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 정치권은 각자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감정이나 정의의 실현 혹은 헌법 수호와 같은 이념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계산이 쉽게 나오지 않자 우왕좌왕하고만 있었다. 그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국민들을 광장으로 부른 것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이에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의회에서의 해결을 주장했었다. 법치국가이니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키라는 주문이었다. 광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당을 비난하는 데만 정력을 소모할 뿐이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몰랐기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만가지 사안을 탄핵 사유에 욱여넣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아무거라도 걸려라 하는 심산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만으로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사안들, 특히 세월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탄핵 사유가 늘어남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일정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받은 것은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 농단 부분이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은 사유가 부족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즉 정치적 무능력 등은 직접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발표문을 읽는 동안 탄핵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전반 부분은 기각에 가까웠다. 문체부 사직 종용에 대해서는 임면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세계일보 인사 개입 역시 구체적 압력 행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성실한 직무수행 개념 역시 추상적이므로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는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기보다는 의회에서의 해결을 촉구했고 잡다한 것들을 끼워 넣어서 사안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었다. 결국 수백 명의 잘난 국회의원님들이 개인 변호사 하나만도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생각할 줄 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지니.
데레사
2017년 3월 12일 at 3:10 오후
탄핵주문을 읽고 또 읽어도 뭔가 억울한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결국은 큰 죄는 없고 최순실의 사익을 취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는건데 그게 쫓겨날 정도의
죄인지 모르겠어요.
전임 대통령들?
김영삼의 김현철 소통령, 깅대중의 홍삼리오,
이명박의 만사형통. 노무현의 봉하대군…
다들 무사히 퇴임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이제라도 욕심들 좀 접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골몰 하는 그런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습니다.
journeyman
2017년 3월 12일 at 10:34 오후
국회에서 이것저것 잡다한 것까지 때려넣어서 그렇지 사안은 하나입니다.
국가 원수라는 특수한 직책을 이용해서 비선과 함께 실익을 추구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지요.
전임 대통령의 경우에는 측근 비리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이번은 대통령이 직접 기업 수장들을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이 되거든요.
jhk0908
2017년 3월 12일 at 11:44 오후
국회 입장에서는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같다붙인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으니 그런것 같지만 좀 없어보이긴 합니다. 고도의 사고가 필요한 그 자리에 계속 있기에는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8:0 은 그런 의미인것 같네요. 미진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국회에 대한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journeyman
2017년 3월 15일 at 11:20 오전
국회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처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안될듯 싶은 내용은 빼야 하는데 어거지로 우겨넣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니 법 제정은 제대로 할런지도 의문이구요.
실제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도 사실이니 한심하고 안타깝죠.