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청소년흡연2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중)

 

2,500원 하던 담뱃값이 2015년 1월부터 무려 4,500원으로 오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증세를 의심했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담배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초반에는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가격을 올렸다고 했으나 실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세수는 52%인 3조 6000억 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뜯어서 나라 살림을 늘렸다는 말도 전혀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금연 효과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 2014년 45.6억 갑이 반출되었던 담배는 4,500원으로 오른 2015년에는 31.2억 갑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35~6억 갑(추산)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하면 여전히 10억 갑이나 밑돌고 있지만 2015년에 비하면 담뱃값이 금연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흡연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담배 피우는 양이 줄어든 결과라고 해야 한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건강 때문에 담배 끊는 사람은 봤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끊는 사람은 별로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니 없는 살림에 담배를 사 피던 사람들로서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차원이라면 실패한 정책이고 세수 증대 차원이라면 성공한 정책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발행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가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므로 담뱃값 인상은 굉장한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말했듯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담배가격이 정말로 비싼가 하는 점 때문이다. 물론 생산단가에 비하면 KT&G가 폭리를 취하는 건 맞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붙으니 흡연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척 싼 편이라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호주로 15.9달러나 한다. 영국이 12.7달러, 독일이 7.32달러이며 미국 6.23달러, 일본 4.18달러이고 한국이 3.8달러로 31위에 해당한다. 호주에 비해 12달러나 싸고 영국에 비하면 9달러나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담뱃값을 내릴 경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청소년 흡연율을 올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1980년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자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가 1994년 담뱃값을 내리자 다시 급증했다는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얼마 전 OECD 34개 나라 가운데 19세에 투표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고 북한도 17세라면서 19세 투표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OECD와 비교해도 형편없이 낮은 담배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문제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담뱃값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자친구 대신 남자친구가 받는 신부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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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신부를 빛내주는 것은 하얀 면사포나 짙은 화장뿐만이 아니다. 신부의 손에 들린 부케(bouquet) 역시 신부를 빛나게 해준다. 그래서 면사포나 화장이 없는 결혼식에서도 부케는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면사포 없는 결혼식은 있어도 부케 없는 결혼식은 없다고 하겠다.

부케는 불어로 ‘다발’ 또는 ‘묶음’이라는 뜻이다. 결혼에 앞서 신랑이 직접 꺾어온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신부에게 주었던 게 부케의 시작이었다. 꽃다발을 받은 신부는 신랑에게 그중의 한 송이를 건네주는데, 이것이 바로 신랑의 오른쪽 가슴을 장식하는 부토니아(boutonniere)다. 즉 신부의 꽃을 부케라 하고, 신랑의 꽃은 부토니어라고 한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으로 결혼이 완성된다면 결혼식의 대미는 부케가 장식한다. 신부가 친구들을 향해 부케를 던지는 절차인데 통상 다음번에 결혼하게 될 사람이 받게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로 부케를 받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한다. 부케를 받으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면 믿음 때문이다.

좋은 일이란 당연히 결혼을 의미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비록 사귀는 사람이 없더래도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배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영화에서 보면 신부의 친구가 부케를 받고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고는 하는데 호주 영화 ‘뮤리엘의 웨딩(Muriel’s Wedding, 1994)’도 그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양과 달리 부케 받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특히 과년한 신부의 친구들이 그러한데, 부케를 받으면 머지않아 결혼할 수 있다는 행운의 의미가 아니라 부케를 받고 나서 6개월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못한다는 일종의 저주의 의미 때문이라 하겠다. 같은 부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반대인 셈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여자 친구 대신 남자 친구가 받는 풍속도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도 아니면 부케 알바를 쓰기도 한단다. 부케를 받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라는 의미로 시작된 일종의 협박이 이제는 고약한 미신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부케 받는 이들을 옭아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타파해야 할 못된 속설 중의 하나라 하겠다.

사진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9/2017011900205.html

문재인 전 대표가 세계적으로 부끄럽다는 투표연령에 대하여

설현투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나라 가운데 19세(투표)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북한도 17세”라며 “19세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7년 1월 14일)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이 가장 확실시되는 사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갤럽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그를 증명한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11% 상승해 갤럽이 실시한 조사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딱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래도 뚜렷한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이 대항마로 급부상한 상태지만 그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구속 기소되는 등 아직 검증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다. 향후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고 3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과 ‘함께 여는 미래 – 18세 선거권 이야기’라는 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 OECD의 사례를 들었고 북한의 예(17세)도 들었다.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고등학교가 정치에 물들면 되느냐’고 하는데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18세 선거권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고 더 필요하면 북한처럼 17세에게도 줄 수 있는 일이다. 선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문제인 전 대표의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18세 투표권을 말하면서 OECD는 왜 들먹이며 북한은 또 왜 들먹이는가. 19세 투표가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망발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무능한 대통령을 뽑았고 그를 조정하는 비선 실세가 존재했으며 국회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을 단죄하고 있다. 21세기에 그것도 법치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런 사람에게 통치 받았다는 사실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거리로 나서려 했고, 이해득실 계산에만 바빴다. 국민이 받은 상처보다는 향후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다시 18세 선거권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입시전쟁 하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18세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들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투표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투표권을 쥐여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18세들에게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도 기성 세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창피하게 만든 것도 기성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19세 투표하는 나라가 아니라 비선 실세가 국정 농단을 벌여도 되는 나라여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된데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중앙일보의 꼼수인가, 통큰 결단인가? 매거진M

지난해 이맘때,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다. 영화 주간지를 1년 동안 무료로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2천원 상당의 잡지였으니 가격으로만 따지면 10만원에 달한다. 조건은 단 하나. 그 기간 동안 중앙일보를 보라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중앙일보 구독에 대한 사은품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았다. 중앙일보까지 무료였으니 1년 동안 무려 28만원에 달하는 선물 공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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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2천원이나 하는 주간지를 정말 무료로 보내줄까? 다른 의도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정말 중앙일보까지 무료로 넣어줄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번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 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뒤탈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야만 영화 주간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뉴스위크’라는 주간지를 폐간하고 메가박스와 함께 ‘매거진M’이라는 주간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매거진M’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중앙일보 구독 외에는 없었다.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돈 주고도 살 수 없었고 오직 중앙일보와 함께 받는 방법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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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M’을 신청받던 메가박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중앙일보는 1년간만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재연장에 대한 여부도 묻지 않고 바로 끊어준다고 했다. 나중에 중앙일보를 보라고 권유하지도 않고 1년이 넘었다고 구독료를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겠다는 말이었다. 1년 후의 일이니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어쨌든 ‘매거진M’이라는 잡지에 대한 욕심으로 중앙일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매거진M’을 보려면 반드시 중앙일보를 보게 만드는 전략은 중앙일보 독자층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거진M’에 대한 발송비를 줄여보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탓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으나 중앙일보와 함께 보낼 경우에는 중앙일보 독자도 확보하고 잡지 발송 비용도 줄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하던가. 꼼수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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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앙일보의 꼼수(또는 결단)는 먹힌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무료독자이고 일시적이기는 해도 중앙일보 독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매거진M’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잡지라고 하기에는 발행면수도 많지 않았거니와 내용도 그리 알차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차라리 기존 ‘무비위크’를 제공하는 편이 만족도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매거진M’은 잡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중에서 2천원에 팔리고 있다. 돈 내고 사 볼만한 잡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중앙일보 독자에게는 50% 할인해 준단다. 그럼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 하나. 이럴 거면 뭐하러 멀쩡한 ‘무비위크’를 폐간시켰을까? 여전히 중앙일보의 얕은 꼼수인지 통큰 결단인지 헛갈리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