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나라 가운데 19세(투표)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북한도 17세”라며 “19세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7년 1월 14일)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이 가장 확실시되는 사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갤럽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그를 증명한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11% 상승해 갤럽이 실시한 조사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딱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래도 뚜렷한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이 대항마로 급부상한 상태지만 그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구속 기소되는 등 아직 검증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다. 향후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고 3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과 ‘함께 여는 미래 – 18세 선거권 이야기’라는 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 OECD의 사례를 들었고 북한의 예(17세)도 들었다.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고등학교가 정치에 물들면 되느냐’고 하는데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18세 선거권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고 더 필요하면 북한처럼 17세에게도 줄 수 있는 일이다. 선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문제인 전 대표의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18세 투표권을 말하면서 OECD는 왜 들먹이며 북한은 또 왜 들먹이는가. 19세 투표가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망발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무능한 대통령을 뽑았고 그를 조정하는 비선 실세가 존재했으며 국회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을 단죄하고 있다. 21세기에 그것도 법치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런 사람에게 통치 받았다는 사실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거리로 나서려 했고, 이해득실 계산에만 바빴다. 국민이 받은 상처보다는 향후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다시 18세 선거권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입시전쟁 하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18세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들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투표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투표권을 쥐여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18세들에게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도 기성 세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창피하게 만든 것도 기성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19세 투표하는 나라가 아니라 비선 실세가 국정 농단을 벌여도 되는 나라여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된데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비풍초
2017년 1월 15일 at 5:33 오후
첫째 당장 내일 선거하면 문씨가 당선된다는 생각은 과학적일지 몰라도 미국의 예를 보면 문제는 여론조사가 과연 미래결과를 확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합니다
둘째 문씨는 은퇴발언도 했었고.. 여러 상황에서 실언을 자주 했던 바 있습니다.. 실언해놓고 줏어담는 건 어정쩡하게.. 북한 선거연령 거론도 실언이고.. 이로인해 종북 시비를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고.. 실언을 자주한다는 건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됩니다. 지금 박통의 경우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journeyman
2017년 1월 16일 at 3:05 오후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사람은 좋아보이는데
믿을만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다니게 되니
저로서도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다리다보면 조만간 다른 대안이 생길까요?
비풍초
2017년 1월 16일 at 9:32 오후
관상으로 대통령 뽑아서는 안되겠지만 투표자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흉악하거나 후안무치한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도장 찍게 되지는 않지요만.. 자기 주관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되고 나면 간신들이 극성을 떨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journeyman
2017년 1월 18일 at 5:03 오후
좌도 우도 아닌 제 3의 인물을 기다렸고, 그래서 안철수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영 기대에 못 미치네요. 삼김시대가 그리워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세 사람만 물러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알았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