 사신들을 통해 영국의 승리를 비밀리에 전달받고 런던 증권거래소의 ‘로스차일드 기둥’ 앞에서 하루 만에 총 2억 3천 파운드(11억5천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유럽의 모든 전쟁과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들의 이권이 얽혀있었다.
이 책 138페이지에 1913년 FRB 설립에 합의하고 화폐발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에서 폴 와버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이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한 말이 생각난다. “한 나라의 금융(화폐 발행권)을 장악한다면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그 주재가 될 것이다.”
링컨과 케네디의 암살에는 이 화폐 발행권을 연방정부로 환원하려고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역사학자의 분석이 있다.
지난 6월 13일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시내를 내려 보다가 사진 한 장을 샀다. 상인은 1달러라고 했다. 결국 그 10센트 비용을 들여 찍은 화폐가 교환가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내가 미국에 대하여 실망한 것은 이라크에서 전사한 아들의 어머니가 홀로 반전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난 후부터이다. 그리고 2001년 9. 11. 사태이후에 미국에 대한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 있다.
2006년 4월 서울 중앙대에서 약리학회가 있었다. 중앙의대 교수 분들이 따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이사들이 참석을 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돈 있으면 지금도 아파트 사라고 했다. ‘은마아파트’ 이야기도 나왔었다. 이 책 285 페이지에 2006년 파주 한라비발디 평당 분양가가 1,300만원이라고 한다. 그 시절 부산의 병원 평당 건축비가 220만원 정도였다. 대지 비용을 다 합친다고 해도 350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머지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조지 스티글러 컬러비아대 교수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떠오른다.
과연 경제행위에서 정의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내게는 능률과 효율을 따지는 경제활동의 무대에서는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환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므로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같은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서 억울한 손실이나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배우고 노력해야 하겠다.
우울하다고 한탄만 해서는 현실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그렇더라도 강인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주변의 부조리한 경제 현실의 많은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드러낸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 대 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